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선거법] '후보자중 전과자가 40%… 하니 유권자가 가려 뽑아라'? 우리 말고 이런 나라 또 있을까?

지방선거 후보자 40%가 전과자
[채널A] 입력 2014-05-17 13:48:00 | 수정 2014-05-17 14:01:09

[앵커]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경쟁률이 역대 최저 수순인 2.3대1로 나타났습니다. 병역 미필자, 세금 체납자도 많고 전과자가 수두룩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지방선거 경쟁률이 역대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2.3대 1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2 대 1, 광역단체장 선거는 3.6 대 1, 기초단체장 선거는 3.2 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보였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번 선거부터 100만원 이상 벌금형도 전과로 기록돼 전과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만 공개됐습니다. 10명 중 4명 꼴로 전과가 있었고 폭력, 사기, 음주운전 등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전과 기록이 16건인 무소속 기초단체장 후보도 이번 선거에 출마합니다. 특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장을 준 후보 가운데는 전과 9범과 8범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병역 대상자 가운데 병역미필자는 14.0%였습니다. 10명 중 한 명꼴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중 체납액이 있는 후보는 110명이었고 5년간 세금을 한푼도 안 낸 후보도 140명이나 됐습니다.

서울시의원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갑용 후보는 5억8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신고했고,정몽준 후보는 463억4000여만 원의 세금을 내 가장 세금은 많이 낸 후보로 기록됐습니다. 또 전과 기록이 있는데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 5년 동안 납세 기록도 없는 이른바 '불명예 트리플 크라운' 후보자도 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지방의원 후보 40%가 전과기록… 10범 이상도 11명
[연합뉴스] 2014/05/16 23:25 송고

 

전과 15범 2명…성매매 교사 혐의자도 출마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후보 가운데 40.1%가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인 16일 오후 9시 현재 광역의원(1천828명)과 기초의원(5천896명) 후보 7천724명 가운데 총 3천100명이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과 15범 2명, 전과 13범 2명, 전과 12범 1명, 전과 11범 1명, 전과 10범 5명 등 전과 10범 이상만 11명에 달했다.

보령시의원 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이기준 후보와 여주시의회 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김성래 후보는 각각 전과 15범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폭력행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도주차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이나 실형을 받았다. 김 후보는 범인도피교사,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력행위, 사기,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이나 실형을 받았다.

 

경기 광명시의회 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김철환 후보는 전과 11범으로, 성매매(성매매 알선등) 교사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기존 '금고이상'에서 '벌금형 100만원 이상'으로 전과기록 공개범위가 확대되면서 과거보다 전과자 수가 훨씬 많아졌다고 전했다. 이들 광역·기초의원 후보의 평균 재산은 6억235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1위는 서울시의회 의원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영건 후보로 237억원을 신고했다. 100억원 이상의 자산가는 10명이다. 그러나 317명은 재산이 마이너스 상태로, 평균 1억1천289만원의 부채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울 용산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출마한 고진숙 후보는 부채만 28억원을 기록했다. 73명은 재산을 '0원'으로 신고했다. [lkw777@yna.co.kr]

 

후보자 40%는 전과보유, 11%는 병역 미필
[노컷뉴스] 2014-05-17 07:00

 

6·4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평균 경쟁률 2.3대 1

15~16일 진행된 6·4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평균 경쟁률은 2.3 대 1로 집계됐다. 후보들 가운데 40%는 전과자였고, 11%는 병역미필자였다. 정치신인은 40%를 웃돌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접수된 후보등록 신청서류를 집계한 결과 오후 10시 현재 모두 8962명이 입후보해 평균 경쟁률이 2.3 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시각까지 후보등록이 완료된 사람은 8733명,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접수자 수는 227명, 등록무효 처리자는 2명이었다.

 

이는 2002년·2010년 지방선거(2.5 대 1)나 2006년 지방선거(3.15 대 1)에 비해 낮은 경쟁률이다. 선거 종류별로는 교육감 선거가 4.2 대 1로 가장 높은 평균 경쟁률을 보였고, 광역단체장 선거(3.6 대 1)와 기초단체장 선거(3.2 대 1)의 평균경쟁률도 상위권에 기록됐다.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1.9 대 1로 가장 낮았다.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최고 경쟁률은 무소속 3명 등 모두 7명이 출마한 광주시장 선거, 최저 경쟁률은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에서만 후보를 낸 세종시장 선거가 기록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부산이 7 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경기가 2 대 1로 가장 낮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각각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비례대표 포함) 789명, 기초의원(비례대표 포함) 2898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3952명을 선출한다.

 

후보등록 완료자 8733명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3505명(40.13%)이었다. 이들 중 6명은 무려 10개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1069명, 새정치민주연합 858명, 통합진보당 236명, 정의당 45명 등의 후보가 전과를 보유했다. 병역미필자는 980명(11.22%)이었으며, 소속 정당별로 새누리당 295명, 새정치민주연합 261명, 통합진보당 51명, 정의당 16명 등이었다.

