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시신 발견자] 법원 "보상금 지급 NO"

[오!클릭] 유병언 시신 발견했는데… 법원 "보상금 지급 NO"
SBS뉴스 2017.08.14 17:58

유병언 시신 발견했는데... 보상금은 0원인 이유 / SBS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신고 당시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유병언 보상금'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시신 1구를 발견한 박 모 씨는 112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박 씨는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는데요, 부검을 거친 뒤 40여 일 뒤에야 시신의 신원이 유 전 회장이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한 상태였고, 신고보상금은 5억 원이었습니다.

박 씨는 신고 당시에는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이후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가운데 일부라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보상금 지급의 전제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신의 신원에 대한 의심이나 제보가 전혀 없었던 박 씨의 신고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판결에 누리꾼들은 안타까움과 의구심을 드러냈는데요. '나 같아도 억울할 듯.. 저 사람 아니었으면 발견이나 했겠어요?', '유병언일 수 있다는 생각에 빨리 국가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신고를 했어야 보상금이 나오죠.. 공연히 소송비용만 날리셨네' 등의 반응과 함께 '시신이 유병언이 아니라서 안주는 거 아녜요? 의심스러움' 같은 음모론적 시각도 있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유병언을 신고한 게 아냐"…최초 신고자, 보상금 소송 패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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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신고, 보상금 못줘!” / 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0원' 이유는?


유병언 미스테리 (사실 살아있지!?) 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패소!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