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침몰 38일째] 오늘부터 소조기 시작… 실종자 16명 남아

벽에 막힌 수색... "선체 잘라내 장애물 제거 검토"
동아일보 | 입력 2014.05.23 03:09 | 수정 2014.05.23 09:45

 

시신유실 우려 가족 반발 가능성… 해경 “다른 방법 없어… 협의 방침”

[동아일보] 세월호 침몰 사고 수색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선체 일부를 절단해 크레인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2일 대책본부에 따르면 4층 선미 쪽 다인실과 5층 선수 쪽은 붕괴 현상 등으로 장애물이 많아 수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기존 방식으론 더이상 진전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바지선에 설치된 소형 크레인을 이용해 장애물을 끌어내겠다는 것. 장애물의 크기 때문에 선체 외벽 철판의 일부를 잘라내는 작업도 같이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작업이 오래 걸리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데다 실종자 가족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어 대책본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 선체 절단이 이뤄진다면 4층 선미 부분 오른쪽 다인실의 외벽을 잘라낼 가능성이 높다. 붕괴 현상으로 왼쪽과 중앙 다인실 간 통로가 막힌 데다 실종자 잔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대책본부는 "실종자가 5층에 1명, 4층에 9명, 3층에 6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선체가 왼쪽으로 누운 상태인 세월호는 현재 오른쪽으로 잠수사들이 출입하고 있다.

 

절단 작업은 수중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이뤄진다. 세월호 외벽 철판의 두께는 약 7mm로 알려져 있다. 잘라내는 크기에 따라 작업시간은 달라진다. 한 수중공사 전문업체 관계자는 "잠수사의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중에서 7mm 두께 철판을 가로 1m, 세로 1m 크기로 잘라낸다면 3, 4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해당 구역 수색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시신 유실 우려도 있다. 한 해경 관계자는 "시신 유실을 막을 안전조치를 취한 뒤 절단하거나 해체해서 장애물을 걷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수습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시신이 유실되지 않도록 가족들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3, 4일간 시신 수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색에 난항을 겪는다면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크레인을 이용한 장애물 제거를 추진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조기 마지막 날인 22일에도 빠른 유속 때문에 추가 희생자를 수습하지 못했다. 22일까지 세월호 침몰 사망자는 288명, 실종자는 16명이다. [진도=주애진 jaj@donga.com,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오늘부터 유속 느린 소조기... 실종자 16명
뉴시스 | 맹대환 | 입력 2014.05.23 06:52

[진도=뉴시스] 맹대환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38일째인 23일 전남 진도 사고 해역은 전날에 이어 짙은 안개가 끼어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 현재 사고 해역은 짙은 안개로 인해 시정거리가 100m에 불과하다. 해상의 바람은 초속 3.3m로 불고 수온은 13.5도, 파도는 0.7m로 일고 있다. 이날 정조 시간은 오전 2시54분, 오전 9시27분, 오후 4시, 오후 9시34분 네 차례다.

 

 

민간 합동구조팀은 이날 첫 정조시간인 오전 2시54분에 유속이 1.4노트 이상으로 빨라 수중 수색작업을 벌이지 못했으며, 나머지 세 차례 정조 시간대에 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부터 유속이 느려지는 소조기가 시작됨에 따라 수색활동이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선체 곳곳에서 약화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잠수사들이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세월호 탑승자 476명(추정치) 중 실종자는 16명, 사망자는 288명, 구조자는 172명이다. [mdhnews@newsis.com]

 

사고 38일째..소조기 시작 "수색시간 최대 확보"
연합뉴스 | 입력 2014.05.23 05:27 | 수정 2014.05.23 09:06

 

사망자 288명 실종자 16명… '수색구조방안 개선 기획팀(TF)' 구성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참사 38일째인 23일 조류 흐름이 느려지는 소조기가 시작됨에 따라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수색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오전 2시 54분 첫 정조시간에 유속이 1.4노트로 빨라 수색을 벌이지 못했지만 남은 3차례의 정조시간에 맞춰 실종자들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층 선미 좌측 격실, 4층 중앙 로비와 선미 다인실, 5층 선수 등에 대한 수색에 나선다.

 

↑ 오늘부터 조류 속도가 느려지는 소조기가 시작되고 해상 날씨도 비교적 평온해 최상의 수색 여건이 갖춰짐에 따라 집중적인 수색에 따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진도 팽목항에서 바라본 바다 모습. (연합뉴스 DB)

 

↑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서 실종자 수색을 위해 입수하는 다이버의 모습.

