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공무원은 몰라도, 근로자와 국민은 '심드렁'

[여론] 임시공휴일, 국민은 심드렁 "찬 41.6 vs 반 46.4"
노컷뉴스 | 입력 2016.04.28. 10:17 | 수정 2016.04.28. 10:53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MHz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朴 지지도… 언론간담회 당일 역대 최저치
새누리· 더민주·국민의당 지지도 오차 범위
차기 대선후보, 文 1위, 安 2위, 吳 3위
안철수 대선지지도 지난 대선 후 최고치 

 

◇ 김현정> 뉴스쇼 목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대통령과 언론사 보도 편집국장과의 간담회 파장. 이 간담회 이후에 어록이 쏟아지고 민심이 술렁인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실제로 어제 저희 청취자들이 보낸 반응문자 봐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번주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한데, 어떻게 됐어요?

◆ 이택수> 2013년 4월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당시에는 2.3%포인트 지지도가 올랐는데, 이번 주에는 주중집계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31%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부정평가도 0.5% 빠진 63%를 기록했는데,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여기에 찬성하는 젊은층에서 어제는 일간 지지율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3년 전과 대비해 보면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특히 간담회가 있던 27일에는 29.6% 지지율로 취임 후 일간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간담회에서 한 말들, 어록들이 영향을 준 겁니까?

◆ 이택수>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관여도가 높은 5, 60대에서 하락폭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야권지지층이 많이 있는 광주, 전라. 그리고 경기, 인천지역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회 양당 체제에 대한 심판이 이번 선거 결과라는 이런 발언이라든지, 하는 일마다 내가 발목을 잡혀서 제대로 일을 못해 봤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국은 별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건데요. 아까 임시공휴일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임시공휴일을 해 주겠다는 발표가, 확정은 오늘이기는 합니다마는 긍정적인 쪽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지도가 오를 줄 알았거든요. 임시공휴일에 관한 여론조사도 우리가 해봤죠, 뉴스쇼 의뢰로.

◆ 이택수> 그렇습니다. 임시공휴일 작년 8월에 한번 있었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5% 포인트 가량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결국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구요. 그리고 임시공휴일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일단 찬반을 먼저 물었는데요. 반대가 46.4%, 찬성이 41.6%. 오차범위 내이기는 합니다만, 반대 의견이 5% 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 이택수> 저희가 만약에 그냥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라고만 간단히 물었다면 찬성이 좀 더 높았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반대한다. 그리고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을 찬성한다", 이렇게 물었구요. 결과는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 김현정> 5월 6일 임시공휴일 반대가 46.4. 임시공휴일 찬성이 41.6으로 오차범위 내인가요?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5% 포인트 차이로 반대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 이택수> 네, 자영업자들의 반대의견이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가 많은 40대에서 반대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비정규직이 많은 20대에서도 반대의견이 높았고, 50대도 반대의견이 높았고요. 반면에 직장인들이 많은 30대가 찬성의견이 우세했고요. 또 60대 이상도 우세해서, 연령대별로 또 직업별로 견해차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택수 대표님, 지난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했을 때와 여론은 어땠나요?

◆ 이택수> 그때는 찬반을 저희가 물어보지 않았고, 대통령 지지도로 그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때는 임시공휴일 지정 후에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4.5% 포인트 상승을 했었구요. 그때는 사실 이런 총선 관련된 논란이 없었죠. 당시에는 순수하게 임시공휴일이 조금 이른 시기에 한번 발표가 됐었고 그때가 8월 초였었는데 그때 휴가철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작용해서 4.5% 포인트가 올랐던 걸로 보이구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을 했는데요. "내수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이냐"를 물어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55%로, 긍정적인 평가가 반대의견 38%보다 17% 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나서, 이 부분은 오차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는 도움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도, 그런데 찬성하냐, 반대하냐 하면 반대가 조금 높게 나오는.
◆ 이택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정규직,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조사는 첫 번째 문항은 4월 26일 저희가 전체 1만 2329명을 추산해서 조사했는데 510명이 최종 응답을 해서 응답률이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였고요. 휴대전화 유선전화 6:4의 비율로 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4월 27일에 조사했고요. 조사 방법은 같았습니다.

