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6월개헌 국민투표 불발 시, 야당 책임이 크다 51.0%”

[2018년 3월 정기여론조사 5] - 개헌과 국민투표 관련
KSOI 보도자료: 2018-03-18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18년 3월 정기여론조사 결과
“6월 개헌 국민투표 불발 시, 야당의 책임이 크다 51.0%”
야당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부가 직접 개헌안 발의해야 59.0%
개헌 국민투표 시기,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49.1%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6월 개헌 국민투표가 불발된다면 이는 야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3월 16~17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약속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신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불발되는 것은 야당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51.0%로 나타났다. 또한 개헌의 진행과 관련하여 지금과 같이 야당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59.0%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49.1%,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별도로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두 의견간 공감도 격차가 5.7%P로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나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 지속 될 전망이다.

개헌과 국민투표 불발 책임에 대한 인식
“야당 책임이 크다 51.0% VS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32.3%”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3월 중 개헌 안이 발의 되고 국회의결을 걸쳐야 하는 가운데, 만약 개헌안의 합의가 불발되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불발이 된다면, 이에 대해 ‘야당의 책임이 더 크다’(51.0%)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의 불발 책임에 대한 질문에 ‘정부 여당의 책임이다’는 의견은 9.0%, ‘양측 모두 책임이 있지만, 정부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은 23.3%였으며, ‘양측 모두 책임이 있지만, 야당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29.7%, ‘야당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21.3%로 나타났고, 모름/무응답은 16.7%였다.

 

‘야당의 책임’(51.0%)이라는 응답은 남성(55.7%), 연령별로 30대(63.0%)와 40대(59.9%), 지역별로 광주/전라(59.4%)와 인천/경기(55.9%), 직업별로 화이트칼라(63.1%),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73.2%),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3.1%), 지지정당별로 정의당(86.4%)과 더불어민주당(69.9%)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여당의 책임’(32.3%)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37.8%)과 50대(37.2%),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3.2%)과 서울(36.5%), 직업별로 학생(40.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52.1%),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5.8%),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2.3%)과 바른미래당(48.0%)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부 개헌안 발의 의견공감도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발의 찬성 59.0% VS

정부 여당의 정략적 의도에 불과 20.6%”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고 향후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하면 정부의 개헌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개헌안 발의에 대하여 ‘야당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정부 발의 발언과 관련하여, ‘야당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59.0%, ‘부결이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정략적 의도에 불과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20.6%였다. 모름/무응답은 20.4%였다.

‘야당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59.0%)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67.7%)와 30대(70.5%),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5.0%), 인천/경기(64.3%), 직업별로 화이트칼라(70.2%)와 학생(63.6%)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77.4%)층,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1.7%), 지지정당별로 정의당(91.4%)과 더불어민주당(77.4%) 지지층에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부결이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정략적 의도에 불과하다’(20.6%)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6.0%)과 50대(24.5%),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2.8%)과 대전/세종/충청(23.9%), 직업별로 자영업(25.8%), 정치이념별로 보수층(31.2%)에서 다소 높았으며,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2.9%),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57.5%) 지지층에서 매우 높았고 바른미래당(28.7%) 지지층에서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개헌 국민투표 진행시기 의견공감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해야 49.1% VS

지방선거 이후에 별도로 진행해야 43.4%”

개헌과 관련해 국회 합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개헌 국민투표 실시 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9.1%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43.4%로 높게 나타나,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국민투표 진행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9.1%, ‘개헌국민투표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별도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43.4%, 모름/무응답은 7.5%였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49.1%)는 의견은 남성(55.3%), 연령별로는 40대(56.7%)와 30대(55.9%),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5.0%), 직업별로 자영업과 화이트칼라(56.5%),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60.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57.6%)에서 비교적 높았으며, 지지정당별로 정의당(71.3%)과 더불어민주당(63.4%) 지지층에서 특히 높게 조사되었다. ‘개헌국민투표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별도로 해야 한다’(43.4%)는 의견은 20대(54.6%), 지역별로 대구/경북(51.6%)과 대전/세종/충청(49.5%), 직업별로는 학생(58.1%)과 무직/기타(48.5%),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51.6%)층과 중도(48.0%)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8.7%),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69.8%) 지지층에서 특히 높았고 바른미래당(52.7%) 지지층과 무당층(52.2%)에서도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개헌 국민투표 진행 시기와 관련된 의견공감도 관련 KSOI의 지난 1월 정례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56.4%→49.1%로 7.3%P 하락하고,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37.8%→43.4%로 5.6%P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 1월 조사에 비해 연령별로 20대(-15.7%P)와 40대(-10.4%P),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13.4%P)과 인천/경기(-8.3%P), 직업별로 학생(-16.7%P)과 가정주부(-7.7%P),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10.6%P)과 중도층(-6.3%P)에서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15.6%P)와 40대(+12.9%P), 지역별로 광주/전라(+12.0%P), 직업별로 학생(15.0%P)층에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남북정상회담 및 개헌논란과 관련해 마련한 3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3월 16일~17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8.1%, 유선 21.9%)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이며, 응답률은 12.0%(유선전화면접 6.2%, 무선전화면접 16.3%)다. 2018년 2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