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권 종말] 尹 “北 핵도발한다면 정권 종말 맞을 것”

尹 “北 핵도발한다면 정권 종말 맞을 것”
세계일보ㅣ2023-07-20 06:00:00  수정 : 2023-07-20 08:44:42

尹 “전략 자산 직접 보니 안심 된다”
北, 韓美 NCG·美핵잠 입항 다음날
동해상 부산 사거리 SRBM 2발 쏴
美 의회선 NCG 장관급 격상 제안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19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에 승선, “북한의 위협에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미 전략핵잠수함 방문은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다. 윤 대통령은 승선에 앞서 한·미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한·미는 핵 자산과 비핵 자산을 결합한 핵 작전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켄터키함 지휘통제실, 미사일통제실·저장고 등을 둘러보고 함장으로부터 핵잠수함 능력에 대해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 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 美 전략핵잠 탑승한 尹대통령… 외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기항 중인 미국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에 탑승해 잠망경을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미 전략핵잠수함에 탑승했다. /미 해군 제공

 

▲ 美 전략핵잠 승선한 尹대통령… 외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9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찾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등 한·미 관계자들과 부두에 입항한 미국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켄터키(SSBN-737)에 승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미 핵잠수함에 방문했다. /부산=대통령실사진기자단

 

 

▲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19일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이날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3시 30분∼46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쏜 미사일 2발의 최고고도는 약 50㎞, 비행거리는 약 550∼600㎞라고 발표했다. 북한이 12일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뒤 일주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은 전날 이뤄진 켄터키함의 부산 입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순안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는 550여㎞다. 전날 한·미가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열고 켄터키함 부산 기항을 공개하자 북한이 미군 전략자산 타격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과시하고자 SRBM을 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북한, 핵 공격 감행시 '정권 종말' 맞을 것" 경고
오마이뉴스ㅣ23.04.27 08:03l최종 업데이트 23.04.27 08:03l유창재(karma50)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국빈 방미] 한미 공동기자회견서 밝혀... 

윤 대통령보다 더 강력했던 북핵 대응 답변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시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6일(미국 현지시각) 오전 11시 15분부터 낮 12시 35분까지 80분간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 이후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합의사항인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핵심으로 하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내놨다. 그리고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미국의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상호방위조약은 철통같은 것이며, 여기에는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핵위협과 핵억지력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확장억제' 관련 질문에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한국과의 확장억제 강화를 논의하며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경고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강화)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한국과)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을 위해 한국에 이 같은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 "워싱턴선언, 북한의 햅 위협에 진전된 조치 취하는 것"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해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그 바탕은 한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고 긴밀히 협의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상시적으로) 재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선언 관련 질문에는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윤 대통령 "한미 핵협의그룹, 북한에 신속·압도·결정적 대응" https://omn.kr/23p31 ).

한미 NCG "북 핵공격 정권 종말로 귀결…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3-07-18 17:19 송고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왼쪽부터)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조정관이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핵협의그룹 출범 회의 뒤 공동언론발표문 공개
"핵 포함한 모든 확장억제 한국에 제공 재확인"
한미 양국은 18일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를 열고 북한이 핵공격에 나설 경우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5시간에 이르는 NCG 첫 회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 NCG 공동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한미 양국은 NCG를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며 "양국의 집단 역량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미는 그러면서 "NCG 출범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 측에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떤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첫 회의를 통해 NCG가 핵 및 전략기획과 북한 공격에 대한 대응 관련 지침을 포함한 양자 간 접근법을 논의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은 출범 회의에서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업무체계를 확립했다.
양국은 이러한 업무체계를 바탕으로 한반도상 핵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이번 NCG에서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한미는 "NCG는 적절한 급에서 분기별로 개최될 것"이라며 "다음 고위급 회의는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했다.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일 워싱턴 3국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실무급 NCG 회의가 연말 고위급 회의 전에 이어진다.

[kingkong@news1.kr]

美 전략자산 사실상 '상시배치'…"김정은 정권 종말 맞을 것" (종합)
아시아경제ㅣ2022.11.04 10:15 수정2022.11.04 14:15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미, SCM 통해 전략자산 韓 상시배치 결정
나토식 핵공유처럼 정보공유 등 4갈래 공조
美 의지 반영해 담긴 '金 정권 종말' 문구
전략자산 상시배치 땐 '제2의 사드'…북중 반발 예상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장희준 기자]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 대신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배치 수준으로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처럼 상호 협력망을 더 촘촘한 모델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등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무기가 상시배치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양국 장관은 또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이어지자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4일 새벽까지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동해상으로 포병사격 80여 발을 가하는 등 또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9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미국과 나토 비(非)핵국 간 핵 공유 체계 등에 착안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도 재확인했다. 이렇게 되면 정책 범주별 협력에 따라 위기 판단과 대응, 확장억제 수단 결정, 핵사용 결심에 한국의 ‘발언권’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

 

▲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주요 내용

 

이종섭 장관은 이날 SCM 이후 기자회견에서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군사적으로 합참과 연합사 간 실시간 협의하는 채널을 이용해 상시배치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운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는 2017년 말 양국이 이미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평창 올림픽으로 화해·대화 국면으로 정세가 전환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적시·조율된 방식의 전략자산 전개’ 합의가 도출되고 F-35A 스텔스 전투기,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000t급), 핵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760·6000t급)이 공개적으로 한반도를 찾았다. 양국 장관은 이날 펜타곤 인근 앤드루스 기지를 찾아 B-1B와 B-52 전략폭격기 아래 나란히 선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 전략자산 상시 전개라는 미국의 공약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됐다.

 

▲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한국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 입구에서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이번 공동성명에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 문구가 처음으로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성명에서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CM 공동성명은 한해 동맹 현안을 결산하고 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한미가 북한에 강력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는 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날 SCM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 대해 군 당국 안팎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를 고려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전술핵 배치 이상의 효과를 구현하려는 타협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적 공격의 최우선 목표물이 되는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장점을 부각하기도 한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확장억제를 제공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것을 제시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실행을 신뢰할 수 있느냐, 미국의 능력과 의사결정·실행 사이 과정 중에 한국의 목소리나 활동이 얼마만큼 반영되느냐"라며 "이번 SCM은 그런 문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가 전략자산을 상시 전개하기로 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에 이어 또다시 외교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북 압박에 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진 → 한·미의 군사적 대응 강화 → 중국의 반발과 북한의 새로운 도발 등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험악해지는 악순환의 반복도 우려된다. 한편 여야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도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북한 도발 규탄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의했고, 민주당도 그렇게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현재 문안을 놓고 협의하는 중"이라고 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바이든 "美·동맹에 대한 핵공격 용납 못해…어떤 정권도 종말 맞을 것"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2023-04-27 05:25 송고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尹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한반도에 핵무기 배치하지 않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미국이나 동맹 및 파트너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며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어떤 정권도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로즈가든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한국과)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을 위해 한국에 이 같은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양국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워싱턴 선언은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동맹과 협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바탕은 한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고 긴밀히 협의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핵잠수함의 항구 방문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