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생인권] 대법원, '학생 체벌금지, 두발 복장 자유는 합법' 9개 시·도 진보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제정 탄력 전북도 조례 합법 판결 파장은? [서울신문] 2015-05-15 8면 대법원이 14일 전북도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다른 시·도의 조례 제정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체벌금지와 복장·두발의 자유, 야간자습 및 보충수업 강요 금.. 교육·이념 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