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복] '자기모순'에 빠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집

14년 전 발언 들어보니... "헌재 존중 않는 것, 체제 부정"
SBSㅣ김혜민 기자ㅣ입력 2017.03.13 20:25 수정 2017.03.13 22:40 댓글 2486개

"헌법에 도발하고 체제 부정한다면 나라 근본부터 흔들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보여줬던 태도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4년 전 헌재가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건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 부정이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세종시 수도 이전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됐다"며 우려를 표한 데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법치주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14년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대해선, 이런 원칙은 온데간데없습니다.

[박진영/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 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대통합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박근혜 前 대통령도 헌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박근혜 前 대통령 (2013년 취임식 당시) :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일반 국민은 물론, 전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꼭 지켜야 하는 대원칙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김혜민 기자khm@sbs.co.kr]

"헌법에 도전" 스스로 뒤집나?;.. 불복 메시지는 자기모순
JTBCㅣ서복현ㅣ입력 2017.03.13 20:35 수정 2017.03.13 23:30 댓글 3935개

시위자 사망에도 갈등·치유 메시지 없어
[앵커] 박 전 대통령이 내놓고 있는 메시지는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혐의는 모두 거짓이기 때문에 맞서 싸우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말은 자기 모순인 동시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오던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우선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지요.

[기자] 헌재가 내놓은 건 진실이 아니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시간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 뒤이어 특검 수사가 있었고요. 탄핵 심판만 석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진실 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앵커] 그동안 여러 발언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경우가 많았는데요.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과거에 했던 발언이 그대로 돌아온 경우죠?

[기자] 박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4년 4월, 헌재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한 달 전입니다. "네티즌 70%가 정치권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각되자 "헌재 결정이 내려진 이상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건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낳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국회에 강한 역풍이 불었을 때였습니다.

[앵커] 네티즌 70%라는 것은 사회과학적 조사방법론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제대로 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미 90% 넘는 사람들이 탄핵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죠.

[기자] 같은 해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자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건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 때의 입장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인 거네요?

[기자] 본인 입으로 얘기했던 "헌법에 대한 도전" "체제에 대한 부정" "또다른 혼란과 갈등을 낳는 일",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그대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승복하지 않았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잠깐 소개해주죠.

[기자] MBN과 매일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탄핵 결정에 승복한다는 답변이 92%, 불복한다가 6%로 나왔습니다. 또 탄핵 인용이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86%, 잘못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12%로 나왔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놓고 국론분열을 말하지만 사실 한 쪽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많다는 결과입니다.

[앵커] 결과만 놓고 보자면 잘한 결정이라고 한 사람보다 '승복해야 한다'라고 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싶어도 승복은 해야 한다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을 국민 여러분들이 내리고 있다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은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하다"고 했는데,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은 여론조사 결과로만 놓고 보자면, 10%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기자] 이건 탄핵 결정 이후 여론조사인데요. 탄핵 심판 선고 전의 여론조사에서도 줄곧 박 전 대통령을 믿고 성원한 국민은 많지 않다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지난 12월과 2월, 3월까지 탄핵을 찬성한다는 여론이 81%, 79%, 77%로 나왔습니다. 10명 중 8명 가량이 꾸준히 탄핵에 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이 말한 '국민'은 탄핵을 반대했던 지지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반쪽 메시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사실은 반쪽이 아닌 10분의 1을 위한 메시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기자] 그런데요. 이처럼 지지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는 취지의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한 번 들어보시지요.

[정규재 TV 인터뷰/지난 1월 : (탄핵 반대 집회에) 촛불 시위의 2배도 넘을 정도로 정말 열성을 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고 이제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생도 무릅쓰고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으로 생각할 때 가슴이 좀 미어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해선 한마디 없이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만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국민에 대해 편가르기를 했던 셈입니다.

[앵커] 따지고 보면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 한마디 없었을 뿐 아니라 이번에 내놓은 메시지에도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집회 현장에서 사망한 세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가 전혀 없었죠?

