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논란] 점입가경… 직원들 성명서 발표

국정원 직원들 '공동성명'... 野 "대국민 협박"
채널A | 입력 2015.07.21. 08:38

 

 

[앵커] 국정원이 불법 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직원 명의 성명서를 그제 낸 바 있는데요. 직원들 명의로 공동성명을 낸 것 자체가 참 이례적인데, 야당은 "대국민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원은 직원 일동 명의로 '동료 직원을 보내며’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은 성명에서 "숨진 임모 씨는 본인이 실무자로서 도입한 프로그램이 민간인 사찰용으로 사용됐다는 무차별적 매도에 분노하고 있었다"며 "유서 내용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씨의 죽음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한 것입니다.

성명서는 또 해킹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에게 '더 이상 정보기관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원들 명의라고 하지만, 국정원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국정원 측은 "직원들의 요구가 많아 발표했다"며 원장의 결재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 유승희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국정원의 성명서는 대국민 협박이고 명백하게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성명 발표 자체가 정치 관여"라며 작성 배경 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우입니다.

우려되는 ‘국정원의 성명서’
[아시아경제] 2015.07.21 09:19기사입력 2015.07.21 09:19

 

[사진] 양낙규 기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해킹 논란에 이어 성명서 논란에 휩싸였다. 국정원은 지난 17일 항변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19일에는 전체 직원 명의로 성명성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댓글 사건 이후 더 이상의 이미지 실추를 막고 국가 정보기관으로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전면 대응으로 해석되지만 이를 놓고 정보기관이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국정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정원을 근거 없는 의혹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논란은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는 자해행위"라며 정치권을 겨냥해 비난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의 이 같은 행동은 '국정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국정원법 9조 2항을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이날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발표도 좀 더 신중해야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정원이 의혹 해소를 위해 '삭제 자료 공개' 카드를 선제적으로 내밀었지만 성급히 공론의 장에 국가기밀을 올렸다는 지적때문이다. 여기에 국정원은 발표 이후 해킹 프로그램만큼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됐어야 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인 직원 임모씨는 해킹자료를 삭제해 버렸다. 임 씨가 해킹자료를 삭제하는 것을 사실상 국정원이 방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정원은 임씨가 자살하자 지난 19일 '동료 직원을 보내며'라는 성명서를 통해 "그는 2012년도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실무판단하고 주도한 사이버 전문 기술직원"이라며 "그의 죽음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소재로 삼는 개탄스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정원 요원을 잃는 것은 국정원 차원을 떠나 국가적으로도 크나 큰 손실이다. 하지만 정보기관이 스스로 나설 일은 아니다.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나서지만 불명예스러운 일만 겪을까 우려스럽다.

 

국정원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국정원내부에 안보전시관을 운영중이다. 이 전시관에 가면 임무를 수행하다 세상을 떠난 국정원 요원들을 기리는 별 표식 있다. 별은 48개다. 이 별에는 이름도, 사망연도도 없다. 오로지 별 하나로만 표식을 해 충직함을 나타낸다. '무명(無名)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라는 국정원의 표어와 비슷하다. 국정원은 억울함도 이해는 하지만 여론에 휘말리지 않는 충직함을 다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다.

이종걸 “국정원의 성명서 발표는 해외토픽감”
[헤럴드경제] 2015-07-21 10:17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정원 직원의 성명서 발표는 두고 “정보기관이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내는 것은 해외 토픽감이자 이상행동”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정원이 맞출 수 없는 퍼즐 조각을 억지로 꿰어 맞추는 느낌”이라며 “(국정원이) 무언가에 쫓기는 자의 초조한 심리상태 드러나고 있다. 이대로 조직이 문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이 세계 사례에 유례가 없는 정보기관의 성명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성명서의 배후에 이병호 국정원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의 특성상 원장의 지시와 승인없이 (성명서 발표가) 있을 수 없다”며 “이병호 원장은 일동 명의의 승인 또는 지시 여부와 성명서 작성 발표 주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대국민사찰을 하지 않았다면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수사와 국회차원 청문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빅시스터’에 빗대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그는 “조지오웰의 빅브라더처럼 2015년 대한민국은 빅시스터로 재현되는 감시사회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진상규명을) 거부하면 책임은 박통에게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국정원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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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오늘 중 국정원에 추가자료 요청”
[헤럴드경제] 2015-07-21 09:01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2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민 생각에 이 정도 자료는 국정원이 더 내놓거나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수준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며 “발표 형식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계획됐다. 성명서에는 국정원의 추가자료 요청 또는 해명요구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은 21일 YTN 라디오에서 국정원이 해외 대북 공작용이라고 주장한 18개 해킹프로그램에 대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공작원이 18명도 아니고 국민예산 8억원을 들여 18명 감시하려고 프로그램 샀다는 게 오히려 더 황당한 얘기”라며 “해명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고 주장했다. [essentia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