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美中 신뢰하다 우리만 뒤통수'

기로에 선 신뢰외교..'우리만' 美中 신뢰하다 '뒤통수'
노컷뉴스 | 입력 2013.11.27 03:03 

 

'관계 개선- 신뢰 외교'만으로는 국익 관철에 한계
 [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로 촉발된 한중일 갈등과 관련해 한국만 안이하고 일방적인 '신뢰외교'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번 사태가 태평양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결과물인 만큼, '주변국과의 관계가 과거와 다르다'는 정부의 인식 갖고는 국익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6일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은 사실상 미국이 그어놓은 선이고, 그 전엔 이어도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중국이 이번에 이어도를 포함한 CADIZ를 선포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중암초'인 이어도에 '영토'의 개념이 덧입혀지고, 이번 논란이 영토분쟁의 양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분쟁 등 최근 중일 간 갈등 때문에 해당 논란이 확대된 측면이 있지, 방공식별구역은 각국이 뚜렷한 근거 없이 선포한 것이고 법적 효력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KADIZ를 새로 설정하는 등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배타적경제수역(EZZ) 등 실질적 권리가 있는 해상수역 설정에서 이어도가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족주의적 관점 대신 실리주의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동시에 '한중일 하늘전쟁' 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일단 박근혜 정부들어 한중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번 선포에서 한국을 배려한 흔적은 발견하기가 어렵다. 공식발표 30분 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게 전부다. 중국은 앞서 2006년 한국과 '이어도 귀속 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고 결론내는 등 EEZ 설정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여왔고, 따라서 이어도가 한국에 어떤 의미인 줄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과감하게' CADIZ를 선포했다.

 

애초에 1969년 JADIZ가 그어질 때도, 이를 주도한 미국은 일본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공산권을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 한국의 목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반세기 가까이 미중이 서로를 견제하는 동안, 이어도는 철저히 양국의 국익에 근거해 해석돼 왔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시종일관 안이했다.

 

한국이 미중 세력대결의 지정학적 요충지가 되는 만큼, 방공식별구역을 포함해 갈등이 빚어질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입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국에 일찌감치 외교전을 벌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무급에서 장관까지 수시로 전화통화가 가능하다(외교부 관계자)"는 자체 평가는 실제 국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26일 "앞서 집단적자위권 논란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과도하게 믿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 방공식별구역이나 EEZ 문제에서는 또 중국을 너무 믿는 듯하다"며 "냉정한 현실외교의 측면에서, 우리 쪽에서만 '신뢰외교'를 얘기하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jina13@cbs.co.kr]

 

우리 防空식별구역서 빠진 이어도 '3大 딜레마'
조선일보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 입력 2013.11.26 03:33 | 수정 2013.11.26 17:09

 

정부, 포함땐 '得보다 失 많을듯' 판단… 대응책 고심
정부는 25일 중국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됐지만 정작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서만 이어도가 빠지게 된 데 대응할 방안 마련에 고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하는 쪽으로 확장하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잘못하면 득(得)보다 실(失)이 많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독도 문제가 제기된다. 일본은 1969년 방공식별구역(JADIZ)을 선포하면서 이어도는 포함했지만 독도는 제외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이어도를 포함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경우 일본이 독도를 포함해 JADIZ를 다시 선포하는 형태로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일본에 10여 차례 이어도가 포함된 KADIZ 확장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일본이 독도 문제를 내세우며 압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우려를 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 자료]

 

둘째로는 우리 국방부가 지난 2008년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고시하면서 이어도가 빠진 방공식별구역을 공식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 문제 제기에 대해 일본의 긍정적 반응이 없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당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2008년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고시하면서 우리 영토인 이어도를 제외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법률을 공포해놓고 5년 만에 다시 바꾸는 모습이 우스꽝스럽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어도가 국제법상 섬(도서)이 아닌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토 개념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중국과도 배타적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 주권이 인정되는 수역)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인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어도가 포함된 새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거나 한·중·일 3국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다른 나라는 다 이어도를 포함해 놓았는데 우리만 하지 않는다면 우습게 된다"며 "늦었지만 우리도 일방적으로 새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놓고 중·일과 협의를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항공 교통을 위해 설정된 공역(空域)인 비행정보구역(FIR)은 주변국과 상의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은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일의 사전 동의 없이 선포를 해도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존중해 군용기들이 이어도를 갈 때마다 일본 자위대에 사전 통보를 했지만 일본은 여러 차례 독도가 포함돼 있는 KADIZ를 사전 통보 없이 침범했다.

 

정부가 우려하는 독도 문제도 일본이 쉽게 강수(强手)를 두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본은 그동안 JADIZ에 센카쿠 열도가 포함된 점을 들어 중국 항공기들의 센카쿠 접근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긴급 발진 등 조치를 취해왔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JADIZ에 포함한 뒤 이를 근거로 한국에 사전 통보 없이 항공기들을 독도 인근으로 출동시킨다면, 중국이 지난 23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센카쿠 인근에 항공기들을 출동시키더라도 일본은 강경 대응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신성환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는 "이번에 이어도를 포함한 새 KADIZ를 중·일과 협상한다면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연장 추진"
서울신문 | 입력 2013.11.27 03:03

 

김관진 국방 “관계부처와 협의” 김장수 실장 “국익 극대화 고민”

[서울신문]정부가 기존 우리 측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이어도 상공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이미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도 큰 이의가 없다"면서 "KADIZ를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도를 당당하게 포함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의 지적에 "이어도 관할 수역을 우리가 지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어도 자체는 우리 작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도를 운용, 활용, 탐사하고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것이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중국 측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정부가 KADIZ를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 상공이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KADIZ에는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비판 여론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을 자극해 독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게 만드는 등 역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외교부·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KADIZ에 이어도를 포함하는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정부 "이어도는 영토 아니다" 스스로 포기(?)
연합뉴스 | 입력 2013.11.27 11:42 | 수정 2013.11.27 11:46

 

"中 방공구역, 우리 이어도 이용에 전혀 영향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묻는 말에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영토가 아니다"면서 "이어도(문제)는 영토 문제가 아니며 이어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 문제로 배타적인 경제수역 문제"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도가 우리 영유권의 대상인지와 이어도를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문제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고 활용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언이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이 독도를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토대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발상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대응 방향과 관련,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응 과정에서 일본이나 대만과 협력할지를 묻는 말에는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한국과 싱가포르가 미국과 호주의 국제전화·인터넷 도청을 도왔다는 최근 호주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분명히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현지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초치를 했고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