◇ 김현정> 여하튼 쉴 때는, 정말 차별과 박탈감 없이, 다같이 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불쑥불쑥 임시공휴일 정하지 마라. 계획적으로 해 달라, 노는 것도. 이런 요구들이 많다는 거 전해 드리고요. 이제 정당지지도로 가볼까요?

◆ 이택수> 대통령 지지율에 이어서 정당지지율 소개해 드리면, 새누리당이 모처럼 반등을 했습니다. 0.6% 포인트 오른 28.7%였고요. 더불어민주당이 28.6%,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0.1%포인트 차이로 나타났는데, 더민주가 지난주 대비 2.9%포인트 빠진 수치입니다. 더민주는 호남을 중심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지도부 개편을 둘러싼 당내 갈등 증폭 또 김종인 대표의 위안부 합의 이행 발언 폭풍이 있었죠. 악재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반사이익을 얻어서 모처럼 0. 1% 포인트 앞선 수치를 나타냈고요. 국민의당이 25.2%로 역시 상승하면서 1.5% 포인트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상당히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 김현정> 접전을 벌이는 양상. 대선 후보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 이택수> 문재인 대표가 26%로, 역시 더민주 지지율 하락세와 마찬가지로 1% 포인트 빠진 26%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1.5% 포인트 오른 19.9%. 거의 20%의 수치를 나타냈는데 아무튼 자신의 최고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10.6%로 지난주에 한 자릿수였는데 다시 두 자릿수로 올랐는데요.

◇ 김현정> 아니, 오세훈 전 시장은 낙선했는데도 지지율이 조금 올랐어요?

◆ 이택수> 여권 잠룡들의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본 측면이 있는데요. 4위 김무성 전 대표가 1.5% 포인트 빠진 6.3%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여권 지지층에서 지금 지지할 후보가 없는 겁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그나마 지지를 지금 흡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조사가 반기문 총장이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는 계층들이 오세훈 시장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반기문 총장은 아직도 후보에 들어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 이택수>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1위로 나타나는 결과도 있지만, 2위로 나타나는 결과도 있는데 지금 국내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계속 포함이 될 경우에는 지지율이 보합세나 하락세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친박 진영에서는 그다지 넣는 걸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좋아하지 않고, 넣으려고 하면 빼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넣을 수 없는 상황. 문재인 26, 안철수 19.9, 오세훈 19.6. 김무성 6.3

◆ 이택수> 네 이번 주중 집계는 4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유권자 1552명을 대상으로 전화응답방식과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선, 유선 6:4 비율로 했습니다. 총 통화는 3만 440명이었는데요. 그 중 최종 응답이 1522명이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과관리위원회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응답률은 5% 포인트였습니다.

◇ 김현정> 이택수 대표는 5월 6일 임시공휴일 되면 쉬세요?

◆ 이택수> 저희도 중소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부는 쉴 수가 있는데 또 저 같은 경우는 못 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 김현정> 직원들은 쉬라고 하고 이것은 바람직하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 이택수>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여론조사]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 반대 46.4% vs 찬성 41.6%
브레이크뉴스ㅣ문흥윤 기자ㅣ입력  2016/04/28 [09:55]  
  
브레이크뉴스 문흥윤 기자=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46.4%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찬성한다’는 의견 41.6%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찬성 39.4% vs 반대 48.9%, 40대 34.0% vs 62.0%, 50대 39.3% vs 47.2%에서 반대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0대에서는 찬성 50.5% vs 반대 38.2%로 찬성 의견이 가장 우세했고, 60대 이상 45.2% vs 36.0%에서 찬성 의견이 다수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찬성 56.7% vs 반대 34.8% △경기·인천 32.1% vs 54.8% △대전·충청·세종 45.2% vs 35.2% △강원 71.9% vs 18.7% △부산·경남·울산 39.2% vs 48.8% △대구·경북 32.7% vs 54.7% △광주·전라 40.4% vs 50.3% △제주 33.4% vs 66.6%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 과반 이상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시공휴일의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도움 될 것’이라는 의견이 55.0%로, ‘도움 안 될 것’이라는 의견 38.0%보다 17.0% 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7%였다.