소조기가 시작된 이날 정조시간은 오전 9시 27분, 오후 4시, 오후 9시 34분 등이다. 특히 이날부터 조류 속도가 느려지는 소조기가 시작되고 해상 날씨도 비교적 평온해 최상의 수색 여건이 갖춰짐에 따라 집중적인 수색에 따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날 수색에서 성과를 보지 못해 이날 오전 현재 사망자는 288명, 실종자는 16명이다.

 

그러나 대책본부는 3층에는 붕괴현상이 거의 없지만 4층과 5층 승객 잔류 추정 구역에 이달 초부터 선체 약화가 진행돼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층의 경우 선미 다인실 통로에 칸막이가 붕괴하거나 휘어지는 '선체 약화' 현상이 진행 중이며, 특히 선미 다인실 3곳 중 중앙 다인실과 좌측 다인실 사이 통로는 장애물이 쌓여 있던 곳에 칸막이마저 무너져 내려 진입이 어려운 상태다.

 

이 밖에도 선미 다인실로 들어가는 우측 통로 입구와 선수 좌현 8인실 통로, 선수 좌측 통로 등에 약화 현상이 발견돼 잠수사들이 장애물을 치우면서 진입해왔다. 5층도 선수 쪽 승무원 객실 통로와 중앙 특실 통로의 일부 칸막이가 이달 초부터 붕괴해 진입을 못하다가 지난 21일 오전에야 진입로 일부를 개척했다.

 

수색 구조 활동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됨에 따라 구조팀은 다각도로 수색구조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색구조방안 개선 기획팀(TF)'을 구성했다. 대책본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부터 소조기에 접어들어 잠수사의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수색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수색 의지를 밝혔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진도해역에 아침 안개가 짙고 초속 4.4m의 바람과 0.5m의 파고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kjsun@yna.co.kr]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

“개인의 삶 버리고 부정부패 척결”
[동아닷컴] 입력 2014-05-22 22:00:00 기사수정 2014-05-22 22:00:00 

 

[사진]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

 

안대희 전 대법관(59)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내정됐다.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을 밝혔다. 민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대로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개조를 추진하기 위해 오늘 새 국무총리를 내정하셨다"며 "새 국무총리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민 대변인은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는 대법관과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불법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등을 통해 소신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앞으로 공직사회와 정부 조직을 개혁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해 국가 개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내각 개편은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아직도 가족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국무총리 지명의 통보를 받아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런지 두렵기도 합니다. 저에게 청문회를 통과하여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그동안 국가와 국민들부터 받은 혜택과 사랑을 되돌린다는 마음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초임 검사 때부터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제게 국무총리의 역할을 맡기는 이유는 바로 과거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적폐들을 일소하고 개혁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물질만능주의 풍토가 자본주의 탐욕은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패러다임은 물질과 탐욕이 아닌 공정과 법치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젊은 세대가 피해를 입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간 관행으로 불려왔던 비정상적인 형태들을 뿌리까지 제거하지 못한다면 젊은 세대들이 그러한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개인적인 삶을 모두 버리고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의 제거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하여 공직사회를 혁신하고, 국가와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안전시스템이 확립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이 명한 대로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여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밝히신 강력한 국가 개조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을 진정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국가가 바른 길, 정상적인 길을 가도록 소신을 갖고 대통령께 가감 없이 진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희 총리 내정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묘한 인연 ‘눈길’...악연 기연 호연 '겹쳐'

[아이닷컴] 입력시간 : 2014.05.23 01:35:46

 

[사진] 안대희 새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MBN뉴스캡처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 후보에 내정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묘한 인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대희 내정자는 특히 '차떼기 검사'로 유명하다. 이 별명은 안대희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2004년 대검찰청 중수부장 시절 여야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면서 붙여졌다. 안대희 내정자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을 수사하면서 이른바 '차떼기 정당' 오명을 안겼고 그는 '국민검사'라는 명성을 얻었다.

 

당시 최병렬 대표가 '차떼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자 박근혜 대표가 그 뒤를 이어 '천막당사'의 문을 열었다. 1955년생인 안대희 내정자는 1980년 서울대 행정학과 재학시절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만 25세에 최연소 검사로 임용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이다. 안대희 내정자는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장을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 과장을 2번 역임하는 등 검찰의 주요요직을 두루 거쳤다.

