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검찰개혁 148

[윤석열] 노무현 불행 되풀이 우려해 朴 구속 반대

[단독] "尹, 노무현 불행 되풀이 우려해 朴 구속 반대. 이준석·윤석열 닮았다" 서울신문ㅣ이하영 입력 2021. 06. 08. 18:06 댓글 429개 윤석열 연구한 책 ‘별의 순간은 오는가?’ “윤석열은 형식적 합리주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수사 당시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전해진 가운데 그의 ‘불구속 주장’ 배경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불행이 되풀이될까 우려했던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윤석열 현상’을 연구하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을 집필한 작가 천준씨는 최근 ‘이준석 돌풍’이 윤석열 신드롬과 비슷한 동인을 가진다고도 분석했다. 시사 칼럼니스트 겸 인문학 작가 천준씨는 이달 중 출간 예정인 책 ‘별의 순간은 오는가-윤석열의 어제, 오늘, 내일’에 제..

★검찰개혁 2021.06.08

[검찰개혁 난관] 대검 조직개편안 거부에 박범계 "상당히 세네"

대검 조직개편안 거부에 박범계 "상당히 세네"… 법·검 갈등 다시? 머니Sㅣ김동욱 기자|입력 : 2021.06.08 16:22 ▲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검찰 인사 협의를 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 /사진=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친정권 인사로 꼽힌 김 총장이 검찰개혁을 앞세워 검찰 조직개편을 실시하려는 박 장관을 막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김 총장 주재로 전날 오후 ..

★검찰개혁 2021.06.08

[법무부] 오늘 검사장급 41명 승진·전보 발령

[인사] 법무부 - 검사장급 41명 승진·전보 법률방송뉴스ㅣ박아름 기자 승인 2021.06.04 17:03기사공유하기 [법률방송뉴스] 법무부는 4일 오후 대검 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11일자로 발표했다. ◇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주영환 ▲법무부 검찰국장 구자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예세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이근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최성필 ▲서울고검장 이성윤 ▲수원고검장 김관정 ▲대전고검장 여환섭 ▲대구고검장 권순범 ▲부산고검장 조재연 ▲광주고검장 조종태 ▲서울고검 차장검사 홍종희 ▲수원고검 차장검사 박재억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종근 ▲부산고검 차장검사 김양수 ▲전주지검장 문성인 ◇ 대검 검사급 전보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구본선..

★검찰개혁 2021.06.04

[金悟洙 신임검찰총장 후보] "조직 안정이 가장 중요, 신뢰받는 검찰될 것"

文,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지명… 靑 "검찰개혁 소임 다해주길" (종합) 뉴시스ㅣ2021-05-03 17:17:52 윤석열 사퇴 60일만… 박상기·조국·추미애 등과 호흡 靑 "주요 요직 최다 노미네이션… 다양한 분야 역량" [서울=뉴시스] 안채원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4일 사의를 표명하고, 조남관 대검창청 차장검사의 총장 대행 체제가 이어져온지 60일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직접 대면 보고받은 뒤 김 전 차관을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

★검찰개혁 2021.05.04

[박범계 법무장관] 한명숙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한명숙 사건, 임은정 의견 들어라" 수사지휘 (종합)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윤수희 기자 | 2021-03-17 16:56 송고 | 2021-03-17 23:14 최종수정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3.17/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모해위증교사 불기소, 공정성 의문"… 대검부장회의 다시 결론 공소시효 닷새 앞… 수사절차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해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 1월28일 장관에 취임한 지 49일 만이자,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

★검찰개혁 2021.03.19

[공수처 차장] '우병우 변호' 논란에 김진욱 "민주당도 변호"

공수처 차장이 '우병우 변호' 논란에 김진욱 "민주당도 변호" 세계일보ㅣ송은아 입력 2021. 01. 29. 18:01 댓글 944개 ▲ 김진욱 공수처장(가운데)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문 대통령, 차장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으로 임명된 여운국 변호사가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변호한 이력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이 29일 “정치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 초대 차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우병우 변호사가 웬말’… “민주당도 변호”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 후보자 임명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검찰개혁 2021.01.30

[헌재] "공수처는 삼권분립 위반 아니다” 합헌 결정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한때 우병우 변호 (종합) 연합뉴스ㅣ송진원 입력 2021. 01. 28. 19:22 댓글 815개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과 여운국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형사 전문..우수법관 선정되고 대법관 후보 물망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제청된 여운국(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20년간 법관 생활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여 변호사에 대해 "영장 전담 법관을 3년 했고, 고등법원에서 반부패전담부를 2년간 맡아 간접적으로 수사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며 차장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처장보다 연수원 2기수 아래인 여 변호사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

★검찰개혁 2021.01.28

[공수처 출범] 김진욱 초대 처장 3년 임기 대망의 시작

'권력형 비리 전담' 공수처 오늘 출범… 김진욱 초대처장 취임 MBNㅣ2021-01-21 06:58 l 최종수정 2021-01-21 07:51 [앵커멘트]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21일) 정식 출범합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 후보자는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오늘(21일) 출범합니다.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국회의원과 시민의 동의를 받아 입법 청원을 통해 처음으로 공수처 설립을 추진한 지 25년 만입니다.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검찰총장, 검사, 판사 그리고 그 가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인..

★검찰개혁 2021.01.21

[윤석열 징계] 본안소송으로 진입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돌입... 법조계 "절차적 위법, 승소 가능성" 뉴스1 윤수희 기자 입력 2020. 12. 28. 13:44 수정 2020. 12. 28. 15:06 댓글 1454개 ▲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2020.12.26/ © News1 이성철 기자 집행정지 사건서 징계처분 위법 여부 다뤄... 본안과 비슷 법원, 실체적 하자 '징계사유' 어느 정도 판단할지 변수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에 돌입한다.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재..

★검찰개혁 2020.12.28

[김병기 의원] "윤석열은 사법부에 감사하기 전 국민과 대통령께 사죄하라"

"물먹은 윤석열 발탁했더니... 카르텔 맞서는 촛불 들자"(종합) 서울신문ㅣ최선을 입력 2020. 12. 25. 17:06 수정 2020. 12. 25. 17:16 댓글 3046개 ▲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5.연합뉴스 친문·친조국 성향 의원들 법원 맹비난 “사법·검찰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 훼손” “검찰·법원이 국민에 충성하게 만들겠다”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친조국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졌다. 김성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

★검찰개혁 20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