 

세금을 체납한 후보는 모두 110명(1.26%)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17명, 새정치민주연합 27명, 통합진보당 3명, 정의당 0명 등이었다. 선거 입후보 경력이 없는 '정치신인'은 3586명(41.06%)으로 나타났다. 입후보 경력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람도 41명 있었다. 후보자들 중 최대 부자는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로, 2조396억7565만원을 신고했다. 전체 후보들 중 372명은 순부채(마이너스) 상태라고, 78명은 재산이 없다(0)고 신고했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전과자·체납자 다수 포함… 경쟁률은?
[스포츠한국] 2014.05.17 11:40:35

 

[사진]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6.4지방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후보 40%가 전과 기록이 있고 세금을 내지 않은 후보도 많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역단체장 후보자의 경우 47명 가운데 17명이 전과자이며 심사가 완료된 후보자 가운데 12.6%인 9백 10명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과 기록이 있는데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 5년 동안 납세 기록도 없는 이른바 불명예 후보자도 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평균 경쟁률이 4년 전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 2.5대 1을 밑도는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다.

 

유일하게 지난 선거에 비해 경쟁률이 높은 부문은 기초단체장으로 5회 지방선거보다 1명이 많은 51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나머지 선거는 후보자 등록수가 모두 줄었다. 한편 6.4지방 선거 후보자의 평균 경쟁률은 2.3대 1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소식에 누리꾼은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선거 기대가 안 되네",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했구나",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하면 뭐하나 뽑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nter@hankooki.com]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전과자,·체납도 다수
[TV리포트] 2014-05-17 12:54:16

 

[TV리포트=김민지 기자]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후보자 가운데 40%가 전과기록이 있고 세금을 내지 않은 후보들도 많았다. 16일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후 6시에 8765명이 등록하며 마감됐다.  3천 9백여 명의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6.4지방 선거 후보자의 평균 경쟁률은 2.3대 1이다. 이 가운데 벌금 백만원 이상의 전과가 있는 후보는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모두 2천 9백여 명에 이른다.

 

전체 후보자 가운데 40%를 넘었다. 광역단체장 후보자의 경우 47명 가운데 17명이 전과자다. 김영헌 중앙선관위 언론팀장은 "기존 금고이상에서 벌금형 100만 원으로 공개 범위가 확대되면서 4년 전 보다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모두 남자인 광역단체장 후보자 가운데 9명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내지 않은 후보자들도 많았다.

 

심사가 완료된 후보자 가운데 12.6%인 9백 10명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 기록이 있는데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 5년 동안 납세 기록도 없는 이른바 불명예 후보자도 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평균 경쟁률이 4년 전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 2.5대 1을 밑도는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전과자 체납자 등록할 수 없게 해라"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투표하기 싫어진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광역단체장 전과 군미필 많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민지 기자 minji06@tvreport.co.kr / 사진=KBS 화면 캡처

 

6-4지방선거, 2.3대 1 역대 최저 경쟁률속..
여성 후보 19.7%, 전과자 후보 40% ,평균연령 52.9세
[이코노믹리뷰] 2014 05 17 am 11:28

 

 

6·4 지방선거의 평균 경쟁률이 2.3대 1 수준으로 역대 최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경쟁률은 2010년 5회 지방선거의 2.5대 1 보다 낮으며 역대 최저였던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의 2.3대 1과 같은 수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10시 현재 후보등록 절차를 끝낸 인원이 8,962명으로 총 3,952명을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의 경쟁률이 2.3대 1이라고 밝혔다. 최종집계가 마무리되면 후보등록자는 90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선관위 잠정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지사 선거에는 61명이 등록을 마쳐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226명을 선출하는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725명이 등록, 3.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역구 광역의원은 1,734명(경쟁률 2.5대 1), 지역구 기초의원은 5,409명(2.1대 1),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213명(경쟁률 2.5대 1),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738명(1.9대 1), 교육감은 72명(4.2대 1)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은 10명(2대 1)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후보는 총 1,723명으로 전체의 19.7%였으며, 시·도지사 후보 가운데는 대구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이정숙 계명대 강사(47)가 홍일점 후보로 유일했다.

 

지난 5년간 부과된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가운데 체납액이 있는 후보는 110명(1.3%)이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후보는 980명(11.2%)이었고,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도 3,505명(40.1%)에 달했다. 후보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3일까지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지게 됐다. 정치인과 공무원 출신 후보는 여전히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등록자 중 정치인이 65.6%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이 9.8%로 뒤를 이었다. 기초단체장 후보도 정치인이 34.8%, 공무원이 17.2%에 달했다. 반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는 전·현직 지방의원과 농·축산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지방선거 등록 후보의 평균 연령은 52.9세로 2010년(52세)과 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7.3%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6.1%였고, 60대 18.9%, 30대는5.4%, 70대 이상 1.5%, 30대 미만은 0.8%의 순이었다. 8,477명(교육감·교육의원 제외) 후보자들의 평균재산액은 6억388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는 재산 신고액이 2조396억7560여만원으로 압도적 1위인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를 제외한 후보자들의 평균 값이다.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가 40.3%(3,414명)에 달해 주목된다. 전남 완도군수에 후보로 나선 이용섭 후보는 전과기록이 무려 16건이었다. 또 여성·장애인을 제외한 병역 대상자 가운데 병역미필자가 14.0%(9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 체납기록 있는 후보자들도 13.3%(1,12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부산시 부산진구 3선거구에서 시의원 선거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송병곤 후보는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에서 돼지국밥집 아들 ‘진우’역의 실제 모델이 됐던 인물이어서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