[기자] 네, 탄핵 반대 집회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격렬해졌고요. 주최 측의 선동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결국 탄핵 결정 이후 집회 참가자 3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갈등을 잠재우는 대신 불복 메시지를 던지며 오히려 지지층을 자극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원해준 국민에 감사한다면서도 지지층의 사망 사고도 외면한 채 자신의 입장만 생각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5천만이 촛불시위해도 박근혜는 절대 하야 안한다" 더니

국민일보ㅣ2016-11-14 15:10/수정 : 2016-11-14 15:40

↑ 김종필 전국무총리 /국민일보DB

"육영수 여사 신화는 꾸며진 것... 남에게 배려없는 사람"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육영수 여사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시사저널은 지난 3일 서울 청구동 자택에서 JP를 만나 인터뷰 한 내용을 14일 보도했다. JP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나쁜 점만 물려받았다. 그 고집을 꺾을 사람은 없다"며 "5000만 국민이 달려들어 하야하라고 해도 절대로 내려오지 않을 사람”이라고 말했다.

최태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JP는 “(박 대통령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말도 안 들었어. 최태민이란 반 미친놈, 그놈하고 친해 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침부터 깜깜할 때까지 뭔 얘기를 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이라고 했다. JP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JP가 "박 대통령이 최태민 애가 있다"라고 말했다'는 풍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다음은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풍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 

[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애가 있으면서 무슨 정치를 하려고 하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데요?
[답] (벌컥 역정을 내면서)무슨 말이야? 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있나?

[문] 그런 말이 인터넷을 쳐보면 나옵니다.

[답] 어디에 그런 게 있어. 누가 그랬어요? <배석했던 JP 특보가 “증권가에 나도는 찌라시 내용입니다. 이런 게 돌아다니기에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고, 고소를 하려 해도 누가 그런 내용을 처음 퍼뜨렸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퍼뜨린 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고소를 할 수가 없고 인터넷에서 지울 수도 없습니다”라고 보고하자> 어떤 놈이 그런 허튼소리를 해?

[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하의 JP가 그랬다니까 진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답] 어떤 놈이 박근혜하고 내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그런 짓을 했구먼. 박근혜는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게야. 그러니 눈이 뒤집히게 됐지. 그런 얘기를 내가 할 턱이 있나? 사실도 아닌데. 최태민이란 자식이 미쳤거든. 하여튼 (당시 최태민은) 늙어서 애를 못 만들어. 활동할 때 이미 70세가 넘었으니 불가능해. 하여튼 고얀 놈이 얼마든지 있어.

JP는 육영수 여사에 대해서도 ‘이중적’이라며 '자애로운 국모'라는 세간의 평가와 상반되는 증언을 했다. JP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 보고 해석하면 백번 틀려”라고 하면서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다음은 JP가 인터뷰에서 밝힌 육영수 여사 평가다.

 

[문]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고집이 어머니 쪽을 닮았다는 말이 되는데요.

[답]육XX라고 알아? 그(육영수 여사)의 아버지(육종관씨)가 고향에서 육XX라고 그랬어. 욕심이 많다고. 그뿐이 아니야. 길러준 사람 고맙다고 하나.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붙인 별명이야. 그만하면 알 거 아닌가?

[문]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핀 분으로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데요.

[답] 얼마나 거시기했는지 얘기할까? 우리 집사람이 내가 미국 보병학교에 유학 갔을 때 딸(예리)을 낳았지.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쌀도 없으니 굶었대. 그걸 보다 못한 박종규(나중에 청와대 경호실장. JP가 하사관이던 그를 육군종합학교에 보내 소위로 임관)가 제 고향에 내려가 쌀 한 가마를 가져다줘 끼니를 때웠다는구먼. 그래 이게 될 법한 소리?.

[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답] 육 여사가 애를 낳은 산모더러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도 않더래. 저쪽에선 숟가락, 밥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벽에 걸린 부인 박 여사 사진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날 붙들고 울고불고 하잖아.

[문] 어머니같이 온순한 분으로 아는데, 설마?

[답] 겉으로 보이는 모습 보고 해석하면 백번 틀려.

[문] 자애로운 국모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답] 뭐라고? 오죽하면 내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난리를 폈겠어. 남도 아닌 당신네 조카딸 아니냐고. 자기는 밥 먹는 소리 내면서 애 낳고 굶고 있는 산모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말을 했어. 말 한마디 못하더군.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 (불우한 사람 돌본다는)그거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름에 맞게 행동하는 것처럼 꾸민 거여.

