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논쟁] 국방부 "북한은 우리의 '주적' 아니다"

국방부 "북한정권·북한군은 '우리의 적'… 주적 표현 쓰지 않아"
포커스뉴스ㅣ등록: 2017-04-20 14:32:18  
 

↑ 2016 국방백서-국방부가 지난 2016년 12월 발간한 '2016 국방백서'가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진=2016 국방백서 갈무리>

↑ 국방부 북한정권·북한군은 -국방부가 지난 2000년 12월 발간한 '2000 국방백서'가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진=2000 국방백서 갈무리> 

국방부 "백서에 나온 '우리의 적' 표현대로 이해"

(서울=포커스뉴스) 국방부가 20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적(主敵) 개념과 관련해 설명에 나섰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6년 국방백서에 보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주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백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주적과 같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된다"며 "추가적으로 더 이상은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날(1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열린 '2017, 대선후보 KBS 초청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북한이 주적이냐"고 묻자 "(북한이 주적이라는 발언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후보가 "국방백서에 그렇게 나온다"고 지적하자 "국방부에서는 할 일이지만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고 답했다.

유 후보가 언급한 국방백서는 국방부가 2년에 한 번씩 국방정책을 엮어 펴낸 보고서다. 가장 최근 백서인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적 표현은 국방백서에서 2004년부터 사라졌다. 이 관계자는 "주적 표현이 주변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빠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대석 기자]

안철수 "'北 주적' 인정 주저하는 후보, 현 상황에 부적절"
뉴스1ㅣ서미선 기자,이원준 기자ㅣ입력 2017.04.21 11:38 댓글 363개

문재인 직격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물뚜겅을 돌리고 있다. 2017.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이원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는 21일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는 후보는 현 상황에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인정하는데 주저하는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있냐'는 질문에 "급변하는 대북 상황,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엔 적절치 못하다"고 답했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건 남북문제를 풀어갈 대통령으로 할 말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직격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정권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해선 "외교적으로 미국,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 보도가 언론을 통해 나왔는데 저에 대한 비방이 굉장히 심했다"며 "제가 집권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선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며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문제를 푸는 수단이어야만 한다"며 "지금까지 여러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smith@]

[윤희웅의 SNS 민심] 대선 후보들의 '시대정신' 경쟁
동아일보ㅣ입력 2017.04.21 03:01 댓글 5개

 ↑ 자료/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선거마다 시대정신이 있다. 그런데 이 시대정신은 사실 선거 전에 먼저 확정하기는 어렵다. 당선된 후보가 외쳤던 가치가 해당 선거의 시대정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사후적으로 의미를 부여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선거 과정에서 아무리 주목을 받고 호응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후보가 낙선하면 그것을 시대정신이었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후보들이 슬로건과 메시지에서 소위 ‘밀고 있는 가치’를 추려 실제 후보들과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 통합, 미래, 안보, 노동, 정권 교체를 정하고 온라인상의 정치기사에서 함께 언급되는 후보가 누구인지, 또 누리꾼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정치기사 댓글에서는 각 가치와 함께 거론되는 인물이 누구인지 분석해 보았다.

먼저 ‘통합’을 키워드로 살펴보면, 언론 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3만5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안철수(2만6303건), 홍준표(9460건), 유승민(7217건), 심상정 후보(2653건) 순이었다. 전 지역에서 두루 지지를 받겠다며 공식 선거운동 첫 유세지를 정치적 열세지역인 대구로 선택한 문 후보는 최근 통합을 부쩍 강조하고 있어서인지 기사에서 월등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댓글에서는 안 후보가 5937건으로 문 후보(4407건)보다 다소 많았다. ‘미래’ 키워드의 경우, 정치기사 중에서는 안 후보가 2만20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선과정부터 미래를 특히 강조하는 연설을 한 것이 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댓글에서도 미래와 안철수는 1만6805건으로 가장 연관성이 높았다. 대중의 인식에서 미래라는 가치는 안 후보가 선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보’ 키워드를 살펴보면, 홍 후보와 유 후보가 각각 2만3738건과 2만1439건으로 비슷했다. 보수 후보들이 안보를 부각시키며 위축된 안보 민감층을 흡수하고자 하는 행보가 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후보(4만4575건), 안 후보(4만1672건)보다는 적었다. 보수 후보들의 경쟁력이 높지 않다 보니 보수가 우위를 지녀 온 안보에서도 기사량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댓글도 비슷했다. ‘노동’ 키워드에서는 문 후보가 1만8221건으로 안 후보 1만1536건보다 많았다. 심 후보도 만만치 않았다. 9968건이었는데 이는 유 후보(7909건) 홍 후보(7796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댓글에서도 심 후보는 문 후보와 안 후보보다는 적었지만 383건으로 홍 후보(154건), 유 후보(171건)보다 2배 이상 많아 진보 정당으로서 노동 중시 인식을 대중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 키워드의 경우, 정치기사와 댓글에서 모두 문 후보와 안 후보가 1, 2위였다. 두 후보 모두 야권 후보로 정권 교체 연관어로 많이 거론된 것이다. 안 후보도 ‘더 좋은 정권 교체’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권 교체는 제1야당이 프리미엄을 더 얻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거는 인물 간 싸움이긴 하지만 후보들이 선택한 가치들의 대결이기도 하다. 후보와 특정 가치가 한 팀이 되어 싸우는 게임인 것이다. 이제 ‘시대정신’이라는 영예의 타이틀이 어느 팀에 돌아갈지 결정되는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안철수 정책대변인이 15년 전 정리해둔 ‘주적’ 개념

