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코로나 의심 군사분계선 통해 월북" 김정은, 특급경보 발령

김정은, 특급경보 발령... "코로나의심 탈북민 분계선 통해 월북" (종합3보)
연합뉴스ㅣ배영경 입력 2020.07.26. 21:31 댓글 759개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최대비상체제'로 전환
개성 완전 봉쇄하고 사건발생 전방부대 집중 조사
北 보건상 "경내 '악성비루스' 위험한 사태 발생..서로 방역 통제해야"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정빛나 기자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 데 따른 조치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전했다. 3년 전 한국에 온 탈북민이 지난 7월 19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코로나19 의심 환자라는 주장이어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통신은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인체의 입에서 후두부까지 부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해당한 검사를 진행했다"며 "악성비루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를 철저히 격리시키고 지난 5일간 개성시에서 그와 접촉한 모든 대상들과 개성시 경유자들을 철저히 조사장악하고 검진·격리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시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것"과 관련해 전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보고가 올라온 직후인 지난 24일 오후 중에 개성시를 완전 봉쇄했고 구역·지역별로 격폐시키는 '선제적인 대책'을 취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하며, 특급경보를 발령할 데 대한 당중앙의 결심을 천명하시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회의에서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하는 것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월남 도주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전연부대의 허술한 전선경계근무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을 앞세워 전 주민과 군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더욱 강화하고, 느슨해진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정은, 당중앙위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 것과 관련해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2020.7.26 photo@yna.co.kr

 

▲ 김정은,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소집…코로나로 개성봉쇄 (서울=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데 따른 조치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키로 하고 개성시를 완전 봉쇄했다고 전했다. /2020.7.26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 6개월간 전국적으로 각 방면에서의 강력한 방어적 방역대책들을 강구하고 모든 통로들을 격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내에 악성비루스가 유입되였다고 볼 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비상방역체계를 주문했다. 아울러 "모두가 비상사태에 직면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비상방역지휘부의 지휘에 하나와 같이 절대복종하고 움직이는 질서를 유지하며, 각급 당조직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완벽하게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 정권기관, 사회안전, 보위기관들, 방역 및 보건기관들이 당면하게 수행하여야 할 부문별 과업들을 제기하시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도 없다며 '코로나 청정국'을 자처해왔지만, 탈북민의 월북을 계기로 상황 변경이 생겼음을 암시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오춘복 보건상은 조선중앙TV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한 초기부터 지난 6개월간 전국가적으로 각 방면에서 강력한 비상 방역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경내에 악성비루스가 유입됐다고 볼 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기관·기업소 주민들 속에서는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를 비롯해 비상방역사업을 서로 강조하고, 서로 통제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들이 참가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회의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군 총참모장, 최부일 당 군사부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 등이 회의장에 앉아 김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했다. 또 회의 중에 김 위원장이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박태성 당 부위원장, 전광호 내각부총리를 일으켜 세워 호통치듯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정경택의 직책과 나머지 인사들이 사회분야를 담당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주민통제 등 내부 기강에 대한 지시를 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회의 참석자 중 김재룡 내각 총리는 보이지 않았다. 전날 평안남도 북창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등 시찰 보도가 나온 것으로 미뤄볼 때 시찰 일정으로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비상방역지휘부 성원들은 방청으로 참석했으며 내각과 성 및 중앙기관 당 및 행정책임간부들, 각 도당위원회 집행위원들, 도급 기관 간부들은 지역 화상회의실을 통해 방청으로 참가했다. [ykbae@yna.co.kr]

 

속속 드러나는 탈북민 행적... 첩보 입수 후 8시간 경찰은 뭐했나?
한국일보ㅣ임명수 입력 2020.07.27. 15:51 수정 2020.07.27. 16:14 댓글 1058개

19일 아닌 18일 새벽, 교동도 아닌 강화읍 배수로
경찰 '월북' 첩보 입수 후 8시간만에 신병확보 나서
탈북자 김모(24)씨가 월북(재입북)한 날은 군당국이 밝힌 19일이 아닌 지난 18일 새벽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이 그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당일 오전 2시 20분쯤 인천 강화군 강화읍 한 마을 배수로 인근에서 택시를 내린 후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라진 자리에는 김씨 명의의 통장과 환전(480만원 상당) 영수증, 수경(물안경) 등이 담긴 가방만 남아 있었다.

