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美 일간지 "박 대통령 조기 레임덕 겪을 것"
뉴시스ㅣ2016-04-14 08:55:42
[서울=뉴시스] 이지예 기자 = 미국 주요 매체들은 13일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해 박근혜 대통령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집권 여당이 16년만에 의회 과반을 잃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NYT는 경기 침체와 북한 핵위협이 가중된 가운데 치러진 이번 총선은 박 대통령을 평가하는 국민투표(referendum)이자 내년 대선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였다고 분석했다. NYT는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스스로를 국가안보에 헌신적인 강인한 지도자라고 강조해 왔지만 이번 총선 결과는 박 대통령의 통치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충실한 지지자인 노년층과 보수주의자들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반기고 있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반대 의견자들을 억압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NYT는 정치권력과 정책수립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만큼 한국의 외교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가 기대되지는 않지만 대북 강경책을 반대하는 여권의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총선을 계기로 2012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에게 패배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도전 의욕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 당을 설립한 안철수 대표 역시 대선 출마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안 대표는 정치 기득권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새누리당의 과반 확보 실패는 박 대통령에게 큰 충격이라며 박 대통령의 입법 의제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WP는 "놀라운 총선 결과"가 나왔다며, 새누리당이 전체 300석 가운데 최대 180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보는 등 많은 전문가들이 여당의 의석 추가 확보를 예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WP는 한국이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지만 이번 총선으로 오는 2018년 5년 임기가 종료되는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WP는 북한의 위협이 계속됐음에도 이번 총선에서 북한은 핵심 이슈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권자들은 경기 침체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봤다고 지적했다. [ez@newsis.com]
시작된 '레임덕'...
조중동, 거침없이 朴대통령 초토화
뷰스앤뉴스ㅣ2016-04-14 09:22:15
朴대통령의 행태 열거하며 융단폭격, 朴대통령도 '악몽' 시작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 조중동은 14일 새누리당이 궤멸적 타격을 입은 4.13 총선 결과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참패의 근본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며 거침없이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앞으로 잔여임기 20개월을 남겨둔 박 대통령에게도 레임덕을 맞았던 역대 대통령들이 "왜 이렇게 청와대 시계는 늦게 가냐"며 탄식했던 '악몽'이 시작된 셈이다.
<조선일보> "朴대통령과 진박이 책임져야"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새누리당은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최대 180석까지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오만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며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진박(眞朴)이라는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다"고 박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사설은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작년 5월 자신의 말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지목해 끌어내렸다. 진박이라는 사람들은 이번 공천을 주도하면서 유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을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잘라냈다"며 "유권자를 한 줄로 세울 수 있다는 오만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또한 "박 대통령은 1년 전부터 국민을 향해 정치권 전체를 심판하고 국회를 완전히 바꿔달라는 말을 수시로 했다. 선거 며칠 전까지 지방을 돌며 국회 심판론을 되풀이해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다"라면서 "대통령이 국회 심판을 외치다가 스스로 심판당한 꼴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선거의 여왕'을 자처해온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사설은 "여당은 눈 가리기식 읍소(泣訴)를 하거나 '식물 대통령 막아 달라' '야당이 발목 잡지 않게 해달라' 같은 상투적인 말밖에 하지 않았다. 이러고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면 정상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총선 결과는 대통령의 독주, 이걸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진박, 이 판을 뒤집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따라간 여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은 임기 초에는 인사 실패를 거듭했고, 안하무인의 태도로 불통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 대통령 주도로 선진화법을 만들어 주요 국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번 의사 결정이 지연되면서도 국민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고 국회 탓만 했다"며 취임이후 지금까지의 행태까지 질타한 뒤, "이제 국정 주도력이 국민 불신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임기 말 레임덕이 그 어느 정권보다 빨리 시작됐다"며 레임덕이 시작됐음을 단언했다.