읽어보시길 바란다
경인투데이뉴스ㅣ손성창 기자ㅣ2017-04-21

안보는 글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윤관석 공보단장은 20일 논평을 통해 '안철수 후보, 정책대변인이 15년 전 정리해둔 ‘주적’ 개념 읽어보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다음은 논평내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대변인이자 남북관계 전문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줄곧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힘써온 학자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02년부터 이 개념을 잘 정리해두고 있었다. 안 후보는 낡은 ‘주적’ 개념을 들고 ‘종북몰이’를 하기 전에 김 대변인이 정리 해 둔 글을 잘 읽어보시길 바란다. 15년 전 상황이 지금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김 대변인의 당시 글을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행간에 흐르는 남북 문제 전문가로서의 깊이 있는 식견이 돋보인다. 해묵은 주적 개념을 들고 ‘종북몰이’에 열을 올리는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가 안타깝다. 두 분은 김 대변인이 당시 글에서 밝힌 것처럼 ‘진지한 토론과 생산적 논쟁’이라도 한 후에 카메라 앞에 서기 바란다. 아무 철학도 없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참고] 김근식 국민의당 정책대변인 기고문.

통일뉴스ㅣ2002년 5월 8일

한동안 잠잠했던 주적개념이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2000년 12월 북한이 주적문제를 제기했다가 잠복되는가 싶더니 이번 4월 임동원 특사의 방북 이후 5월 하순 발간예정으로 있는 2002년도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의 변경논의가 다시 불거지면서 우리 사회에는 다시금 주적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주적 논쟁이

폐지와 고수로 대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

이번 논쟁의 계기가 북한의 현실적 위협을 도외시하거나 주적개념의 완전폐기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다만 남북관계의 진전과 군사적 신뢰구축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적표현을 재고하자는 것이었고 보면 지금 논쟁이 주적론 폐지와 주적론 고수라는 극단적 입장으로 대별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현실적 군사적 위협을 무시한 채 당장의 주적론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지나치게 안이한 인식인 것처럼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을 감안한 주적표현의 변경논의마저도 안보의 무장해제라며 발끈하는 것 역시 지나치기는 마찬가지이다. 지금의 주적논쟁이 생산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방백서의 문구 하나를 고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바람직한 대북관 및 적개념이 무엇인가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에 입각해 볼 때 필자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시기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 주적표현의 변경을 준비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백서의 주적표현 변천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주적이라는 문구에 집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93년까지 국방백서에 명시된 국방목표는 `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었고 이 표현이 1994년에는 대내외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로 수정되었다.

즉 1994년 국방백서는 `적`으로 명시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외부`라는 보다 포괄적인 안보위협으로 확대했고 전쟁상황을 의미하는 `무력침공`이라는 표현 역시 전쟁이전의 긴장상황까지를 포함하는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 수정했던 것이다. 사실상 북한의 위협을 지칭하는 적의 무력침공`이 북한 및 기타국가의 직간접적인 군사위협까지를 포괄하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 바뀐 것은 분명 변화하는 안보환경의 전망 속에서 타당한 수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적 개념의 포기라는 보수진영의 반발이 빗발치면서 1995년 국방백서는 다시금 국방목표의 해설란에 `주적인 북한`을 명시하게 되었고 이 표현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1995년 국방 백서에서부터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

