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쇼우] 신공항 약속했던 박근혜, '남긴건 지역갈등'

‘가덕도 신공항’ 약속했던 박근혜, 결국 남긴 건 지역갈등뿐  
패트TV 2016년 06 월22일 12시54분    
 
[팩트TV] 박근혜 정권이 21일 '영남권 신공항' 추진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렸다. 결국 표몰이를 위해서 TK, PK 지역의 극심한 지역갈등만 부추긴 꼴이 됐다. '영남권 신공항'은 MB정권 들어 본격 추진됐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대선 때 대운하 건설,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과 함께 영남권 신공항 건설도 내걸었다. 이후 후보지로 밀양과 가덕도가 후보지로 압축됐으나 입지평가 과정에서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나 환경영향 면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돼, 2011년 3월 30일 백지화됐다. MB는 신공항 백지화 결정 발표 이후, 공약 파기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에 백지화 발표 다음날인 31일 박근혜 당시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이라 유감"이라고 MB를 비판하면서 "제 입장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며 신공항 강행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신공항이) 경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미래에 필요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뒤, "앞으로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정치권과 정부가 거듭나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우리나라가 예측가능해진다.“고까지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가 표심을 얻기 위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어 갈등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사진] 지난 대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유치약속을 하는 박근혜 후보

박 후보는 지난 2012년 11월 30일 부산 서부버스터미널 유세에서 "부산시민 여러분이 신공항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며 "부산 가덕도가 최고의 입지라면 당연히 가덕도로 할 것이다. 부산시민 여러분이 바라는 신공항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새누리당은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못을 박아, 표몰이를 적극 시도했다.
 
당시 박근혜 후보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당일 서부터미널 유세 때 박근혜 후보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가 앞으로 설치될 동남권 신공항을 반드시 가덕도에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앞으로 15년, 20년 뒤 건설될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신공항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해양공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산이 새로운 미래요, 동북아 최대의 도시가 될 것이 틀림없다.“라며 거듭 가덕 신공항을 약속했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 이후 '영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다시 맞붙게 됐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진박 마케팅’을 주도했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박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갈등을 부추겼고, 역시 친박인 서병수 부산시장은 ‘가덕도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말하는 등 갈등이 더욱 고조시켰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텃밭인 영남 표심이 균열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하게 됐다. 결국 표몰이만 해놓고 차버린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경제민주화 폐기, 군복무 18개월 단축 철회 등, 다른 수많은 공약들처럼 파기됐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공약 파기가 아니라고 뻔뻔스럽게 우기고 나서 눈총을 자초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공약 파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고, 김해공항 확장은 사실상의 신공항"이라며 ”김해공항이 신공항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공약을 파기하지 않고 약속을 지켰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어려운 문제지만 지킨 것“이라고 거듭 강변하며 ”사과 요구는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신공항 백지화, 野 "공약파기" 비판에 靑 '정면돌파'
조세일보ㅣ2016.06.22 11:54 수정 : 2016.06.22 11:54   
 

與도 충돌, 유승민 "정부 설명, 납득 안가" vs 최경환 "대승적 수용"
정부와 청와대는 22일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과 관련,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김해 공항 확장이 곧 '신공항'이라고 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발 빠르게 관계부처 장관회의 역시 '김해 신공항' 관련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약파기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김해공항 확장은 사실상 신공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진 최적의 결론"이라며 "신공항 수준으로 확장한다는 것 아니냐. 동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어려운 결정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선 피하지 않았고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이날 김해 신공항 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 황 총리는 김해공항 확장을 '김해 신공항'으로 규정하며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늘어날 영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영남권의 거점 신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과 지역의 반발에 대해 "영남지역 주민과 지자체도 아쉬움이 있겠지만 관련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온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결과를 수용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김해공항 확정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질타가 나왔다. 새누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로 각각 나뉘어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신공항 관련 5개 시·도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복당 이후 처음으로 당 공식회의에 참석한 유승민 의원과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 충돌한 것이다.

 

유 의원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김해공항 확장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오랫동안 안전문제나 여러 문제를 들어 영남권에 공항으로 쓰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우리 정부 스스로도 오랫동안 이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부산에서 그런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다"며 "이제껏 아주 오랫동안 확장 불가라고 해놓고, 갑자기 확장이 최선의 대안이다, 이러니까 이 점에 대해 부산은 물론 대구도 뭐라 할까, 주민들께서 납득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최 의원은 "국제적인 전문 관련 용역업체에서 경제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것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신공항 백지화가 대선공약 파기라는 비판에 대해 "김해공항이 말이 확장이지 사실상 신공항 건설에 준하는 그런 확장"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강조하며 박 대통령의 입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다시는 그와 같은 지역 간 갈등구조를 유발하는 약속이나 선거공약을 지양할 시기"라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또 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다"며 "이제는 상임위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애초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한 취지를 달성할 수 있냐는 것을 정책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역시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결국 기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두 지역 간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안으로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신공항 백지화에

심상정, "박근혜 정부서 이뤄진 가장 책임있는 결정"
조선닷컴ㅣ2016.06.21 16:33 | 수정 : 2016.06.22 11:05

 

21일 정부가 영남권 신공한 건설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잘 내렸다”며 “박근혜 정부 아래서 이뤄진 가장 책임 있는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애초에 잘못된 공약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케 만든 책임 묻지 않겠다”며 “이번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PK와 TK 갈등의 본질은 신공항이 아니라, 10조에 달하는 국비 다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견된 환경적, 재정적 재앙은 외면하고, 혹세무민하며 지역주민의 개발 욕구와 갈등을 부추긴 지역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면서 “오늘 중앙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만큼, 지역 정치권도 김해공항 확장 등 합리적 대안 마련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정치적 선동으로 심각한 사회 분열을 초래한 정부 여당과 더민주는 모두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표에만 눈이 먼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행태 때문에 지역 민심이 갈갈이 찢겨지는 등 국민이 치러야 했던 비용과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신공항 용역 과정 및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 용역결과에 대해 추후 국회와 당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정치권의 잘못으로 이번 신공항 선정 과정에서 상처 받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통합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안준호 기자] 

 

안철수 "신공항은 공약사향, 朴 대통령 입장 밝혀야"… 국회 대표연설
세계일보ㅣ2016-06-22 10:07:06, 수정 2016-06-22 10:07:06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획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낸 것에 대해 "이 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안"이라며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장했다. 안 대표는 "2009년 타당성 조사 당시에도 경남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공약으로 신공항 선정을 다시 추진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결국 기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두 지역간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했다"면서 "철저하게 국익관점에서 경제 논리로만 판단하고 평가 항목, 가중치 등의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했다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그래야 또 다시 선거공약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따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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