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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도 벌이려는가?

잠용(潛蓉) 2013. 3. 8. 13:56

北 '전쟁불사' 위협… 한반도 정세 초긴장(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03.08 11:37 | 수정 2013.03.08 11:37

 

 

 

北 예상대로 강력반발…국면전환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강도 대북제재를 담은 결의 2094호를 채택한 데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하며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초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결의 채택 전부터 '핵선제 타격권 행사, '제2의 조선전쟁' 등을 거론하며 위협수위를 높여온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서남전선을 시찰, '전면전 준비'를 거론하는 등 무력 시위에 나섰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북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는 선언을 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대규모 군민대회를 열어 연일 전쟁 분위기와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이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등 한미연합훈련에 맞서 북한도 대규모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사소한 충돌이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북한이 남한의 수도권을 겨냥한 모의사격훈련을 최근 급격히 늘리는 등 심상치 않은 북한군의 동향도 속속 감지되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풍계리 남쪽 갱도에서 핵실험을 한번 더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NLL 침범 등 대남도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가 도발이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한반도는 예측불허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수 있다. 2차 핵실험 이후의 극도의 남북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1차 핵실험 때인 2006년의 긴장 국면은 이듬해 2·13합의로 종료됐으나 2009년 핵실험 이후에는 남북간 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결국 북한의 도발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현재 상황대로라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간 뒤 전격적인 국면전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김일성 생일, 북한군 창건기념일 등이 몰려 있는 4월을 넘긴 뒤에 대화 국면으로 다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북미간 고위급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중동 방문길에 북한의 대화를 직접 촉구했다. 미국의 전·현직 6자회담 수석대표가 상원 외교위원회 '대북정책' 청문회에 출석,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대북제재 결의 찬성 이후 중국은 6자회담 등 대화 체제 복원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바오둥(李保東)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대북제재 결의 채택 직후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3자, 4자회담 가능성 이 벌써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5년째 공전중인 6자회담이 전격 재개되기는 어렵겠지만 대화의 틀 측면에서 융통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등 관련 당사국이 적극 북한과의 대화와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국은 양회(兩會) 이후 중재 역할을 본격화해야 한다"면서 "한·미·중은 3자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 해법을 도출함으로써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정부가 적절한 시점에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등 전략적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jsa@yna.co.kr]

 

김정은, '연평도포격' 부대 시찰…

"전면전 준비완료"(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03.08 03:23 | 수정 2013.03.08 09:10

 

 

 

장재도·무도방어대 방문…유엔제재 무력시위 일환인듯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전방지역에 위치한 서남전선의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7일 새벽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무도는 연평도 서북쪽, 북한의 개머리해안 남쪽 해상에 있는 섬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는 불과 몇 ㎞ 거리에 있으며 2010년 11월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한 북한군 포부대가 자리 잡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은 작년 8월에도 이곳을 찾았다.

 

김 제1위원장은 이날 장재도방어대의 감시소 등을 둘러본 뒤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멸적의 불줄기를 날릴 수 있게 경상적인(상시적인) 전투동원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고 있다가 적들이 우리의 영해, 영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호되게 답새기고 다시는 움쩍하지 못하게 적진을 아예 벌초해 버리라"고 지시했다.

 

이어 무도방어대를 시찰한 뒤에는 "(연평도포격전을 통해)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침략도발책동을 무자비한 불소나기로 짓뭉개버렸다"고 칭찬하고 "연평도포격전은 정전이후 가장 통쾌한 싸움"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날 한 명의 군인도 상하지 않았다"며 북한군인의 사망·부상설을 일축했다. 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감시소에 올라가 대연평도를 자세하게 살펴본 뒤 "연평도서방어부대를 포함한 서해 5개섬에 증강 배치된 적들의 새로운 화력타격수단과 대상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재확정하고 정밀타격순차와 질서를 규정해줬다"고 설명했다.

 

김 제1위원장은 특히 "전선부대들을 비롯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 군, 전략로케트군 장병들이 우리 식의 전면전을 개시할 만단의 준비가 돼있다"며 "적들이 예민한 수역에서 우리를 또다시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망동질을 해댄다면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전 전선에서 정의의 조국 통일대진군을 개시할 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의 이번 최전방 초소 시찰은 우리 시간으로 8일 새벽 통과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겨냥한 일종의 무력시위로 해석된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또다시 진행하신 서남전선 최남단 섬방어대들에 대한 시찰은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 접하고 원수들과의 전면 대결전에 진입한 천만장병들의 가슴 마다에 무한한 힘과 고무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시찰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박정천(중장), 림광일, 안지용(소장)이 동행했다. [jslee@yna.co.kr]

 

"北 4군단 포병부대 수도권 겨냥 사격훈련 급증"
연합뉴스 | 입력 2013.03.08 10:36 | 수정 2013.03.08 10:53

 

 

 