 

안대희 내정자는 노무현 정권시절인 2003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있으면서 여당 대선자금 수사의 지류였던 나라종금 퇴출저지 의혹을 수사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희정 현 충남지사를 구속시켰다. 안대희 내정자는 당시 안희정 지사의 경우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뒤 세 번째 청구된 영장으로 구속시킬 정도로 승부수를 걸었다. 안대희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지 닷새째인 2009년 5월 27일,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마련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기도 했다.

안대희 내정자는 당시 기자들을 만나 "(노 전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 분인데, 슬프게 가시니 충격적"이라며 "조금 울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희 내정자는 대선 때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아 초대 총리로 물망에 올랐으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영입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마찰을 빚으면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안대희 내정자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안대희 노무현 인연, 정말 묘한 인연이네" "안대희 노무현 인연, 안대희 내정자가 어느 쪽에 쏠리지 않는구나" "안대희 노무현 인연, 서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 뿐이네" "안대희 노무현 인연, 대쪽같은 인상" "안대희 노무현 인연, 서로에 대한 배려는 있었던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팀 enter@hamkooki.com]

남재준·김장수 경질에 野 "김기춘 실장은 그대로?"
[아이뉴스] 2014.05.22. 목 16:47 입력    

 

박영선 "김기춘 교체 없는 개각은 무의미"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새 총리 후보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임명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을 전격 경질했지만, 야당 정치인들은 김기춘(사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정애 대변인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는 22일 오후 안대희 총리 내정 소식을 들은 후 "김기춘 실장은요?"라고 반응했다.
 

박영선 원내대표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시점인데 오히려 내각과 청와대에 칼(검찰 출신)을 들고 통치하겠다는 의미"라며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없는 개각은 무의미하다"고 직접 비판했다. 일선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인적 청산 5적 중 3적은 청산됐지만 2적이 남았다면 미완의 청산"이라며 "안대희 총리 내정은 또 다시 검찰 통치를 계속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확인?"이라고 힐난했다.

 

유기홍 의원은 "박 대통령의 청와대 절대 권력 앞에 무력했던 국무총리와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전면 개편이 없는 인적쇄신은 반의 반쪽 짜리 인사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김현 의원도 "김기춘 비서실장, 이정현 홍보수석, 민경욱 대변인의 유임은 비정상의 극치"라며 "검차 출신 총리가 두 번째로,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강정마을 주민들 "원희룡 방문 안돼"
연합뉴스 | 입력 2014.05.22 21:18

 

 

(서귀포=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22일 오후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가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과의 대화를 나누려 했으나 주민들이 원 후보를 막아서며 방문을 거부하고 있다. /2014.5.22 atoz@yna.co.kr

 

"해경인 게 부끄럽다"... 명퇴 신청 쇄도
세계일보 | 입력 2014.05.22 18:45 | 수정 2014.05.23 00:08

 

5월에만 27명… 평소 3배 “당장 받아달라” 억지까지
"창피해서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어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초기대응 부실로 뭇매를 맞던 지난 15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수사와 정보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그가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데는 자존심이 크게 상한 때문이다. 그는 정년까지 10년 이상 남았지만 해경의 명예가 떨어져 더 이상 남아 있는 게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해경에 명예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15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자는 모두 27명이다. 매년 홀수 달에 신청을 받는 명예퇴직 신청자는 평균 10명이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후 3배가량 늘었다. 해경은 이 가운데 절차를 밟아 예산 범위 내에서 9명 정도만 수용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해경을 해체한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명예퇴직 신청 문의는 하루 3∼4명에 달할 정도로 부쩍 늘고 있다. 당장 명퇴신청을 받아달라며 억지를 부리는 신청자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7월 명예퇴직 신청자는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해경 관계자는 전망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정년을 2∼3년 앞둔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명예퇴직 신청이 증가한 데는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어처구니없는 초기 대응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또 다른 경찰관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가족과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끄럽다"며 "조직을 빨리 떠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목포=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새누리 "대통령에 쓴소리도 할 인물"…

새정치 "김기춘 교체 없으면 무의미"여야 뚜렷한 온도차
[연합뉴스] 2014.05.22 17:51:38

 

여야가 22일 안대희 전 대법관의 총리 내정을 놓고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안대희 신임 총리 내정자에 대해 국가개조를 담당할 인물이라고 치켜세우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 없는 인적 쇄신은 무의미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우선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국 수습을 위한 최적의 카드라고 평가했다. 홍일표 의원은 "안대희 전 대법관은 강단과 강직성이 있는 분"이라며 "그런 점에서 헝클어진 사회를 잘 추슬러 강단 있게 사회를 끌고 가는 데 상당한 적합성 있는 인사"라고 치켜세웠다. 홍 의원은 이어 "(안 전 대법관은) 누가 시킨다고 고분고분하게 듣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여권 내 야당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유일호 의원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뜻이 맞지 않을 때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분"이라며 "안 전 대법관이 차기 총리의 적임자"라고 반겼다.

