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기재 윤후덕, 외통 송영길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

법사위원장 윤호중, 기재 윤후덕, 외통 송영길 내정
연합뉴스ㅣ이유미 입력 2020.06.15. 17:42 댓글 2129개

 

▲ 국민의례 하는 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0.6.12 jeong@yna.co.kr

국방 민홍철, 산업 이학영, 복지 한정애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21대 국회 전반기의 6개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내정했다.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윤호중, 기획재정위원장에 3선 윤후덕, 외교통일위원장에 5선 송영길, 국방위원장에 3선 민홍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3선 이학영, 보건복지위원장에 3선 한정애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6개 상임위원장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 후보자는 오후 6시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다. 민주당은 의총에 앞서 6개 상임위원장 및 18개 상임위 간사단 내정자 모임을 갖고 상임위 가동 일정을 논의했다. [yumi@yna.co.kr]

 

민주, 법사위원장 확보... 윤호중 "검찰 개혁 완수" (종합)
연합뉴스ㅣ전명훈 입력 2020.06.15. 21:37 수정 2020.06.15. 22:53 댓글 880개

 

▲ 악수 나누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내정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내정자(가운데)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투표한 뒤 동료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0.6.15 zjin@yna.co.kr

 

법조인 출신 다수 포진... 최강욱·황운하는 배제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한 여권의 '개혁입법' 노력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4선인 윤호중 의원을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강력한 반발, 제1야당 몫이라는 관행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놓지 않은 결과다. 무엇보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여권의 의지가 투영됐다.

 

윤호중 위원장도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의 질서가 사회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 안건처리 절차)을 통해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했고, 이제 후속 입법 과제를 남겨놓은 상태다.

 

해당 과제로는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즉 강력한 입법 추진력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176석의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지만, 게이트키퍼라는 법사위원장의 의사봉이 없으면 모든 게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쟁점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제1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에 걸려 처리가 지연되거나 발목 잡히는 일이 다반사였다.

 

86 운동권 출신인 윤호중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법사위에 민주당은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김남국 김용민 소병철 의원 등 법조계 출신 의원을 대거 배치했다. 당초 법사위를 희망한 민주당 황운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포함되지 못했다. 황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이 법사위에 갈 경우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d@yna.co.kr]

 

[여론조사] 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잘한 일" 52.4%
오마이뉴스ㅣ김성욱 입력 2020.06.17. 07:12 댓글 2404개

"잘못한 일" 37.5%.. 중도층이 긍정 쪽으로 기울어
[오마이뉴스 김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미래통합당과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법제사법원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해 국민의 약 절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단독 선출이 강행된 다음날인 16일(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총 통화 9,777명, 응답률 5.2%)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감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Q.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등이 불참한 가운데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다음 두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1~2번 로테이션) 1번. 국회법 준수, 국회 역할 수행 등을 위해 잘한 일이다 2번. 합의 관행 무시, 여당 견제 수단 박탈 등 잘못한 일이다 3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국회법 준수, 국회 역할 수행 등을 위해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52.4%를 기록해 절반을 넘었다. "합의 관행 무시, 여당 견제 수단 박탈 등 잘못한 일이다"는 응답은 37.5%였다. 두 응답의 차이는 14.9%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를 벗어났다. "잘 모르겠다"는 10.1%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영별로 평가가 갈리는 가운데 중도층이 긍정 평가 손을 들어주면서 전체 무게추가 기우는 모양새다. 이념성향별 분석에서 진보층은 '잘했다'가 69.9%인 반면 보수층은 '잘못했다'가 61.9%로 갈렸지만, 가장 숫자가 많은 중도층이 '잘했다' 54.9% - '잘못했다' 38.2%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40·50대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40대에서 '잘했다'가 68.6%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59.1%로 뒤를 이었다. 20대는 50.6%, 30대는 50.2%였다. 60대와 70세 이상은 긍·부정이 팽팽했다. 70세 이상에서 '잘모름' 응답이 37.2%를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잘했다'는 평가가 70.6%를 기록해 제일 높았고, 서울, 경기·인천, 대전·세종·충청 역시 긍정 응답이 절반을 넘겼다. 부산·울산·경남은 양쪽 응답이 각각 45.4% - 47.9%로 팽팽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9.5%로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은 81.4%가 '잘했다'고 답했고,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81.5%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평가층은 이번 국회 상황에 대해 82.0%가 '잘했다'고 평가한 반면, 부정 평가층은 81.7%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민주 "국민들이 힘 실어준 것.... 19일 나머지 상임위도 구성할 것"
통합 "압도적 여론 아냐.... 법사위 원상복귀 없는 한 추가 대화 없다"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 유성호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여당의 단독 원구성 강행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핵심적으로 법제사법원회 위원장을 어느당에서 차지하느냐를 놓고 '국회법 준수와 일하는 국회'(민주당), '여야 합의 관행과 거대 여당 견제'(미래통합당) 논리를 내세우며 대립해왔지만, 여론은 미래통합당보다는 민주당의 호소에 더 수긍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9일로 예정된 나머지 12개 상임위 구성에 부담을 덜고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들이 조속한 국회 원 구성에 힘을 실어주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밤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국회가 선두에 나서 위기를 극복하라는 뜻"이라며 "21대 국회가 정말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민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회 원구성을 끝마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협상 파트너가 없어져 난관이긴 하지만, 코로나 3차 추경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충분히 기다렸다, 19일에 나머지 상임위 구성도 처리하고 신속히 심사에 돌입해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전화통화에서 "상임위 단독 선출을 잘못했다고 한 국민이 37.5%, 잘 모르겠다고 한 국민이 10.1%라는 건 절반에 가까운 여론이 여당의 주장에 즉각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강조해온 '압도적 여론'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 프레임으로 몰고 간 측면이 있다"며 "이번 사안은 원칙과 전통의 문제이고, 민주주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를 원점으로 돌려놓지 않는 한 무슨 대화를 하겠나"라며 "모든 의원들이 법사위는 꼭 지켜야 한다는 상황에서 그걸 지키지 못한 원내대표가 설 자리가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화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집방법은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