<동아일보> "朴대통령, 전면개각 등 국정쇄신하라"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민심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은 몰랐다"며 전율한 뒤, "집권 3년여 만에 치러져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탄핵풍’이 불었던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최악의 참패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1년 10개월이나 남았지만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이 가시화했다"며 레임덕이 시작됐음을 단언했다.
사설은 "특히 친박(친박근혜) 충성분자를 꽂아 넣기 위해 ‘총선 결과에 개의치 않겠다’는 역대 최악의 막장 공천은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반을 불러왔다. 이른바 서울 강남벨트와 텃밭인 부산과 대구의 지지층이 고개를 돌린 것을 박 대통령과 친박 핵심은 직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총선은 야권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새누리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도였다. 그러나 이번만은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분노의 폭풍’이 불면서 야권 분열 구도가 맥을 못 추었다"며 재차 무서운 민심에 전율했다.
사설은 "실업률 상승과 수출 급감,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이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 철회로 나타났다는 해석도 있다"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일방통행식 통치에서 탈피해야 한다. 야당까지 아우르는 탕평인사와 함께 전면 개각으로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며 즉각적 개각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민심, 오만한 사육사 물어버린 맹수와 같았다"
<중앙일보> 역시 "4·13 민심은 사나웠다. 오만한 사육사를 물어버리는 맹수와 같았다"면서 "분노의 투표는 놀라울 정도였다.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선거혁명 수준의 준엄한 심판이었다"고 거센 심판풍에 전율했다. 사설은 "선거는 과거에 좀처럼 볼 수 없었던 1여2야 구도에서 치러졌다. 정당 구도상 절대적으로 유리한 집권당의 압승이 예상됐다"면서 "그러나 유권자는 박근혜 정권 심판이라는 확실한 의사 표시를 했다.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려는 성난 민심의 흐름은 야당분열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거셌다"며 거듭 성난 민심에 경악했다.
사설은 또한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5년 임기 중 3년간 통치에 대한 중간평가다. 임기 반환점을 돌았음에도 저성장·저출산·불평등 같은 국가적 과제의 본질엔 손도 대지 못하고 구조개혁에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결과적으로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가 ‘문제는 경제, 정답은 투표’라는 선거 슬로건을 들고 나온 건 국민의 불안하고 허전한 마음을 정확히 파고든 구호였다"며 박 대통령의 무능을 질타했다.
사설은 "지난 3년간 박 대통령은 인사난맥과 불통으로 무수한 비판을 받아왔다. 대선 때 약속했던 지역탕평 인사는 아예 사라진 지 오래다. 청와대 참모나 정부 부처 장관들조차 대통령과 대면 보고가 어려울 정도로 소통 장애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를 뒷받침하고 보완하는 집권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무슨 부하 직원처럼 여기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박 대통령의 행태를 열거하며 질타한 뒤, "임기 후반기에 있을지 모를 레임덕을 예방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집권당, 야당 등과 더 긴밀한 대화와 소통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훈수로 글을 끝냈다. 하지만 조중동의 이같은 사설 자체가 이미 레임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박태견 기자]
[사설 본문]
박근혜 대통령과 親朴의 오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다
조선일보ㅣ2016.04.14 03:22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이 새누리당 참패로 끝났다. 광범위한 민심 이반이 표출되면서 친여(親與) 무소속을 합하더라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여야 1대1로 치러진 19대 총선보다도 못한 결과밖에 얻지 못했다. 심지어 새누리당 아성인 서울 강남권까지 흔들렸고 친박(親朴) 후보들이 전국에서 우수수 떨어졌다. 부산·경남에서도 야권에 10석이 넘는 의석을 넘겨줬고 충청·강원에서까지 의석을 잃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도 전국적으로 19대 때보다 5%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 서울에서는 30%를 간신히 넘겼다. 새누리당은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최대 180석까지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오만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야권이 분열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참담한 상황이 왔을지 알 수 없다.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진박(眞朴)이라는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사람들이 새누리당에 책임을 미루려 한다면 민심은 더 멀어질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작년 5월 자신의 말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지목해 끌어내렸다. 