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한국 정경유착 끊을 극적인 전환점"… 외신들 특검편

외신 “이재용 구속, 한국 정경유착에 극적 전환 계기”
KBS뉴스ㅣ 2017.02.17 (11:16) | 수정 2017.02.17 (11:31)  인터넷 뉴스  | VIEW 815   

주요 외신들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서울발로 일제히 긴급히 타전했다. AP통신 등 주요 통신사들은 오늘 오전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삼성 후계자, 부패 수사에서 구속되다" 등 긴급기사를 신속하게 내보냈다. AP통신은 이 부회장 구속 여부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이유로 재벌가 처벌에 관대했던 한국 사법체계에 대한 시험대로 여겨져 왔다는 점을 환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부회장을 삼성의 사실상 수장(de facto head)으로 지칭하면서 그의 구속이 "한국 기업계를 지배하는 가족경영 대기업 중 가장 큰 삼성에 충격적인 타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번 최순실 스캔들이 오랫동안 이어진 재벌과 정부의 '안락한'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개혁 요구도 촉발했다는 점을 짚었다.

외국 언론들은 특히 법원의 구속 결정을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수사에서 중대한 순간이자 이번 사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의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으려는 시도 중 하나로 해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부회장 구속이 이번 사태 수사에서 중대한 '돌파구'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그동안 한국 재벌들이 사법체계에서 관대한 처분을 즐겨온 점 역시 이번 사태에서 대중의 분노를 촉발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은 이 부회장 구속 결정을 한국에서 수십 년간 이어진 대기업-정부 결탁관계 단절을 위한 노력에 '극적인 전환점'이라고 표현했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구속영장 발부 직전에 특검의 영장 청구를 두고 한국의 여론에 주목하는 '대중의 분노가 삼성 총수의 체포를 새롭게 요구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써서 한국 국민의 구속 수사에 대한 목소리에 특검이 답했다고 표현했다. 외국 언론들은 이 부회장 구속이 삼성 기업활동에 미칠 타격에도 주목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 이후 모바일사업 되살리기에 매달려온 가운데 이 부회장 구속은 리더십 공백을 만들어내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재용 부회장에겐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결국 삼성에 약이 될 것"이라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발언을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소 5명의 삼성 고위 임원이 조사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번 구속으로 삼성이란 기업 제국의 핵심(crown jewel)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은 기자]

이재용 구속…

외신 "한국 정경유착에 극적 전환 계기, 국민의 분노에 답하다"
SBS뉴스ㅣ작성 2017.02.17 11:02

주요 외신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서울발로 일제히 긴급히 타전했습니다. AFP, AP, 로이터 등 주요 통신들은 오늘 오전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삼성 후계자, 부패 수사에서 구속되다", "한국 법원이 대형 부패스캔들 연루 혐의로 삼성 후계자 구속을 승인했다" 등 긴급기사를 신속하게 내보냈습니다.

통신들은 이어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재청구 끝에 영장이 발부된 과정 등을 소개했으며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를 설명하고 한국 재계에 미칠 충격 등을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외아들인 점과 삼성 역사상 최초의 총수 구속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의 구속이 한국 재계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부회장을 삼성의 사실상 총수로 지칭하면서 그의 구속이 "한국 기업계를 지배하는 가족경영 대기업 중 가장 큰 삼성에 충격적인 타격"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국 언론들은 특히 법원의 구속 결정을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수사에서 중대한 순간이자 이번 사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의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으려는 시도 중 하나로 해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부회장 구속이 이번 사태 수사에서 중대한 '돌파구'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그동안 한국 재벌들이 사법체계에서 관대한 처분을 즐겨온 점 역시 이번 사태에서 대중의 분노를 촉발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은 이 부회장 구속 여부가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이유로 재벌가 처벌에 관대했던 한국 사법체계에 대한 시험대로 여겨져 왔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도 한국에서 이번 최순실 스캔들이 오랫동안 이어진 재벌과 정부의 '안락한'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개혁 요구도 촉발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이 부회장 구속 결정을 한국에서 수십 년간 이어진 대기업과 정부간 결탁 관계 단절을 위한 노력에 '극적인 전환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은 비교적 짧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사법체계가 재벌의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중히 처벌할 수준에 도달했는지 보여줄 '리트머스 시험지'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외국 언론들은 이 부회장 구속이 삼성 기업활동에 미칠 타격에도 주목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작년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 이후 모바일사업 되살리기에 매달려온 가운데 이 부회장 구속은 리더십 공백을 만들어내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재용 부회장에겐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결국 삼성에 약이 될 것"이라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발언을 전하면서 삼성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전략적인 의사결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소 5명의 삼성 고위 임원이 조사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번 구속으로 삼성이란 기업 제국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철 기자  sbschul@sbs.co.kr]

외신들 긴급 타전 “한국 정경유착 단절 극적 전환점”
연합뉴스TVㅣ  2017-02-17 14:12:37

외신도 긴급 타전 “한국 정경유착 단절 극적 전환점”

[앵커] 전 세계 주요 외신들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결정을 한국의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으려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백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전 세계 언론은 발빠르게 긴급기사를 내보냈습니다. AP통신은 삼성 역사상 최초의 총수 구속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구속 결정이 한국 재계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의 사실상 수장인 이 부회장의 구속이 가족경영 대기업인 삼성에 충격적인 타격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국 언론들은 특히 법원의 이번 구속을 한국의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으려는 시도 중 하나로 해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결정이 최순실 사태 수사에서 중대한 돌파구로 여겨지고 있다며 그동안 한국 재벌들이 사법체계에서 관대한 처분을 받아온 것이 대중의 분노를 촉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부회장 구속 결정을 한국에서 수십년간 이어진 정경유착 단절을 위한 노력에 ‘극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언론들은 이 부회장 구속이 삼성 기업활동에 미칠 타격에도 주목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부회장 구속은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를 맞았던 삼성전자에 리더십 공백을 만들어내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번 구속 결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백나리입니다. <끝>

