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또다른 이념대결 부른 보조교재

[이슈탐색] 또 이념대결 부른 국정교과서 보조교재
송민섭 입력 2017.02.20 19:54 댓글 98개

새학기부터 신청학교에 무상 보급-교사·학생 반발로 사실상 무용지물 

근본적인 역사교육의 틀 바꿔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 형태로 우회 보급에 나선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국정 교과서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교육부의 ‘꼼수’라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서는 수업 보조자료마저 이념 성향에 따라 재단되는 현 세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정 역사교과서는 새학기부터 연구학교(경북 경산 문명고)의 역사수업 주교재와 활용 희망 학교(3월3일까지 신청)의 보조교재·참고자료 등 2개 이상의 형태로 무상 보급된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는 앞으로 교육부와 협의해 국정교과서 운영계획 수립과 교수·학습 방법 개발, 내용상 오류 정정 등을 담당한다.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학교들도 교육부 신청 과정을 거쳐 역사수업 보조교재나 교수·학습 또는 역사동아리·방과후학교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서울 디지텍고와 대구 계성고 등은 교육감의 연구학교 관련 공문 미시행이나 학교 내 반발로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에는 신청하지 못했으나 보조교재로 활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연구학교 이외 트랙으로 국정 교과서를 활용하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60% 이상이 국정 교과서에 부정적인 데다 보조교재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나 읽기자료는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학교에서 구비해놨다고 하더라도 해당 교사나 학생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게 뻔하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가 1개교에 그친 이유로 진보 진영의 조직적인 ‘방해’를 들었다. 연구학교를 희망하는 학교가 다수 있었으나 진보 학계의 의도적인 국정교과서 ‘흔들기’와 진보 교육감들의 원천봉쇄, 전교조의 영향력 행사 등에 부담을 느껴 신청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학교의 정상적 교육 활동이나 자율적 결정이 외압에 영향을 받거나 위축돼선 안 된다는 게 교육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위·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와 학계의 입장은 다르다. 국정 교과서의 ‘우편향’과 ‘왜곡·오류’가 연구학교 1곳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전국 485개 관련 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외면당한 것은 외부세력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낡은 학설, 중·고교 계열성 무시, 역사 왜곡, 사실 오류 등으로 교과서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쪽에서는 국정 교과서 파동의 재발을 막으려면 역사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 16일 한 심포지엄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역사교육에 개입하려는 의지에서 비롯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역사교육의 중심이 ‘국가’에서 ‘시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역사교육만큼은 집권세력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송민섭 기자, [김주영 기자 stso]

국정교과서 혼란 이번엔 보조교재로 불똥
한국일보ㅣ남보라ㅣ입력 2017.03.03 04:42 댓글 39개

↑ 지난해 11월 공개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육부 “중고교 수십곳서 신청”

해당 학교 학부모들 반발 가능성

지학사는 “계약 어긋나” 발행 거부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 등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중고교가 수십 여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판사가 보조교재용 발행을 반대하는 데다, 보조교재 사용 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도 거쳐야 해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관계자는 2일 “지금까지 수 십 개 학교가 국정교과서 활용을 신청했다”며 “새 학기 학교 운영이 본격화되는 3일까지 신청이 더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국정교과서를 시범적으로 사용할 연구학교가 경북 경산 문명고 1곳에 그치는 등 현장에서 외면 받자 지난달 20일부터 보조교재 등으로 활용할 학교의 신청을 받고 있다. 중고교가 ▦학급별 읽기 자료 ▦도서관 비치 ▦역사동아리 및 방과후 학교 ▦교과서 재구성을 통한 교수ㆍ학습 참고자료 ▦역사수업 보조교재 등으로 활용을 원할 경우 무료로 배포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3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6일 신청학교 수를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국정교과서 인쇄ㆍ발행 계약을 맺은 지학사 관계자는 이날 “보조교재는 발행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교과용 도서를 만드는 계약을 맺은 것일 뿐, 보조교재 제작은 지학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지학사측을 설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교과서 서술의 편향성, 오류 등으로 인해 거부감이 큰 상황이라 학교가 신청했다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읽기 자료나 도서관 비치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학교 판단만으로도 가능하지만, 한 학년 전체가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학운위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해 이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교사 73%가 동의하고 민주적 절차로 교과서 선택"
조선일보ㅣ경산/김형원 기자ㅣ입력 2017.03.03 03:20 수정 2017.03.03 07:56 댓글 1706개  

(홍택정 문명고 이사장)

전교조·민노총은 겨울염소처럼 입 갖다대.. 왜 모든 일에 참견하나?

홍택정(70·사진) 문명고 이사장은 2일 본지 인터뷰에서 "이사장으로서 학교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내린 결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학습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학내외 압력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입학식이 무산됐는데...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소동을 보여준 것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참담하다. 아무리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라도 학내에서 이럴 수 없는 일이다. 향후 학습권을 침해받는 상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연구학교를 신청한 이유는?

"과거 교학사 사태를 계기로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역사 교과서 7종을 다 읽어봤다. 일부는 독립운동가를 소홀히 다루고 대신 노동운동가를 다룬 비중이 훨씬 컸다. 개인적으로는 교육부가 만드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내 생각대로만 할 수가 없다. 우리 문명고 교사의 73%가 동의했고, 지난달 열린 학교운영위에서 연구학교 신청 안건을 가결시켰다. 아무리 작은 지방 학교지만 합법적 절차에 따라 선택한 것이다."

―학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비판도 하던데...

"이미 7종류의 역사 교과서가 나와 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가 나와서 8종이 됐다. 다양성이 훼손됐나. 오히려 다양성이 추가되는 거 아니냐. 반대 의견이 있다면 교과서를 펼쳐 놓고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이다. 전교조는 다양성을 존중한다면서 스스로 다른 목소리를 눌러 뭉개고 있다."

―외부세력이 두렵지 않은가?

"내부 구성원들이 나름의 판단대로 결정한 사안이다. 억지나 떼거리로 몰려다닌다고 꺾어버릴 수는 없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문명고가 외부 세력에 굴복하면, 앞으로 어떤 학교가 전교조에 거스를 수 있겠나. 외부세력 개입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겨울 염소는 풀이 없으니까 어디에든지 입을 갖다 댄다. 민노총·전교조는 겨울 염소 같다. 왜 대한민국 모든 일에 다 참견하나. 민노총은 회사 근로자들을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 왜 문명고 교장실에 전화해서 협박하나. 전교조도 자기 학교 학생들부터 우선 챙겨야 하지 않나. 마치 자기들이 공권력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