이처럼 1994년 국방백서는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를 감안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현실적 위협을 배제하지 않는 적절한 수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보수 진영의 반발에 정치적으로 타협해버림으로써 1995년부터는 국방목표의 해설란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는 보다 퇴행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 주적표현을 상황에 맞게 미래를 전망하면서 새롭게 수정하자는 것은 갑작스런 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1994년 국방백서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한뿐만이 아닌 새롭게 도래하는 불안정한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굳이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국방목표 즉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이라는 표현으로도 북한의 현실적인 군사위협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의 주적표현은 최근의 변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장애하는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도 재고가 바람직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남북화해시대의 개막이라는 최근의 정세변화를 감안할 때 보수진영의 정치적 반발의 산물인 주적표현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지장을 받는다면, 그리고 주적이라는 문구의 변경여부가 실제로 우리 국방정책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방백서의 주적표현을 새로운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할 일이지 거론조차 해서는 안될 금기사항이 아니다. 보수진영의 핵심반론인 안보의식의 해이는 결코 정부발간물의 문구 하나가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문구를 유지하면 안보의식이 충만하고 문구가 사라지면 안보의식이 무너진다는 논리야말로 우리의 대북 안보관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가 빚어낸 본말전도의 주장이다.

엄연히 존재하는 북한의 군사위협은 지금 우리 한반도의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본질적 요소임에 분명하다. 휴전선을 경계로 수십만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이 바로 남북의 적대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서 敵性만으로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남과 북이 적이라는 규정과 함께 남과 북이 결국은 같이 살아야 할 同胞이자 통일의 주체라는 규정 역시 남북관계의 또 다른 본질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는 적성과 동포성의 이중성 가져

북한은 우리와 현실적으로 대치하는 적대적 관계이면서 동시에 동포애를 확대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발전시켜 가야 할 이중적 존재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대북정책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병행하는 것도 바로 이같은 현실적 인식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 적대관계를 지칭하는 것임에 분명하지만 이것이 다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남북관계의 평화로운 진전에 장애가 되는 것도 분명하다. 적성과 동포성의 이중성을 인식하면서 장차 적성의 약화와 동포성의 강화로 가는 것이 국방목표에도 명시된 평화통일의 올바른 길이라면 이제라도 주적표현의 합리적 변경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탈냉전 이후 정부 공식발간물에 적개념을 명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할만큼 드문 일이 되고 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잠재적 위협`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특정국가 전체를 지칭하는 적대표현을 삼가고 공식문건에서의 자극적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미국도 구체적인 국가를 명시하지 않고 가상상태에서의 적, 위협, 도전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추세이고 러시아 역시 특정 대상국을 지칭하지 않고 근본위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독일은 냉전시기에 `군사적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다가 통일 이후 불특정 위협이라는 의미로 `도전(Herausforderung)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우리와 유사하게 실제적인 대치관계 혹은 적대관계에 놓여 있는 국가들도 공식문건에서 상대방을 적이나 주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피하는 추세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인도는 주적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파키스탄 군`으로만 기술하고 있고 파키스탄도 인도를 단순히 `인접국`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아랍국가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투철한 인식을 갖고 있지만 공식문건에서는 아랍국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주적' 개념은 거의 없어

대만은 국방의 주요임무로 `중공의 무력침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쟁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중국을 구체적으로 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중국은 교전중인 상대를 敵으로, 교전가능성이 있는 상대를 가상적으로, 전쟁가능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경쟁대상을 `對手`로 구분하면서 미국을 제1의 대수로, 일본을 제2의 대수로, 대만을 가상적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현재 주적 혹은 적으로 표현하는 국가는 없다. 탈냉전 이후 각국의 주적개념은 희석되었고 공식적인 적개념 표현을 자제하고 있으며 특히 대결상태에 있는 국가들도 상대방의 군사적 위협에는 주목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주적이나 적개념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종합해 보건대, 1994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우리의 국방목표 즉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이라는 내용에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이 실질적으로 포함되고 있고, 주적이라는 문구의 존재여부가 안보의식을 지탱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며,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변화된 상황에서 주적표현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의 측면이 존재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특정국가를 주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구태의연한 일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시기 북한 주적론은 진지한 토론과 생산적 논쟁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변경을 고민해 봐야 할 때다. 안보는 글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서울/손성창 기자 yada-794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