진박이라는 사람들은 이번 공천을 주도하면서 유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을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잘라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거칠게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 쏟아졌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눈 밖에 난 사람들을 몰아냈다. 유권자를 한 줄로 세울 수 있다는 오만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박 대통령은 1년 전부터 국민을 향해 정치권 전체를 심판하고 국회를 완전히 바꿔 달라는 말을 수시로 했다. 선거 며칠 전까지 지방을 돌며 국회 심판론을 되풀이해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회 심판을 외치다가 스스로 심판당한 꼴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 투표하기 싫다는 말이 유행처럼 돌았다. 실제 국민의당 수도권 지역구 후보들이 고르게 10~20%대 득표를 한 것을 보면 여당 지지표가 상당히 흡수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여당은 눈 가리기 식 읍소(泣訴)를 하거나 '식물 대통령 막아 달라' '야당이 발목 잡지 않게 해달라' 같은 상투적인 말밖에 하지 않았다. 이러고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면 정상이 아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대통령의 독주, 이걸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진박, 이 판을 뒤집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따라간 여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박 대통령은 임기 초에는 인사 실패를 거듭했고, 안하무인의 태도로 불통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 대통령 주도로 선진화법을 만들어 주요 국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번 의사 결정이 지연되면서도 국민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고 국회 탓만 했다. 이제 국정 주도력이 국민 불신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임기 말 레임덕이 그 어느 정권보다 빨리 시작됐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물론 여권 내 반대 세력과 대화하는 길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이 나라가 지금 안보·경제 동시 위기라고 말해왔다. 실제 상황이 그렇다. 밖으론 격동하는 동북아 국제 정세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우리 손으로 주도해갈 수 있느냐, 아니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우리 운명을 휘둘릴 것이냐는 갈림길에 섰다. 경제도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자칫 길을 잘못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우선 자신부터 바뀌어야 한다. 국정(國政)도 일대 쇄신해야 한다. 그 변화는 이번에 표출된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 이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설 본문]
중간평가에서 참패한 여권… 국민 이기는 권력 없다
중앙일보ㅣ2016.04.14 01:34 수정 2016.04.14 14:19
4·13 민심은 사나웠다. 오만한 사육사를 물어버리는 맹수와 같았다. 분노의 투표는 놀라울 정도였다.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선거혁명 수준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집권세력은 16년 만의 충격적인 여소야대 태풍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지지를 받았지만 기반인 호남을 잃었다. 김종인 대표의 더민주에 대한 경고이며 제3당으로 정치무대에 등장한 안철수·천정배 대표의 국민의당에 대한 승인이었다. 심상정 대표의 정의당엔 국회에서 최소한의 활동영역을 제공했다.
13일 자정까지 방송 개표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과반 에 훨씬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이번 선거는 과거에 좀처럼 볼 수 없었던 1여2야 구도에서 치러졌다. 정당 구도상 절대적으로 유리한 집권당의 압승이 예상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공천 파동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국회 재석의 3분의 2인 180석까지 내다봤었다. 총선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22석의 수도권에서 두 야당의 분열에 따른 어부지리가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권자는 박근혜 정권 심판이라는 확실한 의사 표시를 했다.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려는 성난 민심의 흐름은 야당분열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거셌다. 이런 거대한 민심의 움직임은 새누리당 안전지대로 여겼던 충청·강원 등 이른바 중원에까지 뻗어갔다. 이 때문에 선거 전날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160석 이상, 더민주 100석 이하로 전망한 많은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새누리당의 참패는 여야 양당대결 구도로 힘겹게 치러졌던 4년 전 19대 총선에서도 과반인 152석을 얻은 것과 비교하면 명백해진다.
