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보 장사꾼들의 '가짜안보'와 결연히 싸우겠다

문재인 "올바른 국가관도 애국심도 없는 '가짜 안보' 세력과 싸우겠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7-02-22 11:23 송고

↑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국방안보포럼’ 행사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2017.2.22/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정권 교체로 가짜 안보를 진짜 안보로 바꾸겠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제대로 된 국가관과 애국심이 없는 세력, 저는 이런 세력과 맞서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국방안보포럼' 행사에 참석해 "반칙으로 병역을 면탈하고 방위산업을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삼으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보를 장사밑천으로 삼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안보에는 여야와 보수·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지만 끊임없는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켜 우리 안보를 허약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며 "바로 안보 장사로 정권을 연장해온 가짜 안보세력"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또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안보 상황을 비교하며 "안보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야말로 정말로 안보에 유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불과 1년만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 최근에는 목함지뢰 사건까지 있었다"며 "그런 사이에 북한 핵은 고도화돼 무기화되는 단계 이르렀다. 국민이 북핵과 미사일을 걱정하는 상황이야말로 안보 실패고 무능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문 전 대표는 "정권교체는 가짜 안보를 진짜 안보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렇게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우는 것이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훈'을 강조하며 6·25와 월남전 참전수당을 인상하고 제대군인지원법을 정비해 장기간 군복무를 마친 장교와 부사관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확실히 지원할 뜻도 밝혔다. [parksj@]

문재인 "병역 면탈자 고위공직 원천배제… 가짜안보 세력과 싸울 것"

노컷뉴스ㅣ2017-02-22 16:21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과 함께하는 더불어국방안보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軍동료들 "文은 건전한 안보관 지닌 보수 중에 보수"… 군번줄 선물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병역면탈자를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하겠다"고 말했다.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은 차관급 이상 등 정무직 공직자 임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자신의 국방·안보 전문가 지지그룹 '더불어국방안보포럼' 행사에 참석해 "국민은 성실히 국방의무를 이행하는데 반칙으로 병역을 면탈하고 방위산업을 부정부패 수단으로 삼으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보를 장사 밑천으로 삼았는데, 제대로 된 국가관과 애국심이 없는 이런 세력과 맞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끊임없는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켜 안보를 허약하게 만든 가짜 안보세력이고, 우리야말로 안보를 제자리에 놓을 진짜 안보세력"이라며 "정권교체는 가짜 안보를 진짜 안보로 바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가 허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제3국에 있는 김정남을 암살했는데 우리가 안보를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며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우는 것이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로 미뤄 주면 외교적으로 해결할 자신이 있고, 복안도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 文지지 국방·안보 전문가들 "文이 진짜안보 아는 진짜보수"

행사에 참석한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전 대표가 진짜안보를 아는 진짜보수"라며 문 전 대표에 대한 지지의사를 드러냈다. 더불어국방안보포럼 대표를 맡은 이선희 전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의 생명을 하늘보다 귀하게 여기는 진짜안보를 실현해야 한다"며 "모든 안보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우리의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이어 "입으로는 애국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안보를 국내정치에 악용하는 가짜안보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문 전 대표와 메시지를 함께 하기도 했다. 백군기 민주당 안보전략센터장은 "요즘 안보프레임으로 장사하는 가짜보수가 많은데 거기서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특전사에서 군대생황을 빡세게 한 문 전 대표 같은 분이 지도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과 함께하는 더불어국방안보포럼'에 참석해 군시절 동료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文과 軍생활 함께한 동료들 "합리적인 안보관 지닌 지도자"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특전사에서 복무했던 동료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당시 장교로 복무했던 노창남 전 육군 대령은 "여기 모인 특전사 출신 전우들은 보수성향에 가깝다. 법을 잘 지키고 국가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이 모수 아니냐"며 "그런 면에서 저는 문 전 대표가 진짜보수 중 보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령은 이어 "자칭 보수라고 하면서 보수의 덕목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심지어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특전사 출신인 문 전 대표에게 '종북(從北)', '빨갱이'라고 말할 수 있나"며 "문 전 대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안보관을 지닌 대한민국 지도자이자 예비역 병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전 대표가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철저한 안보관을 갖고 역사에 기록될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계속 응원 하겠다"며 다른 군복무 동료들과 함께 준비한 군번줄을 문 전 대표에게 걸어주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과 함께하는 더불어국방안보포럼'에 참석해 군시절 동료들로부터 군번이 새겨진 인식표를 선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행사에 참석한 한 문 전 대표의 군복무시절 동료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와 같이 함께 전쟁터 나가자는 뜻으로 문 전 대표의 군번이 새겨진 군번줄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행사에 참석한 동료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여기 계신 전우들은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저를 이끌어주고, 제가 공수병으로 군 복무할 수 잇게 도와주고 이끌어준 저의 스승들이기도 하다"며 "군복무로 맺어진 인연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국가관과 안보관, 애국심 등 상당부분은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이라며 "특전사구호가 '안 되면 되게 하라'인데 그런 자신감으로 안보가 제대로 서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우리가 함께하는 진짜 안보를 꼭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 장영달 전 국회 국방위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백군기 전 의원(전 특전사령관),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과 더불어국방안보포럼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국방안보포럼은 육·해·공군 장성 출신 50명, 영관급 장교 출신 71명, 위관·부사관 출신 15명, 여군 출신 14명, 민간 안보 전문가 35명을 포함해 모두 185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측은 포럼과 별도로 문 전 대표의 국방·안보자문단을 별도로 꾸릴 예정이다.