그는 이어 "(정무감각이)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을 텐데 반대로 그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며 "총선·대선에서 우리 당에 역할을 해주신 것도 있어 법관의 옛날 이미지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안 내정자에 대해 또다시 '친박' 인사라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안 전 대법관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출신이라는 점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며 "이번 총리 인사는 박 대통령의 자기 사람 앉히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김 비서실장의 교체 없는 개각은 무의미하다"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늦었지만 당연한 인사"라며 "앞으로 새 총리나 내각이 세월호 참사 문제에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진상조사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이 요구하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고 문병호 비서실장이 전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김 실장이 유임된 데 대해 "대통령 본인이 변했다는 가장 중요한 표시는 비서실장 교체인데 그게 이뤄지지 않아 미흡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정홍원 총리에 이어 검찰 출신을 연속 기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김 실장의 교체 없는 인적 쇄신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박형윤·김지영기자 manis@sed.co.kr]

 

'꼭꼭 숨은 유병언' 檢 현상수배 카드 꺼내
연합뉴스 | 입력 2014.05.22 17:35 | 수정 2014.05.22 17:40

 

유씨 압박하고 제보 유도… 재산 환수는 별도 진행
(인천=연합뉴스) 박대한 손현규 기자 =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을 현상 수배한 것은 단시간 내 유씨의 신병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할 경우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 손해배상을 지원한다는 수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부실수사의 '멍에'만 짊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보를 통해 유씨를 조기 검거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고 당초의 목적을 이뤄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경찰 유병언 전 세모회장 부자 수배 전단 배포 (서울=연합뉴스) 경찰청은 22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와 관련,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다. 2014.5.22 hkmpooh@yna.co.kr

 

 

 

◇ 현상수배로 압박… "이번 주가 고비"
= 검찰이 도주 피의자에 대해 지명수배 조치를 취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다만 유씨처럼 알려진 기업인이자 종교인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이 '수사 실기'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유씨 부자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것은 신병 확보가 더 늦어질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씨가 지난 주말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 내의 대규모 예배를 틈타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아직 유씨가 사라진 지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완전히 행적을 숨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씨가 수천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실질적 교주 역할을 하면서 열광적인 신도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신병 확보는 어려워질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주가 유씨 검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명수배 조치는 유씨의 심리적 불안을 압박하고 추적의 단서를 남기는 실수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다. 지명수배 전단이 뿌려지고 현상금이 걸리게 되면 도주 중인 유씨는 주변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관들은 단말기를 통해 사진과 인적사항, 혐의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주요 검문검색 지점에도 수배자 정보가 제공된다.

 

불안감에 쌓일 경우 유씨가 '실수'를 통해 행적을 드러내거나 자포자기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씨에게 5천만원, 장남 대균씨에게 3천만원 등 총 8천만원의 현상금을 내건 것도 유씨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유씨 주변인물이나 일부 신도들이 현상금을 목적으로 유씨 행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재산추적·환수팀 구성… 은닉재산 찾기 '부심'
= 검찰은 유씨 일가의 신병 확보 여부와 별도로 재산환수 및 추적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유씨 일가의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이번 수사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명확히 했다. 희생자 유족이 나중에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이나 정부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해 유씨 일가가 내놓을 수 있는 자금 규모를 파악하겠다는 의미였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유씨 일가의 재산찾기에 몰두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유씨 일가 소유 주식과 부동산 등 국내·외 재산은 5천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당초 상법상 주식회사의 계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탓에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유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힘들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검찰은 내부조직도 등을 확보해 유씨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유씨가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손해배상과 구상권 행사 가능성도 커졌다.

