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 한국 민간부담 비율 14년째 OECD 1위

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 14년째 OECD 1위
연합뉴스 | 입력 2014.09.09 17:01 | 수정 2014.09.09 17:02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가장 많아… 부모·자녀간 학력 이동성은 1위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우리나라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이 14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했다. 그간 공교육에 대한 정부투자가 많이 늘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민간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얘기다. 학급당 학생 수도 정부의 감축 노력에도 불구, 중학교의 경우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 <그래픽> 2014년 OECD 교육지표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9일 OECD가 발표한 '2014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이 14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했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그러나 부모보다 자녀가 더 많이 배우는 이른바 '학력이동성'은 우리나라가 가장 좋았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OECD 교육지표' 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4개 OECD 회원국과 10개 비(非)회원국 등 44개국의 2012년 기준 통계조사 결과(재정통계는 2011년 결산 기준)를 바탕으로 했다.

 

◇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우리나라가 최고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OECD 평균(6.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공교육비는 유치원, 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비를 모두 더한 금액으로,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4.9%로 OECD 평균(5.3%)보다 0.4%포인트 낮지만,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8%로 OECD 평균(0.9%)의 세배 가량 높다.

 

특히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아 이 분야에서 14년째 1위를 고수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공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민간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높다. 초·중등교육의 민간부담 비율은 0.8%로 OECD 평균(0.3%)의 2배가량이지만 고등교육의 민간부담 비율은 1.9%로 OECD 평균(0.5%)의 4배 가량 된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싸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의 상대적 비중을 보면 민간 부담이 더 두드러진다. 우리나라는 정부/민간부담의 비율이 6대 4 정도인 반면 OECD는 8대 2로 정부 비중이 상당히 높다. 고등교육 분야만 보면 OECD는 정부가 70%, 민간이 30%를 부담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정부/민간부담 비율은 3대 7이다.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의 비중이 2005년 58.9%에서 2011년 62.8%로 3.9%포인트 증가했으나 OECD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다.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지출액은 미국 달러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 전체 교육단계에서 8천382달러로, OECD 평균(9천487달러)보다 낮았다.

 

◇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최고 수준

= 우리나라는 학급 과밀 수준이 상당히 높아 학습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25.2명, 중학교는 33.4명으로 OECD 평균(초 21.3명, 중 23.5명)과 비교해 초등학교는 3.9명, 중학교는 9.9명 많았다. 특히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일본(32.7명)을 제치고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05년에 비해 초등학교 7.4명, 중학교 2.3명 줄었으나 여전히 OECD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8.4명, 중학교 18.1명, 고등학교 15.4명이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3.1명, 중학교 4.6명, 고등학교는 1.6명 더 많았다. 미국 달러 구매력 지수 기준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15년차 교사의 경우는 OECD 평균보다 학교급에 따라 1만 달러가량 많았다.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의 연간 수업 주 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순 수업시간은 초등학교 694시간, 중학교 568시간, 일반고 549시간으로 OECD 평균(초 782시간, 중 694시간, 고 655시간)보다 적었다.

 

◇ 한국의 '학력이동성' OECD 국가 중 1위

 = 우리나라는 부모보다 학력이 높은 청년의 비중이 가장 높아 학력 이동성이 좋았다. 25∼34세 청년층 중 부모 학력보다 높은 경우가 남자는 59%, 여자는 63%로 OECD 평균(남 28%, 여 36%)의 두 배 가량 됐다. 이런 점은 세대 간 고등교육 이수율 차이에서도 확인된다. 우리나라는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66%)과 55∼65세 고령층의 이수율(14%) 격차가 52%포인트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 졸업자가 30년 사이 가장 많이 늘었다는 의미다.

 

고교 졸업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중학교 이하 71%, 전문대학 116%, 대학교 및 대학원은 161%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는 OECD 평균(중 78%, 전문대 127%, 대학교 170%)보다 적었다. 남성보다 여성이 학력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가 컸고, 동일 교육단계를 이수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OECD 평균보다 컸다. 유아교육 단계의 연령별 취학률은 3세 85%, 4세 87%, 5세 88%로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유아교육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84%가 사립 교육기관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나 68.4%가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OECD 평균치와는 크게 달랐다.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