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국민은 붕어? 나경원 발언은 일반고교 모욕"

청년단체 "국민은 붕어? 나경원 발언은 일반고교 모욕"
뉴시스ㅣ이창환 입력 2019.11.12. 11:27 댓글 2487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민중당·청년전태일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자사고·특목고 폐지 촉구 및 나경원 원내대표의 붕어·가재·개구리 발언을 규탄하고 있다. 2019.11.12. mangusta@newsis.com

오전 10시 나경원 사무실 앞서 기자회견
"국민, 붕어·가재·개구리... 일반학생 모욕"
"고교서열화 체계 해소, 현 시대적 과제"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청년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지적하며 자사고·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과 시민단체 청년전태일은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동작구의 나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특권대물림하는 자사고·특목고 폐지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정부가 자사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자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가재·개구리로 가둬놓는다'고 언급했다"며 "이는 96%에 해당하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모욕을 주고, '조국 사건' 이후 특권세습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가 말하는 국민 기회는 4% 기득권만이 가질 수 있는 기회"라며 "현재 고등학교 교육은 영재학교·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등 수직화된 서열 시스템이 된 '특권대물림'이라고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된 주요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에서도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지원부터 합격, 등록에 이르기까지 전형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드러났다"며 "그 합격률 또한 과학고·영재학교 26.1%, 외국어고·국제고 13.9%, 자율형사립고 10.2%, 일반고 9.1%로 격차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날 '특권대물림하는 자사고·특목고 폐지하라'. '자유한국당의 특권대물림 정책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는 "고교 서열화 정책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방안이 지금 시대적 과제인데, 그것을 막고자 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발언을 나 원내대표가 했다"며 "수능 단 한번으로 그동안 공부해온 것들을 판가름하게 되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이 같은 발언에 또다시 분노하고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작구에 거주 중인 청년 최서현씨는 "나 원내대표 말처럼 헌법은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자사고와 특목고에 못 가면 붕어·가재·개구리가 되는 (지금의) 교육이야 말로 반헌법적 교육권"이라고 전했다.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입시비리에 전수조사 할 것을 함께 합의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규탄하며 한국 사회에 불평등과 대물림, 교육격차 문제를 얘기했던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leech@newsis.com]

나경원, 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방침에 “헌법소원 검토”

민중의소리ㅣ2019-11-08 16:03:50  수정 2019-11-08 16:03:50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뉴시스

다른 목소리 낸 장제원 “고등학교까지 모두 차별 없는 교육받아야... 결정 환영”

자유한국당은 8일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들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정책을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를 수습하려고 쓸데없이 정시확대를 꺼내 들더니 이번에는 자사고·특목고를 또 모두 없애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이다. 교육정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바꿔도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또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강남·목동 집값 띄우기 정책,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왜 교육에 있어서 국민의 선택권을 뺏으려 하냐”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교육부가 일괄 전환 방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근거가 담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택한 것에 대해 “독재”라고 비난했다.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해 국회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방안을 국회법 개정안으로 제출했다. 또 이것을 중점추진법안으로 해 이번에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 시켜 계속되는 시행령 독재를 막아 내겠다”고 엄포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은 모든 역량을 다해 국민의 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의 연장선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 중 ‘교육 분야 정책 비전’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궁극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국가 책임하에,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 기회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한다. 자사고·외고·특목고가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너무도 확연한 고교 서열화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자사고·외고·특목고가 사실상 부모의 재력이 학생들의 학벌을 대물림하는 통로로 이용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교육의 질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정치권과 교육계는 힘을 합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정치적 순수성 논란 등을 논외로 한다면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특목고 폐지 결정’은 환영”이라고 밝혔다.

[ 김도희 기자 doit@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