 

사고 선사의 최고 책임자인 유씨는 희생자 보상과 선체 인양비용 등 이번 사고로 발생한 천문학적인 피해액을 모두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검찰 수사 초기에 유씨 측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모든 재산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가 재산이 수백억원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 측이 재산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 공개한 뒤 이마저도 환수 작업에 대비해 빼돌리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세월호 사고 이후인 지난달 말 구원파는 대균씨가 최대주주인 주택건설·분양업체인 트라이곤코리아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씨 일가가 환수에 대비해 미리 재산 빼돌리기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일가의 재산 추적과 환수를 위해 재산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도 별도 팀을 만들어 작업 중이다"라고 전했다. [pdhis959@yna.co.kr son@yna.co.kr]

 

與野, 靑포함 세월호 국정조사 합의 (상보)
아시아경제 | 나주석 | 입력 2014.05.21 16:28 | 수정 2014.05.21 16:36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는 21일 청와대를 포함한 세월호 참사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27일 처리될 예정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여야가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범위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그들의 탈출 경위 및 세월호 승객 안전조치 여부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세월호 침몰 직후 해양경찰청, 해군 등 관련 기관의 탑승자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사고 후 실종자 수색과정의 문제점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희생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학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해상 안전 대책 개선과, 국민생활 안전에 직결된 재난관리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된 ㈜청해진해운 운영자들의 불법적인 회사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 ㈜청해진해운 관련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자 및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안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등이다.

 

당초 여야는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대로 청와대가 조사 범위에 포함되어 합의됐다"며 "여야 동수로 18명의 특위로 구성된 특위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을 논의할 것이고 특위 위원이 선정되면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란법도 급물살...

기업 대관료팀 정관계 로비에 '비상'
머니투데이 | 지영호 기자 | 입력 2014.05.21 08:09 | 수정 2014.05.21 08:17

 

'오너들 국회출석 어떻게 막나' 고심
'세월호 참사' 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한국선주협회 지원으로 수년간 해외 시찰을 다녀온 것이 드러났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현직 해경, 정치인 등을 임원으로 앉히고 로비창구로 활용해왔다는 의혹도 나왔다. 지금은 이런 경우 대가성이 입증돼야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김영란법)이 통과될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관련성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담화문을 통해 "김영란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앞으로 기업 또는 이익단체들의 로비 방식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곳은 국회를 비롯해 법원,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 등 정·관계를 막론한다. 이를 상대로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이나 민간인도 예외 대상이 아니다. 정부 입법안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의 범위는 △돈 △유가증권 △물품 △숙박권 △부동산 △골프 △교통·숙박 등을 제공했을 경우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유관기관 관계자를 모시고(?) 진행하는 골프행사나 해외시찰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은밀히 챙겨주던 돈봉투나 상품권은 말할 것도 없다. 기업 또는 협회의 대관업무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로비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밖에 없다.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A기업 관계자는 "오너가 국회에 출석하는 수모를 막는 것이 존재 이유다. 평소에 (의원 관계자를) 잘 모시는 것이 (오너의 국회 출석을 막는) 유일한 대비책이었다"며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의 범위는 정부안과 야당안 사이에 이견이 있다. 김영란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병합되는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직무연관성이 없는 공직자는 금품을 제공받아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안대로라면 2010년 정관계를 뜨겁게 달궜던 '스폰서 검사'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해당 검사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직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명났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되고 공무원들도 부당한 접촉을 기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부정청탁이 위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직무연관성이 있을 경우로 한정한다면 반쪽 효과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공개수배
[뉴시스] 2014-05-22 14:50:22  

 

 
【서울=뉴시스】경찰청(청장 이성한)이 22일 최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의 경영비리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과 함께 핵심 피의자 유병언 회장과 장남 유대균 검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씨를 공개수배를 실시하기로 하고 피의자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하거나 피의자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과 함께 청해진해운 등 법인 자금의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 검거 공로자에게는 5천만원의 보상금을, 청해진해운 등 법인자금의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대균 검거 공로자에게는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4.05.22. (사진=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유 전회장 장남 유대균씨 공개수배
[뉴시스] 2014-05-22 14:50:31  

 

 
【서울=뉴시스】경찰청(청장 이성한)이 22일 최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의 경영비리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과 함께 핵심 피의자 유병언 회장과 장남 유대균 검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씨를 공개수배를 실시하기로 하고 피의자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하거나 피의자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과 함께 청해진해운 등 법인 자금의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 검거 공로자에게는 5천만원의 보상금을, 청해진해운 등 법인자금의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대균 검거 공로자에게는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4.05.22. (사진=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