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가해자는 성역없이 처벌하고 피해자는 살리는 정의로운 '국가대개혁 특별법'이 되어야'

세월호 유족 “총회 열어도 ‘합의안 반대’ 결론 바뀌지 않아”

[미디어충청] 2014-08-20 14시 23분 24초 | 윤지연 기자    

 

가족대책위, 20일 저녁 총회 열고 이후 대책 논의 예정

지난 19일 ‘세월호 특별법’ 여야 재합의를 둘러싸고 세월호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19일 저녁 대책회의를 열고 여야 재합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20일 저녁에는 총회를 열고 이번 합의에 대한 대책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재합의문을 놓고 유족 설득작업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며, 유족 총회가 끝나는 대로 의총을 열고 합의문 추인을 논의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하지만 유족들은 저녁 총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재합의문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총회에서는 이후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족대책위는 여야가 조삼모사 식 특별법에 재합의했다고 비난하며, 이번 합의안은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서부터 파행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여야는 19일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를 통해 그간 최대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 여당이 추천하는 2인은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토록 했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합의는 가족들의 동의가 있는 특검 추천위원들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말은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계속 추천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정조사가 시작된 이후 우리가 국회에서 봐온 모습 때문”이라며 “이미 우리는 그런 학습효과가 너무 크다. 단순히 사람들의 선의지에 의지하는 이런 제도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19일 오전, 김무성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특별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 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족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국회의 특별검사 추천권 4명의 몫을 진상조사위원회가 추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대변인은 “고육지책이지만 정 특검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깔끔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에서 100%를 모두 얻을 수 없는 만큼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자’고 요구해온 야당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 대변인은 “이 문제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으며 50%씩 만족하고 어느 정도 괜찮으면 진행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관철을 시켜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저녁에 열리는 가족 총회 결과 역시 ‘재합의문 반대’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 유경근 대변인은 “(총회의) 최종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그 이후에 대안이나 대책 등에 대해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족대책위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라는 요구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치권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여당이 유족들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아왔고, 여야가 유족들과의 협의 없이 합의문을 통보해 오해가 증폭됐다는 지적이다.

 

유 대변인은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입장은 여전히 진상조사위원회가 갖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게 되고, 동의를 할 것인지 여부가 실질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며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 어느 안에 대해 찬성을 하느냐 마느냐 라고 던져 놓고 우리의 답을 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여야 합의 이후 유족들에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겨우 이거 하자고 단식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냐, 이렇게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며 “(38일째 단식 중인 유민이 아버지는) 굉장히 침울해지셨고 말 수도 굉장히 많이 적어지셨다. 대단히 많이 실망을 하셨던 것 같다”고 전했다.(기사제휴:참세상)

세월호 유족 총회서 여야 재합의 특별법 '반대'(종합)

[연합뉴스] 2014/08/20 22:54 송고

 

투표결과 반대 압도적… 대책위 "수사·기소권 원해"

(안산=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전체 총회에서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유족들은 여야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마련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20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에서 유족 230여명, 176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7시부터 3시간 넘게 열린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을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밀어붙일지 또는 그밖에 다른 진상규명 방법이 담긴 특별법을 검토할지를 놓고 진행된 투표에서 132 가족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담은 특별법에 표를 던졌다. 이들을 제외한 30개 가족이 다른 진상규명 방법이 포함된 특별법 수용 의견을 밝혔으며 14개 가족은 기권했다.

 

이같은 투표 결과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내용이 빠진 채 특검추천위(7명)의 국회 몫 추천위원 4명 가운데 여당이 추천하는 2인에 대해 야당과 유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합의안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의미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투표는 재합의안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여야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는 특별법을 갖고 와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 결과에서 보듯이 지금으로서는 다른 특별법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지만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의 목표가 진상규명인만큼 여야가 사고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를 먼저 설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투표에 앞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 등에게서 재합의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2시간 가까이 가졌다.

