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인구감소] 부산마저…"이러다 큰일 난다" 무서운 경고에 '초비상'

부산마저…"이러다 큰일 난다" 무서운 경고에 '초비상' 한국경제ㅣ신현보기쟈 2024년 6월 28일 17:30 ▲부산마저…"이러다 큰일 난다" 무서운 경고에 '초비상' © 제공: 한국경제부산광역시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섰다. 소멸위험지역에 신규 진입한 11개 시군구 중 8개가 광역시로 나타나면서, 광역시의 인구소멸 위기도 대두되는 모양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전남의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았다. 28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상호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을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수록했다. 17개 시도 중 소멸위험지역은 이번에 진입한 부산을 비롯해 모두 7개다. 20~39세(임신..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젠 처벌 받는다 데일리안ㅣ박상우기자 2024. 6. 28. 04:30 헌법재판소, 27일 친족상도례 전일치 헌법불합치 결정… 도입 71년 만에 효력 상실 "친족사회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 용인하는 결과 초래" 박수홍 父 사례 재조명 됐지만 처벌은 불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 적용  ▲ 지난해 3월 형의 횡령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인 박수홍.ⓒ연합뉴스방송인 박수홍씨 가족의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을 자백한 박씨 부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불가할 전망이다..

[오늘의 신문만평]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신문만평]"솟아날 구명"(2024. 06. 28. 금) (경인일보 경인만평 이공명화백 "솟아날 구멍")  (경인일보 만화 미스터 달팽이 이공명화백)  (국민일보 국민만평 서민호화백 2024년 6월 28일)  (데일리안 D-시사만평 by 한가마 "정청래 '한번 붙어보자' '뜨거운 맛 보여주겠다... '여기가 더 쎄네' 김정은도 화들짝 '여의도 인민재판'")  (매일경제 아이디 양만금화백)  (매일신문 매일희평 김경수화백 "화무십일홍 방지 법안 연일 폭주 중")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마지막 조각")  (서울신문 만평 조기영의 세상터치)  (시민언론민들레 박순찬의 만화시사 "걷히는 안개")  (시사IN 굽시니스트 시사만화 "설마릴리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