박근혜 정권의 참패는 민심이 분노하면 선거 구도를 삼켜버릴 정도로 무섭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 대통령은 국민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 유권자의 분노는 직접적으로는 오만하고 졸렬한 막장극이었던 지난 2~3월의 새누리당 공천 파동에서 비롯됐다. 이른바 친박 핵심세력은 박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배신자론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멀쩡한 유승민 의원 등에게 어설픈 표적 칼날을 휘둘렀다. 그들은 힘과 권력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해치울 수 있다는 패권주의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친박의 살생부 논란과 보복공천 의심은 상당 부분 현실로 드러났고 여기에 맞서 김무성 대표는 블랙 코미디 같은 ‘옥새 파동’을 일으킴으로써 집권세력은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아무리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도 한 번 등 돌린 민심은 돌아서지 않은 것이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5년 임기 중 3년간 통치에 대한 중간평가다. 임기 반환점을 돌았음에도 저성장·저출산·불평등 같은 국가적 과제의 본질엔 손도 대지 못하고 구조개혁에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결과적으로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가 ‘문제는 경제, 정답은 투표’라는 선거 슬로건을 들고 나온 건 국민의 불안하고 허전한 마음을 정확히 파고든 구호였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국회 심판, 일 안 하는 야당 심판을 외쳤지만 국민은 거꾸로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 집권세력을 향해 반성과 쇄신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 3년간 박 대통령은 인사난맥과 불통으로 무수한 비판을 받아왔다. 대선 때 약속했던 지역탕평 인사는 아예 사라진 지 오래다. 청와대 참모나 정부 부처 장관들조차 대통령과 대면 보고가 어려울 정도로 소통 장애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를 뒷받침하고 보완하는 집권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무슨 부하 직원처럼 여기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기보다 윽박지르고 압박하는 자세는 앞으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임기 후반기에 있을지 모를 레임덕을 예방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집권당, 야당 등과 더 긴밀한 대화와 소통에 힘써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의 대약진으로 새누리당과 대등할 정도의 의석을 얻었다. 그러나 더민주는 지난 4년간 국회 선진화법에 의지해 반대를 위한 반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역대 최악의 19대 국회의 주인공이었다. 이른바 친노 운동권 세력과 패권주의 문화가 더민주를 지배했기 때문인데 4·13 총선은 이 극단주의적인 정치문화의 청산을 제1야당에 요구했다. 급기야 호남민심은 친노 패권세력과 흑백 진영논리의 저수지로 여겨지는 더민주에 대한 지지를 완전히 철회하고 안철수의 제3당을 밀어주었다.
광주의 8석 전부와 전남·북 20석의 과반수를 국민의당에 넘겨줬으니 “호남이 지지를 거둬들이면 정계를 은퇴하고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한 문재인 전 대표의 처지가 딱하게 됐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에서도 김부겸(더민주)·유승민·주호영·홍의락(이상 무소속) 의원이 당선됐고 울산, 경남·북에서도 다수의 야당, 무소속 당선자가 출현해 영남은 이제 더 이상 새누리의 텃밭이 아니게 됐다. 영호남 양쪽 지역 모두에서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정치는 3류여도 유권자는 1류라는 믿음이 차오른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수권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더민주의 강력한 야권연대 요구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제3당 체제를 성립시켰다. 어엿한 국회 교섭단체가 되었으니 20대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으로 제1, 제2당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의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호남 의석은 휩쓸다시피 했지만 수도권 당선자가 안철수 의원 등 극소수에 불과한 만큼 20년 전 자민련처럼 지역주의 중소정당의 운명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호남도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친노 세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수단으로서 국민의당을 지지했을 뿐 안철수 대표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한 건 아직 아니라고 봐야 한다. 두 야당은 앞으로 서로 경쟁과 견제를 통해 수권능력을 가다듬고 키워나가야 한다.
