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국회] '십년 걸린 여야합의 반나절 만에 휴지조각'

여야 합의 반나절 만에 휴지조각?...

상임위 곳곳서 제동
뉴스1 | 김현 기자,박상휘 기자,조소영 기자  | 입력 2015.12.02. 12:16 | 수정 2015.12.02. 14:25  
 

이상민 법사위원장, 5개 쟁점법안 처리 거부에 빨간불
여야 합의 따라 관련 상임위도 가동됐다가 속속 중단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상휘 기자,조소영 기자 = 여야가 4시간30분의 심야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예산안과 5개 쟁점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각 상임위는 물론 법안심사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예산안 및 쟁점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 지도부가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설득에 나선 상태지만, 만약 설득에 실패할 경우 쟁점법안 처리가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도 여야가 마련한 수정 예산안이 아닌 정부 원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물론 여야가 합의해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는 있어 최악의 경우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대일 기자

 

그러나 여야 지도부가 이날 새벽 1시30분에 발표했던 합의문이 반나절도 채 안 돼 파기될 경우 국민적 비판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1일) 오후 9시부터 4시간30분간 밤샘협상 끝에 새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Δ국제의료사업지원법 Δ모자보건법 Δ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Δ관광진흥법 Δ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일명 남양유업방지법) 등 5개의 쟁점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전 일제히 관련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사에 돌입했다. 보건복지위는 여당이 요구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및 전공의법 심사에 착수했다. 법사위도 242개 법안을 상정해 이날 본회의에 올릴 법안에 대한 일괄심사에 나섰다.

 

정보위도 여야 지도부가 테러방지법을 정기국회내 합의처리키로 한 합의에 따라 심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의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 이상민 위원장이 여야의 합의를 "국회법 위반"이라며 법안 상정을 거부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숙려기간을 준수하면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5개 법안을 느닷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합의를 하면 법사위는 법위반에 가담할 수 없다"며 양당 원내지도부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여기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간 막판 기싸움이 벌어지는가 하면 쟁점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도 파열음을 빚으면서 상황은 더욱 꼬이고 있는 분위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는 이 합의안(문)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만들 것이다. 졸속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턱없이 부족한 논리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고집스러운 논리로 한국의 3~5세 무상보육을 포기해버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에 맞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안 해줄 경우에 대해 "직권상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만 오케이하면 가능할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야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요구에 대해 "그것은 다 정치적으로 상대에게 뒤집어씌우는 발언"이라며 "누리과정 사업예산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쟁점법안 심사에 돌입한 각 상임위도 속속 법안 심사가 중단되는 등 삐걱댔다. 복지위는 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연계처리키로 했던 모자보건법의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다 법안심사가 중단됐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모자보건법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근거를 만드는 법인데, 정부에서 가져온 최종 수정안은 만들 수 있는 법안이 아니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가져왔다"며 원안통과를 주장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합의대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에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야당은 원내대표가 교문위원들과 상의없이 합의를 이뤘다며 소집에 불응했다. 여당은 이날 오후 2시 소위를 단독으로 열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정무위는 야당이 소관 법안인 남양유업방지법과 타상임위 소관인 관광진흥법을 연계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상임위가 열리지도 못했고, 테러방지법을 논의하던 정보위도 법안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정회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측은 "어느 경우에도 법안과 예산안의 (처리) 시한은 지켜질 것"이라고 밝히며 여야간 이견해소를 촉구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정 의장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gayun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