문재인 "안보를 장사밑천 삼은 애국심 없는 세력과 맞서겠다"
연합뉴스 | 2017/02/22 12:22

 

↑ 안보자문포럼 참석 "가짜안보를 진짜안보로 바꾸는 게 정권교체"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국민은 성실히 국방의무를 이행하는데 반칙으로 병역을 면탈하고 방위산업을 부정부패 수단으로 삼으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보를 장사밑천으로 삼았다"며 "제대로 된 국가관과 애국심이 없는 이런 세력과 맞서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방·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지그룹 '더불어국방안보포럼'에 참석해 "안보에는 보수·진보, 지역·세대가 없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병역면탈자를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끊임없는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켜 안보를 허약하게 만든 가짜 안보세력이고, 우리야말로 안보를 제자리에 놓을 진짜 안보세력"이라며 "정권교체는 가짜 안보를 진짜 안보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남 피살 사건을 "21세기 문명사에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테러이자 패륜 범죄"라고 규정한 뒤 "북한 정권이 제3국에 있는 김정남을 암살했는데 우리가 왜 안보를 걱정하고 불안해해야 하느냐. 우리 안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인가"라며 "바로 박근혜 정권의 안보가 그만큼 미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북한 핵·미사일을 걱정하고 남북 간 심각한 군사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안보실패이고 안보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우는 게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패권으로 부딪치는 상황에서 오직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두는 해법에 집중해 안보 위기 상황을 꼭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나라가 안보가 튼튼한 나라로 보훈 중 가장 중요한 6·25 참전수당, 월남전 참전수당, 고엽제 수당, 특수유공자 보상 모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참전수당을 인상하고 제대군인 지원법을 정비해 장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부사관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ybee@yna.co.kr]

문재인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 없는 세력과 싸우겠다” 
컨슈머타임즈ㅣ2017.02.22  양대규 기자 | daegyu.yang@cstimes.com     
 
문재인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 없는 세력과 맞서겠다”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22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민은 성실히 국방의무를 이행하는데 반칙으로 병역을 면탈하고 방위산업을 부정부패 수단으로 삼으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보를 장사밑천으로 삼았다”며 “제대로 된 국가관과 애국심이 없는 이런 세력과 맞서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방·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지그룹 ‘더불어국방안보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안보에는 보수·진보, 지역·세대가 없다”며 “병역면탈자를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끊임없는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켜 안보를 허약하게 만든 가짜 안보세력”이라고 지적하며 “우리야말로 안보를 제자리에 놓을 진짜 안보세력”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은 북한 핵·미사일을 걱정하고 남북 간 심각한 군사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안보실패이고 안보 무능”이라고 짚었다. 그는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우는 게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나라가 안보가 튼튼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6·25 참전수당, 월남전 참전수당, 고엽제 수당, 특수유공자 보상 모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참전수당을 인상하고 제대군인 지원법을 정비해 장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부사관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탄력받는 '교육부 축소·폐지론'

한국일보ㅣ남보라ㅣ입력 2017.03.02 04:43 수정 2017.03.02 07:35 댓글 333개

대선주자ㆍ교육계ㆍ국민들 공감

현정부 정책 불신이 논란 가중,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공약 등

대선주자들의 교육 공약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단연 ‘교육부 축소ㆍ폐지론’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이화여대 재정지원 사업 몰아주기 등 일련의 사태로 교육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이 그 어느 때보다 깊기 때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교육부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독립적인 국가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초ㆍ중등교육 업무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대학 입시ㆍ구조조정 등 대학 관련 업무는 별도의 사무처에서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오랜 ‘교육부 폐지론자’다. 교육부를 없애고 10년 장기계획에 합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처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교육부가 유치원~대학까지 모든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재정지원 등을 한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돼 왔다. 집단과 이념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교육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ㆍ연속적으로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에 신설에 힘이 실리는 것은 현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과 깊은 불신 때문이다.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은 이념갈등을 심화시켰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하나인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은 이화여대 사태를 촉발했다. 조직적으로 정유라씨를 특혜 입학시킨 이대가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9개 중 8개에 선정된 것 역시 불신을 가중시켰다.

교육계의 교육부 축소ㆍ폐지 촉구 목소리도 높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권한으로 규정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 총회에서는 일부 대학 총장들이 “사립대 총장들 사이에 교육부 폐지 의견이 적지 않다. 교육부 폐지론에 대한 대교협의 입장을 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해 온 대교협에서 조차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국민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월 만 19세 이상 성인 6,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 ‘교육정책은 교육부가 아닌 정치적 중립기구에서 연속성 있게 추진’(37.3%)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mailto:rar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