 

이번 찬반 조사는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60%와 유선전화 4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다.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 인식 조사는 지난 2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57%와 유선전화 43%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p다. 

 

근로자 3명중 1명 "5월6일 일하죠"...
기업이 건의했는데 '임시공휴일' 왜 못 쉬나?
조선비즈 | 전슬기 기자 | 입력 2016.04.29. 09:02

 

임시공휴일, 민간기업 강제할 방법 없어…
정치권 19대 국회서 법 개정 추진했지만, 곧 폐기 ‘수순’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5월6일 ‘임시공휴일’ 소식이 반갑지 않다. 5월5일 어린이날까지 합치면 ‘나흘의 황금 연휴’지만 A씨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할 생각이다. 이달 말까지 납품해야 할 생산 주문이 밀려 있어 사장이 근무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사장이 요청을 했어도 연차를 쓰고 쉴 수 있지만, A씨는 눈치가 보여서 출근을 택했다. A씨는 "임시공휴일은 나와 관련 없는 이야기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오는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5월5일 어린이날을 합치면 근로자들에게는 나흘의 연휴가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근로자들은 기쁘지 않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반대하는 근로자가 46.4%로 나타났다. 심지어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휴일이 늘어났는데 근로자들은 왜 기쁘지 않을까?

 

 

◆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민간 기업은 노사 합의로 선택 실시

공무원 등 관공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에 무조건 유급휴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시공휴일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정부는 민간기업에게는 임시공휴일을 강제할 수 없다. 민간기업은 노사합의로 임시공휴일에 쉴지, 안 쉴지가 결정된다. 노조가 강한 민간기업들은 보통 취업 규칙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넣고 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노조가 없는 작은 업체, 비정규직 등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넣지 못해 경영자에게 임시공휴일을 요청할 근거가 없다. 경영자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가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일을 해라”라고 해도 반박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도 임시공휴일에 일을 시키는 경영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업체의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에 쉬려면 그 날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 회사는 이 날 자체를 ‘휴일’이 아니라 ‘정상 근무의 날’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근로자 3명중 1명이 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50인 이하 사업장은 46%만 휴무를 실시했다. 51∼100인 사업장은 63.6%, 101∼300인은 72.7%, 301인 이상은 69%가 임시공휴일을 시행했다.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임시공휴일 혜택에서 소외됐다.

 

◆ ‘휴일 양극화’ 해소 추진한 정치권…

정부-기업 눈치 보다 법안 폐기 앞둬

정치권은 이러한 ‘휴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여야 모두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지난 2014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휴일로 쉬었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적으로 민간기업이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등을 지킬 수 있게 근거를 만든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공휴일 대신 다른 특정 근로일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같은 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의 개정안도 민간기업 경영자가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 서비스업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여야가 모두 합심해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관련 법안들은 현재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오는 5월 19대 국회가 끝나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치권은 지난 1년 반 동안 두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두 개정안은 법안 통과를 결정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는 됐지만, 쟁점 법안들에 밀려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정치권에서 임시공휴일, 대체휴일제 적용 확대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 2014년 당정협의 한 번 뿐이다. 그 해 추석에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에 쉬지 못한 근로자들이 많아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일부 여당 의원이 정부에 ‘보완 입법’을 주문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보완 입법에 ‘제동’을 걸었다. 고용노동부는 그 자리에서 법으로 강제 적용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기업이 먼저 건의한 ‘임시공휴일’…

법안 폐기 막을 수 없나?

이번 5월6일 임시공휴일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그동안 임시휴일 제도에 부담을 나타냈던 기업이 소비 확대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먼저 요청을 해온 것이다. 대한상의는 임시공휴일로 1조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이 먼저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구하며 미세한 입장 변화를 보임에 따라 관련 법안도 폐기 직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19대 국회 종료 전까지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다뤄야 하는 환노위가 ‘노동개혁’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을 건의한 대한상의도 ‘전면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이번에 정부에 임시휴일을 건의한 것은 내수 활성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면서도 “민간기업에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업 사정에 따라 자율에 맡겨 노사 합의로 추진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