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력한 檢 자기정화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文대통령 "아주 강력한 檢자기정화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종합)
연합뉴스ㅣ2019.10.16. 17:21 댓글 45개

▲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면담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scoop@yna.co.kr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靑으로 직접 불러 '檢감찰기능 강화' 방안 마련 지시
"이미 발표 방안 외 방안도 보고..차관 중심으로 검찰 의견도 잘 수렴"
"후임 장관 인선 시간 걸리지만 검찰개혁 시급..장관대행 역할 다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의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 내부의 각종 비리에 대해 '셀프 감찰' 등으로 제대로 감찰이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찰 및 법무부의 감찰기능 강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추진했던 사항이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에 따라 검찰 내부는 물론 법무부 역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수뇌부에게 검찰 감찰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한 것은 검찰에 대한 개혁 압박을 가중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검찰개혁 속도 역시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면담은 오후 4시부터 48분간 진행됐으며, 애초 예정에 없다가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을 이례적으로 호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 방안까지도 잘되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반면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돼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역할을 다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김 차관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했을 뿐 아니라 조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며 "치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장관 부재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달라"고 언급했다. [honeybee@yna.co.kr]

文대통령 "조국표 검찰개혁안, 10월중 끝내야" 차관에 지시 (상보)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9-10-16 17:11 송고

▲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2019.10.14/뉴스1

"대검·법무부 감찰 기능 잘 작동 안돼"… 활성화 지시
"검찰개혁 시급… 추가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차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을 10월 중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대검과 법무부의 내부 감찰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불러 면담을 갖고 검찰 개혁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검찰 개혁안 마련에 역할을 한 데 대해 격려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의 사퇴 및 후임 임명까지의 공백으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문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라며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개혁 방안들이 있다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달라"며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해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험대 오른 윤석열…'조국·패트·나경원' 의혹 수사에 명운 (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10-16 17:18 송고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9.10.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檢이 개혁주체 의미" 文대통령 일단 신임에도 퇴진론
檢 "사퇴할 이유없어"… 검찰청법 '2년 임기' 신분보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전격 사퇴하며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물러나며 검찰은 현직 법무부 수장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데 따른 부담은 다소 덜게 됐다. 반면 이른바 '적폐수사'로 여권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윤 총장은 지금은 무리한 수사로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켰다는 이유로 비난 대상이 돼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난 14일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결정과정에 검찰이 참여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했다. 윤 총장의 개혁의지는 일단 신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선 조 전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 전 장관 일가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윤 총장이 져야 할 부담도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일부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3위에 오르는 등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로 불리는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밀려 사퇴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수사 성과가 미진할 경우 윤 총장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안팎에선 이와 관련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게 검찰총장 거취의 변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의 동반사퇴론이 제기되는 것에 "윤 총장이 왜 사퇴를 해야 하느냐. 수사는 수사고,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조 전 장관 취임 당시 문 대통령이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라"고 주문했듯, 수사를 한 게 퇴진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는 취지다. 검찰청법 12조3항은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해 그 신분을 보장한다.

정치권에선 윤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증명하기 위해 앞으로 이른바 '패스트트랙 수사'에 칼을 빼들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국회의원 110명이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6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부터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한국당은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다. 황 대표가 지난 1일 자진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돌아왔고, 당을 대표해 출석하겠다던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자진출석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한 차례 더 소환장을 발부한 뒤에도 한국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소환조사 없이 증거와 참고인 진술 등만 갖고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최근 검찰은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소환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와 함께 나 원내대표 자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또 다른 시험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시민연대함께는 지난달 16일 나 원내대표의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한 상태다. 검찰은 이튿날 형사1부에 배당하고 자료검토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이날까지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발 단체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고발은 고발인 조사까지 마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나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은 한달이 다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