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5주기] 세월호 대참사 처벌 대상 18명 명단 발표… 처벌 요구

세월호 참사 책임자 1차명단 17명 공개...

"별도의 전담수사조직 필요"
경행신문ㅣ전현진 기자 입력 2019.04.15. 12:44 수정 2019.04.15. 13:14 댓글 2279개

[경향신문]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참사 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며 처벌과 수사를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와 정부·해경·기무사·국정원 등 기관 관계자들의 실명이 공개됐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책임자 17명(성명불상 4명 포함)과 목포해경서 상황실 등을 참사 책임자로 지목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들은 당시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닉하려 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재난 상황에 콘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은폐했다는 이유로 참사 책임자로 꼽혔다.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 등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세월호 국정원 실소유주 논란’ 등에 따른 의혹으로 책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병철 전 기무사령부 준장, 소강원 전 기무사 소장 등은 기무사가 ‘세월호TF’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 진상 파악을 방해하거나 은닉했다는 이유로 참사 책임자로 거론됐다.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연‘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드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의 가방에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의미의 노란나비 모양의 장식품이 달려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이밖에도 세월호가 기울고 있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과 처음으로 통화했지만 퇴선 지시 내리지 않은 해경청 상황실 관계자, 구조로 바쁜 해경 상황실에 연락해 ‘차관님이 오신다’는 이유로 영상을 요청한 해수부 관계자, 세월호 촬영 영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침몰 5분 전이 되어서야 ‘인명피해 없도록 하라’는 늦장 대응을 한 청와대 관계자, 당시 청해진 해운 관계자와 통화한 국정원 직원 등 4명도 ‘성명불상’의 참사 책임자로 명단에 올랐다.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2학년 8반 고 장준형 학생의 아버지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게 2014년 4월 16일 8시 49분쯤이었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로부터 100분 간 대기 지시를 믿고 기다리다 300여명이 죽었다”며 “우리 가족들은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탈출 지시를 하지 않은 범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는 우리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을 죽인 것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아있는 공소시효를 따져봐야 하기에 이미 책임이 밝혀진 이들에 대해서 명단을 1차로 우선 공개한 것이다. 공소시효가 직권남용은 5년, 업무상 과실치사는 7년이다”라며 “세월호 관련 수사나 재판이 이곳저곳에서 나뉘어서 진행되다 보니 집중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것 같다. 하나의 사건이니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수사를 할 수 있으면 한다. 추가적인 책임자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어 명단을 더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세월호 5주기]

박근혜·우병우·황교안 포함 세월호참사 처벌 대상 18명 명단 발표…

“진상규명 통해 처벌요구”
천지일보ㅣ2019.04.15 14:10

▲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천지일보 2019.4.15

▲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유가족 및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천지일보 2019.4.15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 필요
진상규명 위해 수사전담반 설치
국민 고소·고발인단 구성할 것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세월호는 아이들을 죽인 주범이 아닙니다. 유가족들은 대기지시 즉 탈출지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하라는 것이고 아이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고(故) 장준형군 아버지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수사 촉구 및 책임자처벌, 적폐청산 국민운동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안순호 4.16연대 상임대표와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김석균 전(前)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해경 6명, 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성수석을 포함한 청와대인사 5명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인사 3명, 기무사 2명, 국정원 2명이 포함됐다.

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헌법 상 국민생명권과 국민행복권 위반한 혐의가 있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당시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김경일 123정장을 조사하는 검찰수사팀에 국가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지시했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오늘 우리는 돌아온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는게 아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며 “당시 퇴선을 막고 탈출을 못하게 해 참사가 일어난 국가적 범죄사건에 대한 왜곡과 은폐가 있었지만 책임자 처벌이 없었다. 이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의 목적을 밝혔다.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침몰 당시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 대기지시를 믿고 구조를 기다리다 참사를 당한 것”이라며 “유가족들은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아이들과 국민을 죽인 범인을 찾아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별수사단 설치 온라인 국민청원 목표치 달성 ▲사회적참사특조위에 수사의뢰 ▲정부와 수사전담반 설치에 대한 논의 ▲적폐청산 국민운동을 재개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만들어 수사전담반을 통해 고소·고발진행 등을 향후계획으로 밝혔다. [이대경 기자 reocn12@newscj.com]

[세월호 5주기] 세월호 참사 책임자 18명 발표... 처벌 요구
YTNㅣ2019-04-15 13:34 
  

[앵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이 재수사와 처벌이 필요한 1차 정부 책임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18명이 포함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해경 관계자 1명뿐이었지만, 추가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됐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4.16연대와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차 정부 책임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5명을 포함해 18명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사고 관계자인 해경 소속 직원은 6명이었습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이춘재 전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김장수,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 등 5명이 포함됐습니다. 행정부 관계자는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등 3명입니다. 기무사 직원 김병철 전 준장과 소강원 전 소장 그리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4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앵커]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5년이 지나서 명단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현행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직권남용죄는 7년입니다. 참사 이후 벌써 5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4.16연대는 정부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조속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껏 세월호 사건 관련해 처벌받은 국가 책임자는 김경일 전 목포해경 정장 한 명뿐입니다. 시민 단체와 유족들은 오늘 명단 발표는 어디까지나 1차 명단이며, 계속해서 책임자 명단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밝힐 명단에는 정부 책임자 포함 약 300명이 포함될 거라고 전했는데요. 이들은 국민이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국민고소고발인단'을 꾸리면서, 세월호 관련 적폐 청산 국민운동까지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