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韓美정상 통화 유출 국기문란죄로 검찰에 고발돼, 국민청원도

정상통화 유출 파문에 靑 엄중대응... 與내부서 강경 성토 목소리
연합뉴스ㅣ2019.05.24. 10:55 댓글 4414개   

▲ 한미 정상 통화…"北 대화궤도 이탈 않아야" (CG) [연합뉴스TV 제공]

파장 어디까지 번질지 '촉각'...'강효상 처벌' 국민청원 나와
"기강문란"·"국익훼손" 성토 분위기..외교가 '칼바람' 관측도
조사상황·법적조치 여부 등엔 "외교부가 발표할 것" 신중 기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최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두고 24일 청와대 내부에서 '엄중대응'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외교·안보 기밀 유출로 그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만큼 '적당히'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공통된 인식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는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은 물론, 이를 언론에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강해지는 양상이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 최대한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회의 참석하는 강효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22일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5.23 yatoya@yna.co.kr

여권 "한미동맹 훼손" 성토 속 靑 '엄중대응'…

'강효상 처벌' 국민청원도

여권에서는 통화 유출 사태가 정상 간 외교의 신뢰와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외교기밀 누설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해당 외교관 및 연루자를 철저히 밝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들 역시 이런 기류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감찰했을 때 야권에서는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엄중한 대응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권 내 일각에서는 강 의원을 향한 책임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통화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외교관 K씨는 최근 정부 감찰조사에 강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통화내용을 얘기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강 의원이 외교상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가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효상 의원과 외교부 직원을 모두 강력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2만3천여명이 동참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강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느냐'는 물음에 "진상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등은 외교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권에서는 외교부를 비롯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성토 역시 이어지고 있다. 유출된 통화 내용은 조윤제 주미대사만 볼 수 있지만, K씨 등 다수의 직원이 이를 돌려봤다는 의혹도 불거지는 등 기강 문란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미대사관은 물론 외교관들이나 외교부 고위 공무원들을 겨냥한 '칼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파장은 예측 불가, 또 다른 기밀누설 우려"…

靑 신중한 대처에 무게

청와대 내에서는 이런 엄정대처 목소리와 함께,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국익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사안의 파문이 확대된다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설명과 강 의원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지며 정상 간 통화내용이 계속 회자하는 것 자체가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이 사안은 한미 간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안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다. 한 발 한 발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상 간 말씀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밀을 발설하는 행위가 된다"고 답했다. 특정 주장이 실제 통화내용과 부합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기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한미정상 간의 통화에 대해 청와대가 계속 입장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청와대로서도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청와대에서 조사결과 및 이후 조치에 대한 언론 대응을 외교부에 일임한 것 역시 이런 조심스러운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hysup@yna.co.kr]

與 '외교상기밀누설 혐의' 강효상 한국당 의원 검찰 고발
이데일리ㅣ이승현 입력 2019.05.24. 14:16 댓글 102개

▲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송기헌 법률위원장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외교상기밀 탐지·수집에 대해선 별도 처벌규정 두고 있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양정숙·현근택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 탐지·수집 혐의도 받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승현 eyes@edaily.co.kr)]

보수 외교통 천영우도 "한국당, 강효상 출당시켜라"
한겨레ㅣ2019.05.24. 10:16 수정 2019.05.24. 13:36 댓글 3532개

▲ 천영우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강효상 폭로 두둔하는 것, 공당 자격 의심받을 실수"
박지원 "진짜 보수, 가짜 보수 판별의 바로미터"
나경원 "청와대 자가당착..사실 아니라며 무슨 기밀인가"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3급 비밀인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고교 후배인 외교관에게 전달받아 공개한 것과 관련 “한국당이 강 의원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 이사장은 2010년부터 2년4개월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대표적인 보수 외교통으로 꼽힌다. 천 이사장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 의원이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교 기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 수 없다”며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 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 “강 의원의 한-미 정상통화 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판 기조와 비슷한 맥락이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 해치는 일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 의원의 3급 비밀 유출 사건’을 “진짜 보수, 가짜 보수 판별의 바로미터”라고 짚었다. 그는 “보수의 생명은 한-미 관계에도 있다”며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엄벌을 요구하고 당 소속의원에게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도 강 의원을 비호했다. 전날 “이 정부 굴욕 외교의 실체를 보여준 공익 성격”, “국민의 알권리 부분”이라고 주장했던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자가당착 빠진 것 아닌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무슨 기밀이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