[사설 본문]
여당 참패, 박근혜 대통령 확 바뀌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동아일보ㅣ2016-04-14 00:00:00 수정 2016-04-14 10:15:52
민심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은 몰랐다. 어제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집권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에 훨씬 못 미치는 122석에 그쳐 제1당을 더불어민주당(123석)에 내주면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출범하게 됐다. 집권 3년여 만에 치러져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탄핵풍’이 불었던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최악의 참패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1년 10개월이나 남았지만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이 가시화했다. 경제와 안보 실정(失政) 책임은 야당에 미루고, 안으로는 공천을 놓고 계파 싸움에 몰두한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응징이다. 새누리당 안형환 대변인은 어제 밤늦게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새누리당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날”이라며 패배를 자인했다.
새누리당과 그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7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져본 적이 없다.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어지러운 정치판에서 친노(친노무현)·운동권 중심의 야당에 힘을 실어주면 국정운영이 파탄나지 않겠느냐는, 중도·보수 성향 국민의 ‘공포의 균형감’이 작용한 결과다. 하지만 ‘불패 신화’에 오만해진 집권세력의 독선에 마침내 국민은 회초리를 들었다. 새누리당은 국회 대표실에 ‘정신 차리자, 한순간에 훅 간다’는 배경판만 달아놓고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 기득권에 빠져 국정은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안위만 염두에 둔 ‘웰빙 새누리당’에 국민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중간평가에서 ‘탄핵풍’보다 더한 공천역풍
특히 친박(친박근혜) 충성분자를 꽂아 넣기 위해 ‘총선 결과에 개의치 않겠다’는 역대 최악의 막장 공천은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반을 불러왔다. 이른바 서울 강남벨트와 텃밭인 부산과 대구의 지지층이 고개를 돌린 것을 박 대통령과 친박 핵심은 직시해야 한다. 전체 투표율은 58.0%로 지난 총선보다 3.8%포인트 높아졌지만 전통적 여당 지역인 대구 부산 등이 가장 저조한 것은 아예 투표도 하기 싫다는 의미다. 이번 총선은 야권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새누리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도였다. 그러나 이번만은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분노의 폭풍’이 불면서 야권 분열 구도가 맥을 못 추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서 새누리당에 근접하면서 선전(善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가 수도권에서 더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은 결코 이 당이 예뻐서가 아니다. 집권세력이 미워서다. 특히 정통 야당을 자임하는 더민주당이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과 정당투표에서 참패한 것을 친노패권주의, 운동권 정치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의 지지 여부에 대선 출마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었으니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궁금하다.
여야를 통틀어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던 문 전 대표가 하차한다면 차기 야권의 대선구도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 더민주당은 먼저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믿음을 얻는 데 주력해야 한다. 더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다. 그러니 국민의 눈에 안보불안, 경제불안, 신뢰불안 정당으로밖에 더 보이겠는가. 제3당으로 약진한 국민의당에 ‘야권재편 당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환골탈태해야 한다.
국정 정상화 위해 탕평인사-개각하라
총선이 끝나고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잠룡들이 꿈틀거리겠지만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녹록지 않다. 박근혜 정부 앞에는 경제를 살리고 금융 노동 공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실업률 상승과 수출 급감,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이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 철회로 나타났다는 해석도 있다. 박 대통령에게 총선 이후의 과제는 여당의 대선 준비가 아니라 국정의 정상화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층도 무너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임기 후반기에 국정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당내 친정체제를 구축하려 한 것은 국민이 바라지 않는 일이었다. 이제는 ‘선거의 여왕’이란 타이틀은 내려놓고 국정에 전념해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헤쳐 나가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향후 정국은 집권 새누리당과 친여 무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혼존(混存)하는 다여다야(多與多野) 구조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일방통행식 통치에서 탈피해야 한다. 야당까지 아우르는 탕평인사와 함께 전면 개각으로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 국민 앞에 자성하고 새롭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이 이번 총선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단호하게 던진 메시지다.
박대통령, 남은 22개월 레임덕 오나? 그 타개책은...