北해안포 상당수 포문 계속 개방…'대동-2급' 반잠수정 3∼4척 활동
軍 "서해 NLL일대 화력도발 가능성 주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 황해도에 있는 4군단 예하 포병부대가 남한의 수도권을 겨냥한 모의사격훈련을 최근 급격히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변인선(상장) 4군단장이 올해 초 포병부대를 순시한 이후 나타난 동향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북한 4군단 포병부대들이 올해 들어 우리 수도권을 겨냥해 모의사격훈련을 크게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NLL 일대의 화력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북한 해안포 상당수가 진지 밖으로 나와 포문이 계속 열려 있다"면서 "진지 내에서 병력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해군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어뢰 2기를 탑재한 '대동-2급' 반잠수정 3∼4척도 NLL 인근 해상에서 기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길이 17m, 높이 2.2m, 무게 5∼11.5t에 달한 '대동-2급'은 해수면에 반쯤 가라앉은 상태로 고속 기동하기 때문에 레이더로 포착하기 쉽지 않다.

 

북한 4군단의 포병부대 움직임이 심상치않은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일 연평도에서 불과 9㎞ 거리의 무도와 장재도를 시찰했다. 김정은은 "적들이 우리의 영해, 영토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다시는 움쩍하지 못하게 적진을 아예 벌초해 버리라"고 위협했다.

 

백령도 인근 장산곶과 옹진반도, 연평도 근처 강령반도의 해안가를 비롯한 장재도, 무도, 대수압도 등에는 해안포 900여문이 배치돼 있다. 군항인 해주항 일원에만 100여문을 집중적으로 깔아놨다. 해안포는 사거리 27km의 130mm, 사거리 12km의 76.2mm가 대표적이며 일부 지역에는 사거리 27km의 152mm 지상곡사포(평곡사포)가 배치되어 있다. 또 사거리 83∼95km에 이르는 샘릿,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도 NLL 북쪽 해안가에 다수 설치됐다. threek@yna.co.kr

 

北, 유엔 제재 강력 반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지나?
연합뉴스 | 입력 2013.03.08 08:02 | 수정 2013.03.08 09:09

 

김정은, 연평도 포격부대 시찰…NLL 충돌 재연 우려
'핵 선제공격' '제2의 조선전쟁' 등 호전적 발언 잇달아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일 제3차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지만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에 유엔이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토록 했으며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금지물품이 적재됐다는 정보가 있으면 화물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과거 권고규정이었던 조항이 의무조항으로 바뀌어 북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인 조치인 셈이다. 유엔의 결의가 강제규정을 포함하지 못해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지만 북한으로서는 불명예와 불편함을 뒤집어쓰게 됐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제재결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한반도 정세를 끌어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2일 제3차 핵실험 직후 미국이 적대적으로 정세를 복잡하게 하면 2, 3차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한 상황에서 지난 5일에는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으로 정전협정의 백지화와 키 리졸브 등 한미합동훈련에 맞선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를 경고했다.

 

또 외무성 대변인은 7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를 6시간 앞두고 성명을 발표해 '핵선제 공격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제2의 조선전쟁'을 위협하기도 했다. 노동신문도 이날 정론에서 "우리와 미국 사이에는 누가 먼저 핵 단추를 누르든 책임을 따질 법적 구속이 없다"며 "우리의 타격수단들은 격동상태에 있다. 누르면 발사되고 불을 뿜으면 침략의 본거지는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은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본떠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과시하며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해 위기감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반공화국 '제재결의' 채택놀음은 우리가 이미 선포한 보다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를 더욱 앞당기게 만들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유엔의 제재결의에 대응하는 군사적 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일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의 주역인 '무도영웅방어대'와 '장재도방어대'를 시찰한 것은 북한의 추가 대응조치가 국지적 도발이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서해 5개섬에 증강배치된 적들의 새로운 화력타격수단과 대상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재확정하고 정밀타격순서와 질서를 규정해 주셨다"며 "방어대의 무장장비를 원만히 갖추는 문제, 분담된 대상물들에 대한 화력밀도를 높이는 문제, 포사격의 집중성을 높이는 문제들에 대해 가르치심을 주셨다"고 주장했다. 김 제1위원장이 북한의 서해 최남단 접경지역을 직접 찾아 남한에 대한 포격지침을 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가능성이 상시로 존재하는 곳"이라며 "북한이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선언한 만큼 국지적 도발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 지역 시찰은 2010년 (연평도 포격)상황에 재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NLL 지역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과 더불어 재래식 병력을 이용한 남북간의 충돌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내주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육해공군 대규모 화력 훈련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병력과 장비의 실기동 훈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육지의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도발을 해올 가능성도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접경지역에 설치된 우리 군의 대북방송용 확성기나 대북전단 살포지역 등 대북심리전 활동을 겨냥할 수도 있다"며 "남북간 입출경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에서 연례적으로 벌어지는 '키 리졸브' '을지포커스렌즈' 등 대규모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무조건 반발하며 군사적 위협을 했었던 만큼 이번에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발언을 쏟아내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충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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