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8.5] [보건복지부령 제143호, 2012.8.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2-2023-816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장 등의 신고) ①.. 범죄·법률·재판 2013.03.10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2.2] [법률 제11253호, 2012.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2-2023-81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 범죄·법률·재판 2013.03.10
[근저당비] 판결, '왔다갔다'… 은행과 고객 모두가 헷갈려 [은행 패] 법원 "근저당비 돌려줘라" 첫 판결…소송 잇따를 듯 조선비즈 | 김명지 기자 | 입력 2013.02.20 17:09 | 수정 2013.02.20 18:38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근저당설정비 부담은 대출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니 은행.. 범죄·법률·재판 2013.02.20
[조현오] 전 경찰청장, 노무현 차명계좌 허위 발언으로 징역형 조현오 ‘노무현 차명계좌’ 허위발언으로 법정구속 [미디어오늘] 2013-02-20 11:17:18 노출 : 2013.02.20 13:20:09 징역 10월 선고…재판부 “지위 망각한 채 추측성 의혹 반복, 책임져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 범죄·법률·재판 2013.02.20
[파밍수법] 홈뱅킹 공인인증서 461개 유출… 해킹에 충격 은행 공인인증서마저 뚫렸다… 해킹에 충격 조선비즈 | 전재호 기자 | 입력 2013.02.11 15:17 | 수정 2013.02.11 15:19 은행 공인인증서 461개 유출…금융사기, 파밍으로 진화 이달 초 최소 8개 은행, 461개 공인인증서 유출 고객 PC에 악성코드 심고 정보 빼내는 수법 많아 "의심스러운 메일의 첨부파.. 범죄·법률·재판 2013.02.11
[빛도공해] 환경부 <빛공해방지법> 공포 '휘황찬란' 야간조명 과태료가 최고 300만원 [연합뉴스] 2013/01/23 20:59 △ 서울시내 한 유흥가에 간판 조명이 환하게 밝혀져 있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환경부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조명이나 가로등을 기준보다 밝게 설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내용.. 범죄·법률·재판 2013.01.24
[김강자] '사창가 악덕업주 근절 위해 생계형 성매매는 허용돼야' [성매매특별법 위헌 제청] “생계형 성매매는 생활보호 차원서 합법화해야” [경향신문] 2013-01-13 22:29:44ㅣ수정 : 2013-01-13 23:13:10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어린 자식과 굶어죽게 된 여성은 아무리 단속해도 소용없어” 성매매 이용한 착취가 없도록 국가가 제한적 공창제 도입.. 범죄·법률·재판 2013.01.20
[위헌심판] 여자의 생계형 성매매 처벌은 위헌인가? 법원, <성매매특별법>중 ‘여자의 성매매 조항’ 첫 위헌제청 [채널A] 2013-01-10 11:58:00 [앵커멘트]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 행위는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인데, 헌법재판소가 .. 범죄·법률·재판 2013.01.10
[헌재] '성매매'의 정을 알고 임대한 건물주 처벌은 합헌… 공범? 헌재 "성매매업 건물주도 처벌 합헌" [연합뉴스] 2013-01-04 16:00 [연합뉴스 서울]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건물을 빌려준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 범죄·법률·재판 2013.01.04
[곽노현] 사후매수죄 관련 '공직선거법' 232조… 헌재 5:3 합헌결정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 결정… '곽노현 살아날까?' [아시아경제] 2012년 12월 27일(목) 오전 10:55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후보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이 법 조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곽노현(58) 전 교육감은 현재 .. 범죄·법률·재판 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