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의 전제가 아니라도 법률의 위헌심판 가능하게 하자' 헌재가 꺼낸 헌법개정...'추상적 권한통제'가 뭘까? 아시아경제 | 류정민 | 입력 2016.03.18. 14:22 위헌여부 재판의 전제되지 않아도 헌재 심사... 헌재 권한 비대화,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아도 '위헌심판'이 가능.. 정치권·국회 201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