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수능오류 판결] '오류인정' 수능 생명과헉Ⅱ 20번 문항 전원 정답처리키로… 강태중 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

'오류인정' 수능 생명과헉Ⅱ 문항 전원 정답처리… 강태중 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 (종합)
연합뉴스ㅣ2021-12-15 15:49 

평가원, 항소 안하기로…"판결 수용, 수험생·학부모·국민에 사과"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15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오류가 법정에서 인정되면서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해 채점한 성적을 오후 6시부터 제공한다. 평가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으며 강태중 평가원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동영 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수능본부장)은 이날 선고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입시일정이 임박했고 소송으로 인해 예정 일정의 지체가 일어나고 있어 더 이상 학생들이나 수험생, 학부모에게 피해를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없기에 항소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소송과 관련된 것도 지휘를 법무부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저희 입장을 밝혀서 항소하지 않도록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한다"며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 '수능 출제오류'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 12월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발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출제 오류, 결국 평가원장 사퇴 입장 표명 (세종=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해 입장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12.15 /hihong@yna.co.kr

강 원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을 절감한다.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김 본부장은 "검토위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문제를 풀이하는 데 필요 없는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나갔던 것 같다"며 "문항에 오류가 발견되는 부분들까지 검토 과정에서 이뤄지지 못해 완전한 문항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유도 심도 있게 분석해 검토 과정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로 수능 문제 오류 검토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에서도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서 공정성, 이의신청 절차 심의에 따른 국민 불신을 없앨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 '출제오류 생명과학 정답 취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응시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을 선고했다. 2021.12.15 /xyz@yna.co.kr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평가원은 법원 판결로 20번 문항에 대해 '정답 없음'이 결정된 만큼 전원 정답 처리해 성적을 재채점하고 오후 6시부터 수험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 정답을 맞혔던 수험생들의 성적 하락과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 김 본부장은 "완전무결하게 출제를 하지 못한 출제기관으로서 깊은 책임과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cherora@yna.co.kr]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취소"... 수험생 판정승
국민일보ㅣ구자창 2021. 12. 15. 14:29 수정 2021. 12. 15. 16:14 댓글 6개

▲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지난 10일 강원 춘천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받아든 성적표에 생명과학Ⅱ 성적이 공란 처리돼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 "평가원, 전향적 조치 바란다"
17→15일로 선고 기일 앞당겨
대입 일정은 그대로
출제 오류 논란에 휩싸였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기존 정답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향적 조치를 바란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평가원을 향해 “사회 영향을 고려해 기존 정답을 유지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향적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주어진 조건이 모순되게 잘못 제시됐다”며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이 있고 거듭 계산한다면 조건이 잘못된 것을 무시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총 20문제를 30분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 이를 기대할 수 없다”며 “조건이 잘못 제시된 건 올바른 답 선택에 실질적으로 장애가 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맞선 끝에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 법원은 지난 9일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정답(5번)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킨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1심 선고 기일을 17일로 정했으나, 대학 입학전형 일정을 고려해 이날로 일정을 앞당겼다.

생명과학Ⅱ 성적은 판결 당일인 이날 오후 6시 통지된다. 교육부는 전날인 14일 판결과 별개로 혼란을 막기 위해 대입 일정을 추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17일 선고 날짜가 잡히자 당초 16일이던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8일로 연기했고,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은 18∼21일로,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은 22∼28일로, 수시모집 충원 등록 마감일은 29일로 각각 미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출제오류' 9번째→평가원장은 사퇴... 수능 잔혹사 반복
뉴시스ㅣ김정현 입력 2021. 12. 15. 16:01 댓글 2개

▲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15.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dadazon@newsis.com

과학탐구만 5번째…생Ⅱ만 2번째 불운
모두 정답 처리 2014, 2017 이어 3번째
강태중 원장 사퇴…중도 낙마 원장 7명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원이 15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을 출제 오류로 판단하면서 해당 문항은 수능이 치러진 이래 역대 9번째 오류 사례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결국 사퇴 뜻을 밝히며 출제 오류 사태가 빚어질 때마다 출제기관 수장이 낙마하는 '잔혹사'도 반복됐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수험생 A군 등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평가원은 문제에 객관적 하자가 있지만 풀이에 문제가 없다 주장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능이 처음 시행된 1994학년도 이래 첫 출제 오류는 지난 2004학년도 언어(현 국어)영역 17번이다. 백석의 시 '고향'과 그리스 신화 '미노타우르스의 미궁' 두 지문을 읽고 답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평가원은 당초 '미궁의 문'(5번)만을 답으로 인정했으나 논란이 있자 3번까지 정답으로 추가 인정했다. 이로 인해 해당 수능이 치러진 2003년 12월1일 이종승 당시 평가원장이 물러났으며, 같은 달 17일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사표를 제출했다. 출제 오류에 이어진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 학원 강사 출신 초빙교수가 출제위원에 참여했던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공정성에 오점을 남겼다.

수능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생긴 것도 이 때부터다. 4년 뒤인 2008학년도 과학탐구 물리Ⅱ에서는 11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확인돼 복수 정답이 나왔다. 역시 당시 정강정 평가원장이 두 번째 임기 도중 낙마했다. 2010학년도 과학탐구 지구과학Ⅰ 19번에서도 복수 정답이 나왔다. 당시 김성열 원장은 즉시 물러나지는 않았지만, 해당 수능 시행 1년여 뒤인 2011년 2월 사퇴하면서 3년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했다. 2014학년도 사회탐구 영역 세계지리는 1심에서 평가원이 이겼으나, 2심에서 평가원이 패소하며 1년 만에 대입 결과가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당초 평가원은 유럽연합(EU)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을 정답으로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NAFTA의 규모가 더 컸다.

▲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국민 사과문과 사퇴의사를 밝히며 허리를 숙이고 있다. 평가원은 해당 문항에 대해 응시자 전원 정답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2021.12.15.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ppkjm@newsis.com

출제 오류 문항을 '전원 정답(정답 없음)' 처리한 첫 사례였다. 당시 성태제 원장이 임기를 마친 후라 후임자인 김성훈 원장에게 불똥이 튀게 됐다. 여기에 2015학년도 수능에서 외국어(현 영어), 생명과학Ⅱ에서 출제 오류 문항이 2개나 발생하자, 책임을 지고 취임 7개월만인 2014년 11월 물러났다. 2015학년도 수능에서는 외국어 영역 25번, 생명과학Ⅱ 8번이 모두 복수 정답 처리됐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문제가 제기돼 바로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한국사 14번, 물리Ⅱ 9번에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 한국사는 복수 정답, 물리Ⅱ는 모두 정답 처리했다. 당시 김영수 원장은 이듬해인 2017년 6월말 임기 3년을 못 채우고 물러났다. 이날 사퇴를 밝힌 11대 강태중 원장은 지난 2월22일 취임한 지 10개월 만에 낙마하게 됐다. 임기 3년을 다 채운 원장은 1대, 4대, 7대, 그리고 10대 4번이다. 법원 결정으로 생명과학Ⅱ 20번은 정답 없음(전원 정답) 처리됐다. 이런 사례로는 역대 세 번째가 됐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현재까지 과학탐구 영역에서만 5번의 출제 오류가 있었다. 나머지 4개는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탐구 영역(세계지리)에서 나왔다. 생명과학Ⅱ는 2015학년도 수능(8번, 복수정답 처리)에 이어 두 번째 출제 오류 발생 과목이 됐다. 평가원 측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정답 결정 처분에 대한 소송이었기에 법원 판단이 최종적 처분이며, 적절한 정답은 없음 처분해 성적을 재 산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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