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사태] 트럼프, 中 반발에도 ‘홍콩인권법안’ 서명

"인권·민주주의 수호 의지 시험대"…

트럼프, 홍콩 인권법안 서명할까?
헤럴드경제ㅣ2019-11-22 15:47 

▲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예술 및 인권훈장 수여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UPI]

백악관, 법안 서명 여부 언급 '아직'
중국과의 무역 긴장 완화 vs 민주주의 수호 선택기로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지난 19일(현지시간)과 20일 미 상원과 하원이 잇따라 '홍콩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최종 서명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미중 양국의 1단계 합의 시한이 내달 15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할 경우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위험'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홍콩 인권법안 서명이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정부 시절 미 국가안보회의(NSC) 국장을 지낸 로라 로젠버거는 ""트럼프는 일반적으로 무역 측면에서 중국의 도전에만 관심을 기울여왔고, 홍콩 문제는 애써 외면하려고 했다"면서 "이(홍콩 인권법안 서명)는 그에게 진짜 시험이 될 것"이라고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밝혔다. 홍콩 인권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지 이튿날까지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여부에 대해 이렇다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승인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열 흘이다.

민주당과 함께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킨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며, 서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이 중요한 법안을 가능한 빨리 서명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발동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NYT는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의 시행을 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단기적으로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미국의 홍콩 인권법 발동에 대한 '반격'을 경고했지만, 대통령의 최종 서명이 이뤄지더라도 정작 미중 무역협상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홍콩 인권법 때문에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국 무역전쟁을 종식시킬 기회를 순순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에반 메데이로스는 "중국이 대통령의 최종서명을 원하지 않지만, 서명을 막기 위해서 무역협정을 파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많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

트럼프, 中 반발에도 ‘홍콩인권법안’ 서명 (1보)
서울신문 | 2019.11.28 | 신고 신고

▲ 지난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를 하고 있다. 오사카 AFP 연합뉴스

“중국과 홍콩 평화 위해 제정”...미중 무역합의 악재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다. 홍콩 시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내기 위해서다. 미중 무역전쟁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백악관 성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중국과 시진핑 주석, 홍콩 국민에 대한 존경을 담아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와 대표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평화와 번영을 누리길 희망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홍콩인권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지속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이 홍콩에 일정 수준의 자치를 보장하지 않으면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또 법안은 홍콩 경찰에 시위진압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최루탄과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 19일 미 상원은 하원에서 올라온 이 법안을 수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일 하원은 상원이 수정한 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로 가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