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는 나라] 朴 '국회 문 닫으면 한국도 문 닫아야' 혼이 없는 나라?

朴 대통령 "이대로 국회 문 닫으면 대한민국 미래 닫혀"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6-01-05 11:52:46 송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 News1 이광호 기자

 

경제 활성화 법안·노동개혁 5법 조속 처리 강한 어조로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고 개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이나 국회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2법과 노동개혁 5법 등 쟁점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강한 어조로 재차 촉구한 것이다. 

 

12월 임시회 종료일인 오는 8일이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쟁점 법안 처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국회가 총선 체제로 들어가 이번 임시회에서 쟁점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칫 입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과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4일) 2016년 신년 인사회에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지만 "정치가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하고 국민의 민생에 모든 것을 걸어줘야 한다"고 쟁점 법안 통과 촉구를 시사하는 듯한 말을 했다.

 

청와대는 쟁점 법안 통과가 선거구 획정안 처리보다 우선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도 "당장 필요한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2법과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법이 시급하고 절박하니까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둔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이러한 강한 어조의 발언이 쟁점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야당에 '민생 외면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선거 때 씌우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행정권과 국회의 입법권은 모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는 무한 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새해에는 우리 국회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애로 사항을 듣고 국가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며 "부디 새해에는 국회와 정치권 모두 국민을 위해 힘을 모으고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4대 개혁 완수와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짚으면서 "특히 지금 청년 실업자가 35만명에 이르고 60세 정년 연장 시행으로 청년 고용 절벽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입법을 포함한 모든 노동개혁 조치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지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기림 기자(girin@)]

청와대 - 입법부 수장, '직권상정' 놓고 정면충돌
연합뉴스 | 입력 2016.01.05. 11:18
 

靑 "민생법 우선처리 요청 폄훼" vs 정의장 "연계 않는 것으로 해석"
정의장 '쟁점법안 직권상정 불가 방침' 재확인… 갈등 장기화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정윤섭 류미나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정의화 국회의장이 5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 의장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다녀온 뒤 기자들에게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선거구 획정 문제와 경제법안 연계불가' 방침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청와대가 '연계'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정 의장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발끈하고 나서면서 양측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입법부 수장이자 여권의 원로격인 정 의장을 향해 "의장직을 활용해 이미지 정치를 하는 느낌", "경제난과 청년 일자리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는 등의 직설적 표현으로 비판을 가하는 이례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경제난과 청년 구직난을 해결하고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했을 뿐인데 정 의장이 이를 '연계'라고 왜곡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주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해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정 의장이 우리 뜻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의 본뜻은) 선거법에 앞서 이들 법안이 처리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의장에게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청와대가 민생법과 선거법을 연계하거나 선거법을 발목 잡는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면서 "국회의장은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 하는 자리인데, 정 의장이 의장직을 활용해 이미지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 의장이 경제의 어려움과 절박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 같은 청와대의 압박에도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어 양측의 충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청와대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가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쟁점법안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청와대 참모가 '공직선거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그렇다면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장은 "그것(선거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지 않는 것은)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법안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 "그 부분은 법이 안되니 못하는 것이고,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다"고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 의장 측은 청와대가 오해를 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 의장의 한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장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의장님이 아홉 차례나 회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동분서주하는데 이미지 정치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다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서로에 대해 오해 살 수 있는 얘기들은 자제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청와대와 국회의장 간의 갈등이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외부로 터져 나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법 시행령을 비롯한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박계 및 야권과 충돌하는 양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는 옛 새정치민주연합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선포하면서 정국에 파문이 일었다.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