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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100

[김강자] '사창가 악덕업주 근절 위해 생계형 성매매는 허용돼야'

[성매매특별법 위헌 제청] “생계형 성매매는 생활보호 차원서 합법화해야” [경향신문] 2013-01-13 22:29:44ㅣ수정 : 2013-01-13 23:13:10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어린 자식과 굶어죽게 된 여성은 아무리 단속해도 소용없어” 성매매 이용한 착취가 없도록 국가가 제한적 공창제 도입..

[헌재] '성매매'의 정을 알고 임대한 건물주 처벌은 합헌… 공범?

헌재 "성매매업 건물주도 처벌 합헌" [연합뉴스] 2013-01-04 16:00 [연합뉴스 서울]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건물을 빌려준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

[곽노현] 사후매수죄 관련 '공직선거법' 232조… 헌재 5:3 합헌결정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 결정… '곽노현 살아날까?' [아시아경제] 2012년 12월 27일(목) 오전 10:55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후보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이 법 조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곽노현(58) 전 교육감은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