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문서] "신군부, 5·18 거짓 정보 보내" 美 국방부 공개

미국, 5.18 당시 발포권한 승인 알고도 묵인 
톡톡뉴스ㅣ이형석 기자 승인 2017.05.24 16:23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문제에 대해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미국 쪽에 거짓 정보를 흘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정부의 5·18민주화운동 기밀문서를 공개한 미국 언론인 팀 셔록(66)은 24일 오후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1979~1980년 미국 정부 기밀문서 연구 결과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들을 발표했다.

더욱이 미국은 5·18 당시 공수여단이 발포권한을 승인받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정황도 추가로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팀 셔록은 1980년 5월21일 미국 국방정보국이 작성한 '광주상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공수여단은 만약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면 발포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았다'고 적혀 있다.

'절대적 필요'와 '생명이 위태롭다'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발포명령을 누가 내렸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팀 셔록은 이날 설명회에서 1980년 5월 27일 작성한 미국 국방부 정보보고서가 시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을 지른다거나 시민들이 기관총 설치, 교도소 공격 등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거짓정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미 국방부 보고서에는'군중들이 쇠파이프, 몽둥이를 들고 각 집을 돌며 시위에 동참하지 않으면 집을 불질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폭도들이 초등학생들까지 동원하기 위해 강제로 차에 태워 길거리로 끌고 나왔다'는 부분이 있다. 또 "폭도들이 전투 경찰에게 무차별 사격',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는 시민들에게조차 쏘아댐', '군중을 향해 쏠 기관총을 설치함', '군중들 교도소 공격', '폭도들이 지하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었음' 등 실제 상황과는 달리 광주 5·18을 마치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인 것처럼 몰고 가는 부분도 있다.

특히 '폭도들 수백 명이 무등산 기슭으로 도망가 항전을 준비하고 있다', '도청 앞 광장에서 폭도들이 인민재판을 열어 사람들을 처형하고 있다' 등의 신군부가 만든어 퍼뜨린 소문이 마치 광주시위가 공산주의자 또는 북한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셔록은 "이것은 신군부가 5·18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 시위 참여를 공산주의자들의 방식으로 강제동원이 이루어졌다고 왜곡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광주 시위를 즉각 소탕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 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당시 신군부의 거짓 정보 외에도 상세한 전두환 신군부 내부 상황, 시민군의 동향 등 광주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주 항쟁이 한국의 국내 안보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결론지었다고 셔록은 분석했다. 결국 미국은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회의에서 광주 항쟁을 끝내기 위해 군부대를 사용하도록 결정했다는 것이다.

팀 셔록은 "공개 받은 기밀문서의 많은 부분이 미국 CIA의 판단이 언급됐거나, 정보원이 드러난다는 이유로 가려져 있다"며 "한국 정부가 5·18 진실 규명을 원하면 미국 정부에 기밀문서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팀 셔록은 지난 4월10일부터 광주에 머물면서 그가 기증한 3500쪽 분량의 기밀문서 분석 작업을 해왔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정부와 전두환 신군부 사이에 오간 비밀 통신기록 '체로키 파일'을 1996년에 폭로한 바 있다. 그는 1980년 5·18 당시 미 국무부와 주한 미 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전보를 1996년 공개해 5·18의 숨겨졌던 진실을 규명하고 미국 정부의 역할을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newstoktok@daum.net]

“신군부, 5·18 거짓정보 흘려” 기밀문서 공개
KBS뉴스ㅣ입력 2017.05.24 (19:13) | 수정 2017.05.24 (19:23)  뉴스 7  | VIEW 387

<앵커멘트>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 37년이 됐지만 발포 명령자와 헬기 난사 의혹 등 여전히 가려진 진실이 많은데요. 당시 신군부가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에 거짓 정보를 흘린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1980년 5월, 당시 신군부가 미군에 전달한 문서를 영어로 번역한 미 국방부 정보보고서입니다. 신군부는, 공산주의자들이 광주 시민을 조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광주 시위를 선동하라는 임무를 맡은 북한 간첩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경로로 정보를 수집한 미 정보원은, 신군부의 이 같은 주장이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밀문서는 1990년대부터 5.18을 오랫동안 추적한 미국 언론인 팀 셔록이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셔록은, 미국이 신군부의 거짓 정보 외에도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결국, 신군부의 무력 사용을 방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팀 셔록(미국 언론인) : "제 생각에 이같은 결정은 1953년 이후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저지른 최악의 실수라고 봅니다."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들에는 5.18과 관련된 의미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지워져 있어서 내용을 알기 어려운 문서도 많습니다. 셔록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정보 공개를 적극 요청해 당시 CIA 자료 등 5.18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기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신군부, 5·18 거짓정보 흘려” 기밀문서 공개
YTNㅣ게시일: 2017. 1. 22.

美 CIA 극비 문서 공개 "5·18에 북한군 개입 안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미 중앙정보국, CIA가 최근 비밀 해제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전후로 북한 동향을 담은 문서 2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북한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안을 빌미로 어떠한 군사행동도 취하는 기미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군의 행동이 전두환 대통령을 돕는 행위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재단 측은 이 문건을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 소행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인사 지만원 씨의 재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나현호 [nhh7@ytn.co.kr]

'5·18 北개입' 소설쓰는 넋 나간 자유한국당
문화저널21ㅣ박영주 기자ㅣ입력 2017/05/19 [10:01]  

▲ 5·18 당시 전일빌딩을 지나치고 있는 헬기의 모습(사진제공=5·18기념재단)   

자유한국당 “헬기사격 진상 밝히면서 5·18북한군 개입 의혹 밝혀져야”
CIA기밀문서 “북한군 개입 없었다”… 전두환도 “전혀 없다. 금시초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 37주년 5·18기념식에서 ‘완전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헬기사격을 포함한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5·18 북한개입설에 불을 지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신군부 인사들조차도 북한개입설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복원되는 각종 증언들과 기록물을 근거로 하더라도 북한개입설은 ‘가짜뉴스’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당인 자유한국당이 북한개입설을 꺼내든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다.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헬기사격을 포함한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는 등 5·18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5·18유공자 선정절차 및 대상자의 문제점,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까지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이 약속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공개한 기밀문서에 따르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 발포 당사자로 꼽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도 ‘신동아’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 “(보고받은 일이) 전혀 없다”며 “나는 오늘 처음 듣는데”라고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시민들 “전두환도 부정한 북한개입, 자유한국당 의중 뭔가”
“북한개입설로 국론분열…북한 지령받고 하는 짓 아닌가 의심스러워”

이처럼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방증할 근거자료들이 쏟아지고, 당사자 마저도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5·18 북한군 개입을 또다시 언급하는 모습에 즉각 비난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광화문 5·18기념식에 참석한 한 시민은 “이미 전두환도 북한개입설은 부정했지 않느냐. 북한개입설은 이미 가짜뉴스로 증명됐으니 더이상 언급되선 안 된다 언급하냐”고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의 논평 내용과 관련해 한 시민은 “너무 실망스럽다. 통합을 말하면서 북한개입을 이야기하는 의도를 모르겠다. 또다시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려고 그런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비판했다. 곁에 있던 또다른 시민은 “북한 개입설 이야기하면서 국론분열 하는 것 보니까 자기들이 북한 지령 받은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5·18기념식에 참석해 모두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때 입을 꾹 닫고 제창을 거부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제창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알고 있지만, 정치권에 협조를 구한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5.18 진상규명이 과거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청산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재연되지 않고, 미래와 통합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자유한국당의 논평과 달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제창거부와 당의 논평에서는 통합을 찾아볼 수조차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