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11.1]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10.2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2-2023-8162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범죄·법률·재판 201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