경찰은 그가 하루 전 인 17일 오후 강화군에 한 차례 더 방문한 사실도 확인했다. 월북 장소를 물색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김씨의 월북 루트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반면 이 과정의 경찰 대응은 점점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탈북민은 경찰의 관리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을 취해 이상유무를 파악해야 하는데 하물며 성폭행 피의자 신분인 김씨에게 최근 월북 전까지 경찰이 단 한 번도 전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의 ‘월북 가능성’ 첩보 접수 후 군 당국은 물론 국정원 등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반나절이 지나서야 김씨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군 합동참모본부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월북 추정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했다"며 "해당 지역에서 유기된 가방을 발견하고 정밀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의 한 마을. /뉴스1

 

▲ 경찰은 탈북민 재입북 사건과 관련, 재입북자가 해당 강화도 일대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했다. 강화도와 교동도 등 한강 하구 일대는 북한과의 최단 거리가 2㎞ 안팎이다. /뉴시스

김씨, 이틀간의 행적... 점차 드러나는 월북 루트

경기남부경찰청은 27일 오전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지난 18일 오전 2시 20분쯤 김씨가 택시를 타고 강화군 강화읍 OO리에서 내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초 하루 전인 지난 17일 탈북민 지인이자 김씨의 월북 첩보를 알린 유튜버의 차량(K3)을 이용해 인천 강화군 교동면 교동도에 다녀왔다. 이후 경기 김포시 자신의 아파트 인근으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한 뒤 마사지 업소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 전원을 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 김씨의 휴대폰은 17일 오후 김포 자택 인근에서 기지국 기록이 사라졌다. 경찰은 그가 곧바로 택시를 타고 강화도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가 내린 장소는 앞서 다녀 온 교동도가 아닌 강화읍 OO리 마을 인근이었다. 월북 루트가 바뀐 것이다. 강화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강화읍에서 한강 하류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리와 OO리 두 곳인데 △△리의 경우 그물망이 많아 OO리가 접근성은 좋다”며 “교동도는 새벽 시간 택시를 타고 들어가려면 반드시 해병대 검문을 받아야 해 접근성이 쉬운 OO리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도 이날 “OO리는 군사보호구역은 맞지만 민간인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며 “인근 배수로에서 그의 가방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가방 안에는 500만원이 인출된 김씨 명의의 통장 1개와 480만원을 달러로 바꾼 환전 영수증, 수경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 그가 당일 OO리에 내린 후 행적이 사라졌다”며 “배수로 인근에서 가방이 발견된 것도 맞지만 그가 당일 배수로를 통해 월북했는지는 우리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과 함께 정확한 월북 루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윤태현 기자 = 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20대 탈북민 김 모 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27일 그가 거주한 김포 모 임대아파트 현관문 잠금장치가 훼손돼 있다. /연합뉴스

 

김씨의 범행,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경찰 대응

김씨는 월북 직전까지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지난달 12일 오전 1시 2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같은 달 21일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까지 받았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김씨의 DNA가 검출됐고, 같은 달 18일 “피의자가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협박 제보를 받자 수사를 본격화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19일 오전 1시 1분쯤 “달러를 바꿨다고 하네요. 어제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교동도를 갔었다네요”라는 ‘월북 가능성’ 제보도 받았다. 탈북민 성폭행 피의자가 ‘월북 할 것 같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은 경찰이 김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전화를 건 시점은 첩보 접수 후 8시간 만인 당일 오전 9시쯤이다. 김씨의 휴대폰은 당연히 꺼져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월북 가능성’ 제보자를 참고인 조사한 후 다음날인 20일 오후 6시쯤 출국금조 조치를 내렸다. 월북 첩보 접수를 받은 후 41시간 만이다. 이어 56시간 여 만에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일 오후 ‘구인장’을 발부했다. 물론 이같은 사실을 군 당국이나 국정원 등에 통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대응의 문제점은 또 있다. 김씨는 탈북민 신변호보절차에 따라 ‘다’ 등급으로 분류된 보호대상자다. ‘다’ 급은 해당 지역 경찰서 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전화나 대면 만남을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북한의 테러 대상 유무, 경중에 따라 ‘가’, ‘나’, ‘다’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태영호 국회의원 등이 ‘가’급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경찰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탈북민이 성폭력 피의자 조사까지 받은 인물임에도 지난달 21일 피의자 조사후 단 한 번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 보안계 업무를 담당했던 한 현직 경찰은 “탈북자 관리 매뉴얼 상 월 1회만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그가 중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기에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고 소재 확인을 했어야 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늑장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적을 추적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월북에 대한 언급은 19일 오전 1시 1분에 처음이었다”며 “날짜와 시간대로 잘라 설명하면 늑장대처처럼 보이지만 경찰은 첩보 후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