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의 로드맵' 100대 국정과제 선정 발표

[풀영상] 국정자문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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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사진’ 100대 국정과제 발표
KBS 뉴스ㅣ2017.07.19 (18:30)  멀티미디어 뉴스  | VIEW 2,107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 보고대회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 보고대회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국민 발표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 앞에 서서 일자리 창출과 남북관계 개선, 부정부패 청산 등 주요 국정과제들을 소개하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발표자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비교적 편안한 차림으로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헤드셋 무선마이크를 쓰고, 가급적 대본 없이 무대 앞뒤 좌우를 누볐다.

'文 정부' 나침반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 어디로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 실현을 의미한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모든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국가비전 아래 ▽(정치)국민이 주인인 정부 ▽(경제)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회)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지방분권)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외교안보)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가 선정됐다.

첫 번째 과제는 '적폐청산'

5개년 계획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20대 국정전략 첫 의제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실현'이다. 국정기획위는 다시 100대 국정과제로 들어가 1번 과제로 '적폐청산'을 선정했다. 적폐청산의 주요 내용은 부처별로 전담조직(TF)을 만들어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형사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최순실 씨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환수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경우,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록을 남기기 위한 백서 발간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진행한다.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는 이런 식으로 가지를 뻗어 나가면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전시작전권 '임기내→조속한 전환'으로 수정 ▽한반도 화해 분위기 조성과 경제통일 기반 구축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교육공공성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가안보부터 생활밀착형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셈이다.

대선 공약과 다른 내용은?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했다. 때문에 국정기획위는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며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5개년 계획에 그대로 반영된 공약도 있었지만, 일부 공약은 수정·보완되기도 했다. ▽ 통상 기능 외교부로 이관(공약)→산업통상산업부에 기능 존치(국정위) ▽대통령 경호실 폐지(공약)→경호실을 청와대 조직으로 남기되 '경호처'로 격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 200만원(공약)→월 150만 원(국정위)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공약)→'기본료 폐지' 제외,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대안 추가(국정위)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에 '정책기획위' 설치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100대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체계적인 실행에 옮기기 위해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사무처는 청와대 정책실이 총괄 담당한다. 아울러 국무조정실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문제는 역시 돈이다. 국정기획위는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백78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과제 실천을 위해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법령 6백47건 가운데 92%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가운데 59%는 연내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역할을 마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가 바뀌니 자신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기존 정책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추고, 혜택은 늘리고 부담은 줄이는 새로운 정책추진 체계를 만들었다"며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100대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경향신문ㅣ2017.07.19 14:02:00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문재인 정부가 1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연내에 설치하고 재벌 지배·소유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총 망라된 100대 국정과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으로 여겨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지난 2개월간 사실상의 정권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보고했다. 100대 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 아래 국민주권·경제민주주의·복지국가·균형발전·한반도평화번영 등 5개 분야로 나눠 세분화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이 더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 도래를 예고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근거가 촛불시민혁명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공수처 연내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내년 시행 등 권력기관 개혁이 전면에 배치됐다. 또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해 반부패 개혁을 가속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경제 민주주의를 위한 국정과제에는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재벌 일가의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등 금산분리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 관련 정책으로는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을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간 매달 30만원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초등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임기 내에 모든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6기의 원전 신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사용 후 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하는 탈원전 로드맵을 만들고 신재생·집단에너지·자가발전 등 분산형 발전을 장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우선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확보하며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임기 내 조기 구축하는 방안이 강조됐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시기는 당초 “현 정부 임기 내”로 추진되었으나, 문 대통령이 마지막에 100대 과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한·미 정상 공동성명 합의문구대로 임기 내로 못박지 말고 조속히라고만 표현하자고 해서 “조기 전환”으로 수정됐다. 또 장병 인권 개선의 일환으로 임기 내에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대로 남북연락채널을 복원해 적십자회담·군사실무회담 등을 통해 관계개선을 하고 “여건에 따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채택하기로 했다. 북한 핵문제와 평화체제는 연내에 핵 동결에 이은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해 2020년 합의 도출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정기획위는 5년동안 100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모두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탈루세금 강화 등 증세를 통해 17조1000억원을 조달하는 등 77조6000억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고, 세출 절감으로 95조4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기별 이행 계획은 2018년까지 적폐청산, 반부패·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 등 핵심 개혁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시급한 민생 과제는 대통령 지시나 시행령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9~2020년 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자리, 4차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자치분권, 조세·재정개혁, 국방개혁 등 새 정부의 대표 정책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고, 임기 마지막 2년동안 100대 과제와 관련된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91402001&code=910100#csidx47fa6c5c1142b05a2a8f9c98d1c6c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