시사저널은 인터뷰에서 육 여사 신화가 깨질까 걱정된다고 했다. JP는 다음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철수는 비교적 순수하다고 했고, 문재인은 이름처럼 문제라면서 반기문이 대선에 나오면 돕겠다고 했다.

"朴대통령 경호하겠다" 100여명 집결... 2명 현행범 체포(종합)
뉴스1ㅣ박정환 기자,최동현 기자ㅣ입력 2017.03.13 18:46 댓글 4035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내 창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17. 3. 13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경찰, 4개 중대 320여명 투입..우발 상황 대비
사저 방문 조원진 "朴 차분..표정은 힘들어보여"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최동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가운데 지지자들은 13일 사저 주변에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6시쯤 박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는 지지자 100여명(경찰 추산)이 크고 작은 태극기를 들고 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경찰은 사저 주변에 4개 중대 320여명을 투입해 혹시 모를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천을 등에 두른 한 40대 여성은 "우리나라에 정의는 없다. 똘똘 뭉쳐서 대통령님 명예회복을 시켜야 한다"며 외쳤다. 지지자들은 사저 주변에 있는 취재진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50대 여성은 확성기를 들고 사저 맞은편 옥상에서 촬영하는 취재진을 향해 "이 쓰레기들 어디서 여성에게 이렇게 함부로 해"라며 고함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지자들은 "이제 공인도 아닌데 (취재원들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저 인간들 김정은이한테 보고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들과 함께 있던 한 여성은 "이러면 동네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대통령이 불편하다. 조용히 지키는게 세련된 것"이라며 자제를 부탁했지만,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얌전하게 있으려면 여기 왜 왔냐"는 지적을 들어야 했다.

사저 앞에서 밤을 꼬박 샌 지지자도 있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은 "밤새 이곳에 있었다. 속상해서 발이 안 떨어진다"며 "보통 여자면 그 누명에 링겔 꽂고 병원에 누울텐데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대단하다. 그래도 분해서 잠이나 제대로 잤겠느냐"고 흐느끼며 말했다. 한 지지자는 꽃 바구니를 들고 박 대통령에게 면담요청을 헀지만 입구에서 거절당했다. 또다른 지지자 두명은 노란색 꽃을 가져와 사저 경비실에 맡긴 뒤 돌아갔다.

감정이 격해진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의 공무집행 등을 방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3분쯤 60대 남성 A씨는 사저 인근에 한 식당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한 경찰을 밀어 지나가던 차와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찰은 2~3m가량 튕겨져 나갔으며 허리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날 오후 5시35분쯤에는 취재진들에게 항의하던 남성 지지자 한명이 제지하던 경찰의 멱살을 잡고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사저로 거처를 옮긴 다음날인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근혜 지킴이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2017.3.13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사저 경호를 자처하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박근혜 지키미 결사대'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2시쯤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저 앞에서 24시간 동안 상주하며 박 대통령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른 활동은 없고 순수하게 사저를 지킬 것이다. 우린 돈이나 물품 기부 받지 않는다"며 "다른 탄핵반대자들이 사저에 와서 소요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집회신고하고 선점해서 조용히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13일 오후 2시부터 한달 간 사저 인근 도로에 24시간 집회 신고를 했으며, 20여명의 회원들이 교대하며 사저 앞에 상주할 계획이다. 이들 회원 수는 총 150여명으로 전해졌다.

사저는 여전히 직원, 경호원들과 서류가방, 정수기 등 갖가지 물건들이 오고가며 분주한 모습이다. 내부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는듯 망치 소리가 들려왔다. 이날 오전 10시쯤에는 조원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저를 방문했다. 1시간20여분쯤 사저에 머물렀던 조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차분하게 계신다. 거실이 춥고 보일러가 거의 안되는 것 같다"며 "(아무 말씀 안하셨지만) 표정이 좀 힘드신 것 같다"고 말했다.

오후 5시30분쯤에는 회색 자켓을 입은 한 남성이 사저에서 검은색 철제가방을 들고 나와서 봉은사 방향으로 걸어갔고, 남성 3명이 박스를 들고 사저를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침묵을 지켰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지 이틀만인 12일 오후 삼성동 사저 앞에 도착했다. 2013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식 후 청와대에 입성한 뒤 1476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등 헌재의 탄핵결정에 불복을 암시하는 입장 표명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k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