특검, '뇌물죄' 입증 한층 정교… 법원은 '정경유착'에 초점
뉴시스ㅣ표주연 기자  |  pyo000@newsis.com 등록 2017-02-17 09:23:10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7.02.16. photo@newsis.com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에 사활 걸었던 특검
더 정교해진 뇌물죄 구성으로 '역전승'
법원,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안한 듯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준비한 뇌물죄의 구성이 더욱 정교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에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영장청구마저 기각된다면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게 특검 안팎의 전망이었다. 특검팀은 첫번째 구속영장보다 두배가 넘는 수사자료를 제출하고, 특검팀이 보유한 최고의 카드인 윤석열, 한동훈 검사를 동시에 영장실질심사에 출격시키는 등 만전을 기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측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항변하면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죄의 대가성 부분을 물고늘어졌다. 특히 삼성측은 "우리는 부당한 강요의 피해자"라는 논리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이같은 삼성 측의 공세에도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통상 뇌물죄의 경우 금품을 건넨 사실관계 자체를 놓고 다투는게 대부분이다. 이때 피의자가 금품을 건넨 사실자체를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특검과 이 부회장은 돈을 건넨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태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 등의 성격을 놓고 해석 차이를 보이는 양상으로 공방을 벌였다.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전격 구속된 17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관계자가 출입문을 지나가고 있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7.02.17. bjko@newsis.com

특검은 이 자금 등에 대한 해석을 놓고 삼성측과 법리공방을 겨룬 끝에 1차전에서 패배한 뒤, 2차전에서 결국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이 구속사유에서 밝혀듯이 새롭게 구성한 뇌물죄에 대한 소명이 보다 정교하게 준비됐고, 증거자료도 더 탄탄하게 갖췄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첫번째 청구 당시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분을 뚫기 위해 특검팀은 뇌물수수자 중 한명인 최순실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끊임없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왔다. 또 뇌물죄 관련 부분의 입증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수사대상도 확대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는 특검이 제시한 범죄사실 상당부분이 소명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후 특검은 대단히 자신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상황이라면 박 대통령에 대한 범죄사실 소명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주요 기업인에 대한 재판에서 자주 등장했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라는 문장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설 자리를 잃은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그동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는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때 '전가의 보도' 처럼 사용되어온 문구였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법원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는 한 기업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 사회, 기업 권력구조와 사회전반의 병폐를 아우르고 있다"면서 "이 사건을 심사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pyo000@newsis.com]

[이재용 구속] 3대째 끊지 못한 정경유착 '악연'
서울경제ㅣ신희철 기자 2017-02-17 05:47:26
 
故 이병철·이건희 회장 이어 또 "존경받는 기업 약속 어겨" 비판
"악순환 막을 대책 필요" 지적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오너 3대’에 걸친 정경유착의 악연이 주목받고 있다. 정권과 결탁한 삼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전 회장은 지난 1966년 삼성 계열사인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당시 한국비료는 사카린 약 55톤을 건축자재라고 속여 밀수하다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이병철 전 회장은 가까스로 구속을 피했지만 밀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회장의 차남 이창희 한국비료 전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정작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대규모 정치자금을 확보하려 했던 박정희 정부가 한발 물러서며 삼성 측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덮어씌웠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 전 대통령이 삼성·대우 등의 기업으로부터 불법 비자금을 헌납받는 사건으로 이 회장 및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사면받으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회장은 이후로도 두 차례 굵직한 사건으로 큰 곤욕을 치렀다. 삼성그룹이 1997년 대선 당시 특정 대통령 후보 및 검사들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녹음파일, 이른바 ‘삼성 X파일’이 2005년 공개되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삼성 비자금과 불법적 경영권 승계 사건을 수사할 때 배임·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삼성 경영 3세인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되자 삼성을 비난하는 여론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재계 1위인 삼성이 또다시 ‘국민 기업’으로 존중받겠다던 약속을 저버렸다는 실망 때문이다. 반면 정부와 기업이 더 이상 비자금 등으로 엮이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강력한 권력을 무시할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겠느냐”며 “애초에 기업이 정부 눈치 없이 자유롭게 사업할 환경이 조성됐다면 정경유착 고리는 진작에 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철기자]

한국의 정경유착과 미국의 정경유착

이희도(회원)  

우리의 경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면 재벌은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미국은 2010년 시티즌스 유나이티드(Citizens United)란 공화당계 비영리 단체가 연방 선거 위원회를 상대로 법인도 개인과 같이 정치 기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헌법소원을 연방 대법원에 냈는데, 이 건에 대해 연방 법원이 법인도 개인과 같아서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가 인정되는 고로 정치적 기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수퍼 팩(Super Pac)이란 조직을 통해 정치인은 무한정 정치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미국은 자본이 즉 재벌이 정치를 사유화 한다는 비판을 받고 실제 그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99대 1이란 미국의 경제적 불균형을 낳은 원흉이라고도 합니다.국회 청문회에서 하태경이란 애송이 국회의원이 머리 허연 재벌 회장을 향해 아직도 정경유착을 못 끊느냐고 훈계조로 일갈을 하는 장면은 웃기고도 슬픈 장면입니다. 

이 친구 왈 미국 재벌은 헤리티지(Heritage) 재단 같은 싱크 탱크(Think Tank)를 만들고 사회공헌을 위해 기부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우리보다 더 어마어마한 정경유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정치가 재벌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식의 재벌과 정치의 관계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건전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면 그 때부터 재벌은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분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