 

전날인 19일 재합의안 공개 직후 가족대책위 집행부가 반대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유족 대부분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은 또 향후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운명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유족 동의를 얻지 못해 두 번 연속 불발되면서 유족 설득에 나섰던 새정치민주연합과 박영선 원내대표도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총회 직전 이곳을 찾아 가족대책위와 면담을 갖고 재합의안 수용 설득에 나섰다가 거센 항의 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zorba@yna.co.kr ]

 

천호선 "세월호법,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민생법안"
[뉴시스] 2014-08-14 10:40:11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14일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국 파행과 관련, "생명 지키려는 '세월호특별법'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재협상은 불가하다며 지난 밀실합의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또 다시 마치 야당이 민생을 무시하는 듯 몰아가려 한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새누리당은 양당 합의 파기를 말하기 이전에 국민과의 약속을 누가 파기했는가부터 살펴야 한다"며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고를 수 있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으로는 진상을 밝힐 수도 없고 성역 없는 조사와 처벌이 불가능하다. 양당이 합의했던 법안으로는 대한민국은 개조는커녕 다시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새누리당에 지시한 가이드 라인을 접고 어떤 특별법, 어떤 조사와 수사도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세월호 가족들의 목숨을 건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는 특히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는 몇 번을 번복하고 몇 번을 타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 당일 세월호 사건에 대해 매우 안이하게 대처했고 거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직무유기와 다르지 않다"며 "대통령은 당일의 직무유기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

 

전해철 "세월호법 與野 합의 실망…실무협상 참여 안할 것"
[아시아경제] 최종수정 2014.08.08 17:15 입력 2014.08.08 17:15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안산에 지역구를 둔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김영환 의원은 8일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한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반발하며 여야 원내대표가 재협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TF간사로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해온 전 의원은 합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번 주말에 있을 세월호특별법 실무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새정치연합 안산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대해 매우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즉각적인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세월호 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크게 동떨어진 합의"라며 "지금도 국회 앞에서 농성중인 유가족분들에 죄송할 따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는 줄곧 조사위의 실질적인 조사권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임명을 통한 수사권 부여를 주장해왔다"면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부여하겠다는 방안은 수사권 요구를 피해가기 위해 여당의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조사권 실질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상을 진행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의 주된 대상에 정부의 주요부처, 고위공무원이 포함되어야하기에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임명되어야한다"며 "특검 추천권을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에 부여해야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고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TF 야당 간사인 전 의원은 "우리가 생각하던 진상규명의 최저기준은 (야당의) 특검 추천권"이라면서 "합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무협상에 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1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뜻이 모아질 것"이라며 "의총결과가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주말까지 새누리당과 세월호특별법 실무협상을 갖고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키로 한 바 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
 
[성명서] 영화인들 세월호법 제정과 성역 없는 수사 촉구
[TV리포트] 2014-08-12 15:11:27

 

[TV리포트 = 조지영 기자] 영화인들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열기가 뜨겁다.지난 9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기자회견 및 유가족 단식에 동참한 영화인들. 이 소식을 접한 영화인들의 참여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충무로를 대표하는 배우 문소리·고창석·조은지·장현성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메시지를 작성해 인증샷을 올렸고 박찬욱·봉준호·임순례·변영주·신연식 감독 또한 이 운동에 동참했다.
이들은 제정 촉구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각자의 일터에서 1일 단식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영화인들은 세월호 특별법 관련 8월 7일의 여야합의안에 반대하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외에 류승완·정지영·장준환·이충렬·허철·박정범·권칠인·이미연 감독이, 고영재(인디플러그)·심재명(영화사 명필름)·강혜정 대표(영화사 외유내강), 안병호 부위원장(전국영화산업노조), 임창재 이사장(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은 회장(한국영화제작가협회), 양기환 이사장(사단법인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홍성원 국장(서울영상위원회), 안보영 PD(시네마 달), 배우 권병길·맹봉학이 참여한 바 있다.

다음은 영화인들의 성명서 점문이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며, 유가족 단식에 동참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116일이 지났습니다. 세월호가 바다 위에서 침몰하고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구조 과정에서 우리가 목격한 건 무능과 무대책의 참담함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7일 현재, 294명이 목숨을 잃고 아직도 10명이 실종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전말에 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저버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여야 정당에 의해 합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격분하고 광화문광장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특별법이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요구해 온 특별법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입니다. 이를 위해 수사권은 유족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지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여야가 왜 유가족대책위의 안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도 않고 서둘러 정치적 타협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은 왜 말을 바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 모두 우리의 역사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후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했던 분들입니다.   진도 팽목항에는 지금도 실종자 가족들이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무력화 하려는 특별검사제를 허용한 여야간 합의를 파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400만 국민이 바라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우리 영화인들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오늘부터 유가족들의 단식에 동참합니다. 2014.08.09.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는 영화인준비모임

[조지영 기자 soulhn1220@tvreport.co.kr 사진=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영화인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