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치 무시하는 협치란 있을 수 없어… 국민의 뜻 따를 것'

문 대통령 "국민의 뜻 따른다"... '강경화 임명 방침' 시사
SBSㅣ이한석 기자ㅣ입력 2017.06.15. 12:35 댓글 4571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를 조만간 임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7일까지 국회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5일)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글로벌한 인물로 국민 지지도 훨씬 높다며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를 앞둔 외교적 비상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외교부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야당 반대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며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기간 안에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1차 시한은 어제였지만 여야 의견이 엇갈려 무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청문 보고서를 모레까지 재송부에 달라고 국회에 요청해 이르면 오는 18일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차관급 공직자 2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文대통령 "'강경화 임명시 협치없다' 압박 수용 어려워" (종합)
뉴스1ㅣ조소영 기자ㅣ입력 2017.06.15. 11:15 수정 2017.06.15. 11:29 댓글 198개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7.6.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강경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요원..임명 강행 의사 피력
"강경화, 당차고 멋있는 여성..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야당이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면서 반발하는 데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가진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면서도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뜻을 밝힌 것은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은 지난 14일로 끝났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15일)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야당은 여전히 강 후보자를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은 요원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도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장관 등 그밖의 정부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과거에는 인사청문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것인데 참여정부 때 검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문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다"면서도 "그러나 그 검증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유엔(UN)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이라며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한 인물이다. 우리도 글로벌한 외교부 장관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역대 외교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전문가들이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 등 잇따라 잡힌 외교일정을 위해서라도 강 후보자가 하루빨리 인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구나 지금은 한미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주시길 바란다. 외교적인 비상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cho1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