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이런 판에 '국정교과서'는 예정대로 밀어붙이기

'국정교과서 예정대로"... 밀어붙이는 정부
세계일보ㅣ김주영ㅣ2016.12.07 19:46 수정 2016.12.07 21:20 댓글 3394개

 

 

지난달 28일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이후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국정교과서 지키기 ‘총력전’에 나섰다. 국회와 언론, 학계를 통해 국정교과서 내용의 사실관계 오류와 이념 편향성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편찬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국편)는 국정교과서 적용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현장검토본 공개 전까지만 해도 ‘국·검정 혼용’이나 ‘적용 1년 연기’를 검토하겠다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인 교육부가 이처럼 입장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국정교과서 강행 의지에 교육부가 꼬리를 내렸거나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보수층 결집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용한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은 7일 국정교과서 추진 일정을 묻는 질문에 “지금으로선 그냥 갈 것 같다”고 밝혔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현장검토본 의견 접수 결과 브리핑과 완성본 제작, 인쇄 및 학교 현장 보급 등 정해진 일정에 따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한편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을 통한 국정교과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육부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면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지난달 28일부터 국정교과서를 홍보하는 게시글과 웹툰 등이 10여개 올라와 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필두로 박성민 부단장과 김정배 국편위원장 등 그동안 언론 노출을 꺼린 관계자들까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교과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에는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편은 지난 5일 현장검토본 의견 접수 결과 중간브리핑을 열고 명백한 사실관계 오류 13건은 곧바로 수정한다고 밝혔지만,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왜곡 비판’이라며 반박했다.

 

교육부는 또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 등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국정교과서 반대와 함께 일선 중·고교의 수업 편성을 1학년에서 2, 3학년으로 옮기겠다고 밝히자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교육부는 이들 시도교육청에서 개발 중인 역사 보조교재가 북한을 찬양했다는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비판 여론은 끊이지 않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자청,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국정화를 철회하지 않으면 시민의 명령에 따라 비상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대정부 선전포고를 했다. 역사학계의 원로 교수들은 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철호 동국대 교수(역사교육)는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보수세력이 결집하고 있는 데서 추진 동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 1600여개 사립 중·고교 교장들의 모임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같은 날 국정교과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차분한 마음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청와대가 이미 국정화 철회 반대에 선을 그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단독으로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교육부도 국정화 방침을 철회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분석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국정 역사교과서 운명 내주 발표... 오늘 의견 수렴 마감
연합뉴스ㅣ입력 2016.12.23 05:11 댓글 35개

 

'적용시기 1년 연기 유력' 관측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국정 역사교과서 찬반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이 23일 마감된다. 의견수렴이 마무리됨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 주 중 국정 역사교과서를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1일까지 2천51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의견 중에는 내용 관련 의견이 1천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탈자 관련 의견이 52건, 이미지 관련 의견이 27건, 비문 지적 10건 등이었다. 나머지 984건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 등 기타의견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전용 홈페이지(historybook.moe.go.kr)에 공개하고 역사교사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앞서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에서 그동안 접수한 의견 중 16건은 반영해 교과서를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시 반영하기로 한 의견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세형동검 출토지역을 중학교 교과서 표기 내용과 통일하고 연표 순서를 교체하는 등 명백한 오류나 단순 지적사항 등이다. 교육부는 23일까지 접수한 내용을 반영해 내년 1월 중 최종본을 완성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적용 시기 연기 등 현장 적용방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일정은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교과서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지자 23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현장 적용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현장 적용방안으로는 교과서 적용 시기를 한 해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한해 시행시기를 다른 과목보다 1년 앞선 2017년 3월1일로 해 중1, 고1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2018년 3월1일에 초등 3·4학년과 중1·고1, 2019년 3월1일에 초등 5·6학년과 중2·고2, 2020년 3월1일에 중3·고3으로 개정 교육과정이 순차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1일이 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역사교과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밖에 없는 셈이 돼 중1, 고1의 경우 당장 내년 3월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1년 늦추는 것으로 결정되면 이런 고시 내용을 수정해 재고시하면 되고 중1, 고1은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국정화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부총리가 최근 국회 답변 등에서 '역사교과서 편찬은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추진한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국정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는 점 등이 이런 관측의 근거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야당에서도 국정교과서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국정화를 강행하기는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내년 신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 국정교과서 주문 취소가 잇따르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하루라도 빨리 현장 적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