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정부 조정 요구에 中, 수용 거부

정부,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구... 中, 수용 거부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11.28 16:05 | 수정 2013.11.28 17:07

한중, 정면 충돌 양상… 정부, KADIZ 확장 검토 방침 통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중국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을 조정하지 않겠다면서 우리 정부의 CADIZ 조정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 수위의 급격한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한중 양국은 28일 백승주 국방차관과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제3차 국방전략대화를 열어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CADIZ 문제를 공식 협의했으나 양국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중국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백 차관은 특히 중국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첩되고 이어도가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백 차관은 중국 측에 강한 유감과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측은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왕관중 중국 부총참모장은 주권 차원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만큼 CADIZ를 조정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 보호를 위해 우리도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국 측에 통보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측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까지 포함됐는 데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또 주변국의 방공구역식별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와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도 국익 보호를 위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면서 "이번 중국의 조치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우려했고, 역내 신뢰 증진과 긴장 완화를 위해 역내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향후 중국 방공식별구역 조정과 관련한 양국 협의 가능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합의는 없지만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국의 추가적인 방공식별구역 확장까지 감안해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중국 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과 폭 20㎞, 길이 115㎞가량 겹쳐 있으며 이어도 상공도 포함돼 있다. 한편 백 차관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핵보유와 추가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억제를 위해 공동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반대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양국은 국방부 간 '핫라인'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각서에 조속히 서명하고 핫라인 개통을 통해 의사소통과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핫라인은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threek@yna.co.kr]

 

한중, 방공구역 논의착수... '긴장 고조-완화' 갈림길 
연합뉴스 | 입력 2013.11.28 11:46 | 수정 2013.11.28 16:49

軍, 국방전략대화서 방공구역 조정 요구…中입장 주목

이어도·홍도 일부 영공 JADIZ 포함도 日에 조정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CADIZ)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28일 열린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통해 중국 측에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조정해 줄 것을 공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중국 측은 우리 정부의 요구에 즉답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중 국방전략대화 모두발언을 통해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에게 "중요한 시기에 한중 대화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신 것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방공식별구역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왕관중 부총참모장도 "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중요한 정치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화는 정확한 방향을 향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20여명의 한·중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국방전략대화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시작됐지만 양국 방공식별구역 조정 문제가 의제에 포함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전략대화 시작에 앞서 연합뉴스와 만나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해 줄 것을 중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 (백 차관이) 몇 가지 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우리 해군의 해상초계기(P3-C)가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이어도 상공을 초계비행한 것도 중국이 일방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중국 측은 한중 방공식별구역 중첩 및 이어도 포함 문제를 양자협의를 통해 풀어가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와 관련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한 양국은 우호적인 근린 국가"라며 "우리는 (한국 측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문제로 미국, 일본, 대만 등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우리의 국익과 국제적 관행, 관련국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어도 상공을 한국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1982년부터 영해 기준이 3해리(1해리=1.8㎞)에서 12해리로 확대되면서 이어도와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상공의 우리 영공 일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일본 측에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hojun@yna.co.kr]

 

美 · 中 · 日 'tit for tat (맞받아치기)' 에
샌드위치 된 한국의 살길은 강한 중립외교
헤럴드경제 | 입력 2013.11.28 11:28 | 수정 2013.11.28 11:28

 

中, 美日 견제 위해 남중국해로 훈련 강행 美, B-52 폭격기 통보 없이 진입 초강수
동북아 영토분쟁 G2간 패권 전쟁으로, 한국 성급한 쏠림보다 등거리 외교 충실
대화와 협력으로 중견국 다운 자세 유지를

 

한ㆍ미ㆍ일ㆍ중 4국이 방공식별구역을 놓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격발→재격발→재재격발'의 '팃-포-탯(tit for tatㆍ맞받아치기)' 양상으로 번져 직접적인 무력충돌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간단치 않은 파고를 만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ㆍ일ㆍ중 3국의 갈등 와중에 새우등이 터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중립적 외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 자고 나면 에스컬레이터…
 끝이 안 보인다=전문가들은 현 동북아 지역 정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에 겨누는 칼날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꼽고 있다. 상황이 진전되기보다는 오히려 군사적 긴장도가 에스컬레이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중국 방공식별구역선포(ADIZ)→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 비행→중국 항모 훈련→일본 방공식별구역 확대 검토→중국 황해(서해)로 방공식별구역 확대 검토' 등 동북아를 둘러싼 미ㆍ일ㆍ중 3국의 긴장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23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5일 "영공과 영해를 굳건히 지키겠다"며 동중국해에서 양국을 가르는 중간 해역에 군함과 정찰기, 대형 순시선을 집결시켰다.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자위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남북으로 활동 반경을 넓힌 것이다. 미국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를 이 지역에 배치, 자위대를 지원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이러쿵저러쿵하지 말라"며 미국과 일본에 경고장을 보낸 데 이어 항공모함 랴오닝이 구축함과 미사일 호위함 등과 선단을 이뤄 남중국해로 장거리 훈련에 나섰다. 북해함대 소속의 랴오닝함의 작전 반경을 남중국해로 넓히면서 미ㆍ일의 군사적 움직임에 직접적인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무력시위 수위만 높였다.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 지난 27일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B-52 전략폭격기 2대를 중국이 설정한 구역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일본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일본 방위성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범위를 태평양의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또 연말 확정할 예정인 '신방위대강'에 "주변 해ㆍ공역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넓은 지역에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중국은 다시 방공식별구역을 황해(서해)와 남해로 확대할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황해(서해)와 남해에 대한 방공식별구역을 앞으로 유관 준비공작(작업)을 완성한 후에 적절한 시기에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ㆍ일 양국 간 영토 분쟁에 미국이 끼어들면서 중국의 '신형 대국관계'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맞붙는 G2(미국ㆍ중국) 간 패권경쟁으로 번졌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한 번 장전된 총은 쉴 새 없이 '격발→재격발→재재격발'되고 있다. 서로 더 높은 강도의 대응책을 내놓는 무한 반복의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은 자신의 안마당과 같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손을 떼고 자신을 미국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신형 대국관계를 인정하라고 군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압력을 받아들일 의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 샌드위치 한국의 선택은…
 '강한 중립 외교'=전문가들은 이처럼 군사적 대치 국면이 에스컬레이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생존을 '강한 중립 외교'에서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섣불리 미국과 중국 어느 한 쪽의 손을 들기보다는 등거리 외교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어도와 독도 문제에 있어서만큼 양자 차원의 실무 외교로 풀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인영 교수는 "한국 외교가 미ㆍ중 사이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를 강요받는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이와 관련해 "미ㆍ일과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동맹 차원에 필요하겠지만 이 같은 논의가 중국에 공격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중국을 달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도 "성급하게 어느 한 쪽 진영에 편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역 내 문제를 평화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중견국다운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원ㆍ원호연기자/why37@heraldcorp.com]

 

[박용석 만평] 11월 28일 '여야 종북종박 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