국민일보ㅣ2016-04-14 16:19
제20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참패로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22개월 간 국정 운영은 한층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며 거듭 심판론을 제기해왔던 박 대통령에게 이번 총선 결과는 치명적인 타격이다. 국정 주도권을 쥐면서 국정과제 이행을 이끌고 나가려던 구상은커녕 심각한 레임덕(권력 누수)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청와대
=청와대는 14일에도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길 바란다. 국민들의 이런 요구가 (총선 결과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만 짧게 말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표현도 없었다. 청와대 참모들은 특히 예상 밖의 참패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되 자신감을 잃지 말고 앞으로 심기일전하자”는 취지로 독려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특히 앞으로도 박근혜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앞날은 험난하다. 야당이 반대해온 노동개혁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국회 통과 역시 일부 수정 없인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 박 대통령 ‘레임덕’ 타개책은
=이번 총선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의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 의미를 담았다. 그런만큼 박 대통령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완승을 발판으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마무리짓고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었다.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야당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하면서 심판론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계속 이어진 박 대통령의 심판론은 도리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줬고, 이는 또 정부의 지나친 자만에 대한 심판으로 되돌아왔다. 집권여당의 충격적인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이름으로 심판론을 꺼내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16년 만에 재현된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박 대통령은 앞으로 야당에 적극적인 협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설득과 협력의 리더십’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총선 이후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 대통령 총선 참패의 책임도 있는 만큼 여당과의 관계 재조정도 불가피한 수순이다.
◇ 인적쇄신 카드에 주목
=박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인적 쇄신에 나설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권에선 박 대통령이 조만간 일부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개각이 이뤄질 경우 정부 내에선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현 정부 원년멤버가 교체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20대 국회 원 구성 일정 등을 감안하면 총선 직후에 곧바로 단행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도 있다.
정치권에선 이날 현기환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병기 비서실장도 거취를 고심 중이라는 설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신동철 정무비서관은 사표를 제출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총선 이전부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박 대통령 일정 비우고 침묵… 대변인 두 줄 논평뿐
[중앙일보] 입력 2016.04.15 02:37 수정 2016.04.15 03:38
정연국 “국민 위하는 국회가 되길…"
일각선 “야당 협조 구하지 않겠나”
대통령 국정운영 변화할지 주목
참모들 “인위적 사정정국 없을 것”
청와대 참모들도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부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청와대 차원에서 총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정연국 대변인의 논평 두 줄이 다였다.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길 바란다. 국민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흔히 말하는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표현은 없었다. 청와대의 두 줄 논평을 두고 새누리당에선 ‘박심(朴心)’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친박계의 한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을 맞았지만 정면 돌파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박 대통령 특유의 대국민 직접 정치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쥐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총선이 끝난 만큼 분위기 쇄신을 위해 사정(司正) 정국이 조성될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핵심 참모는 이런 관측을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이 4대 개혁 추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화하고 협조를 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참모는 “사정 정국은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않는다는 게 박 대통령의 지론”이라며 “문제 있는 사안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하는 일은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 후반기에 공무원들이 나서 그런 환경을 만들 것 같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인사들은 박 대통령이 난국 타개를 위해 인적쇄신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도 부인했다. 국면 전환용 개각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기환 정무수석 등 참모들이 거취를 둘러싸고 고민을 깊이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박 대통령이 받아들일 뜻이 없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 인사는 “현 상황에서 민심의 뜻을 읽고 대응책을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각을 통해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대통령 스타일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당장 인적 쇄신에 나서거나 대국민 담화 등에서 수습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번 주말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월요일인 1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총선 결과에 대해 언급할 것이란 게 여권 인사들의 예상이다. 이날 오전 한때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정 대변인은 “총선과 무관한 사표”라며 이미 총선 전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4월 14일 한겨레 그림판] '레임덕 위기'
[박용석 만평] 4월 14일 '민심의 충격 받은 레임덕'
[장도리] 2016년 4월14일 '천심의 벌을 받은 여당과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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