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자유공화국"인가?

[자유한국당]

나라 이름까지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고 싶은가?
대동네트워크 ㅣ김용택 | 2017-05-12 09:31:05

‘우리나라 이름은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민주 대한민국이다’ 제가 이런 소리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웃을 사람이 있겠지만, 입만 열면 ‘자유대한민국’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라며 선거운동을 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랬고 보수적인 정치인들도 입만 열면 늘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 운운한다. 심지어 이들은 정당 이름조차 ‘자유한국당’이다.

 

그들이 우리헌법 제 1조를 몰라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할까? 혹 이 사람들이 국부로 모시고 싶어하는 독재자 이승만의 자유당 이념을 계승하자는 뜻일까?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일까? 하긴 박정희 같은 독재자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정당을 만들고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으니 이들이 대한민국 이름 앞에 "자유" 라는 단어 하나 더 붙인다고 뭐 그리 대수냐고 할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부형태’라고 기록돼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반공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Liberal’이 아닌 ‘Free’로 받아들여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하여 사용했다. 그들이 자유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사유재산, 자유시장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를 표현하는 경제용어인 자본주의와 구별하고 싶어하기 위해서일까? 그런 의도가 있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게 옳다. 분명한 사실은 Free로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없다.

헌법에 보장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 아닌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겠다는 이들은 누굴까? 대한민국 앞에 자유를 붙이고 싶어하는 자들은 일베나 뉴라이트 그리고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탈당한 바른정당이 그들이다. 이들은 나라 이름뿐만 아니라 8·15가 해방이 아닌 건국절로, 그리고 독재정치를 하다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삼겠다는 자들이다. 도대체 이들이 과거 무슨 짓을 해 왔는지 살펴보자.

일제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친일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36년간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저지른 범죄는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정신대는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20만 명 중 5~7만 명의 조선 여성들을 동원, 전쟁수행을 위한 노역에 투입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만 명의 여성들이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731부대에 끌려간 생체실험 대상이며,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의 근로보국대는 징용·징발·징병에서 제외된 1938년부터 1944년까지 762만 명을 강제 동원하여 철도·도로·비행장 및 신사(神社)의 건립·확장공사에 투입,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했다.

조선총독부가 반출해 간 고분 출토품 689점(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점,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점, 불상 8점, 통감부 전적 1,015점,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점, 오쿠라 컬렉션 80점,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게 훔쳐간 문화재는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계산이 안 된다.

"친일세력" 말로는 참 쉽게 할 수 있는 말 "친일" 36년간 일제의 종노릇하던 세월, 2천만의 원수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들…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그 대가로 작위를 받고 호의호식하면서 민족을 정신대, 보국대, 학도병, 징용, 징병으로 내 보내고 더군다나 나라를 찾겠다는 독립군을 잡아 고문하고 학살한 장본인… 그 앞잡이 노릇을 한... 왜놈보다 더 잔인한 자들이 바로 친일세력이었다.

해방을 맞았지만, 서민들에게는 해방이 없었다. 정부 수립 후 1960년 4월까지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는 국무총리 이하 115명이다. 재임 장관들을 제외하면 96명인데 이중 독립 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이다. 해방정국의 경찰 간부 80%가 일제 경찰 출신이요, 국무총리를 비롯한 육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공군 참모총장이 대부분 일본군 대좌출신이었다.

 

1946년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다. 1950년 국민도도연맹사건으로 무려 20만 명을 학살하고, 제주항쟁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3~5만여 명, 국민방위군사건으로 아군 5만 명을 죽인사람… 6.25가 터지자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혼자서 도망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발췌개헌안으로 2대 대통령이 된 후 영구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사람, 보도연맹사건으로 30여 만의 양민을 학살하고 3.15부정선거를 획책했다가 4.19 학생의거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이 사람을 건국의 아버지 국부(國父)로 추앙하자고…?

4.19 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일본군 장교 다까끼마사오.. 총칼로 중무장해서 정권을 찬탈하여 무려 18 년간이나 장기독재, 정권찬탈해 국권을 유린하고 편파적 국토불균형 개발로서 지역차별과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하고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친일부역세력을 기득권세력으로 만들어 빈부 격차를 만들고, 국가보안법으로 분단을 영구화한 사람, 끝내 종신 대통령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다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박정희다. 그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 아닌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적을 살해하고 무고한 시민을 고문으로 간첩을 만든 자들이 바로 보수정당의 뿌리다. 이들이 8·15를 건국절로 하자는 이유며 전교조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이유도 과거 자기네들이 저지른 범죄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알려지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자유"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가 아닌 과거가 부끄러운 친일세력. 기득권 세력,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에게 부역한 언론과 재벌 그리고 변절한 지식인 예술인들만의 "자유"다. 정당 이름을 밥 먹듯이 바꾸는 자들이 나라 이름 바꾸자는 얘긴들 못하겠는가? 그들이 원하는 사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적 가치가 아니다. 나라 이름까지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자는 자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친일의 후예, 독재자, 유신 그리고 살인정권의 후예들이 어떻게 올바른 서구식 보수인가?

[출처: 진실의길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01&table=yt_kim&uid=53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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