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한국당, 10가지 억지 겐세이… 적폐청산의 보복?

[300랭킹] 국회로 넘어온 공, 대통령 개헌안 쟁점 Top 10
머니투데이ㅣ이재원,김민우,조준영 인턴기자ㅣ2018.03.24. 09:29 댓글 419개

개헌시기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산 넘어 산'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이 공개됐다. 탐색전도 끝났다.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방침을 밝혔다. 여야 모두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개헌안 각론에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산 넘어 산이다.

1. 개헌시기 논쟁…

6월 개헌 vs 6월 발의 10월 개헌
당장 개헌 시기가 문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강조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6월 발의를 주장한다. 오는 10월 개헌 국민투표를 단독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다. 반개헌 세력이라는 여당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출구전략이다.

2. 권력구조 개편…

산 넘어 산
이번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서도 여야는 강대강으로 맞붙는다. 대통령 권력 분산부터 국회 권한 강화까지 모든 부분에서 치열하게 대립 중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 최선의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입장이다. 의미있는 대통령 권력 분산으로 본다. 김현 대변인은 "대통령 스스로부터 권력을 내려놓으려는 매우 겸손한 자세"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야권은 4년 연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3. 총리추천권 향방…

시기상조 vs 진짜 권력분산
야권이 요구하는 국회의 총리추천권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 뜻과 다른 내각제적 요소라는 주장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상황에서 총리 선출권을 국회가 가져오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봤다. 하지만 야권은 권력 분산 없는 4년 연임제 도입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라는 입장이다. 진정한 권력 분산은 선출·추천권을 국회가 가질 때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4. 경제민주화…

민주주의냐 vs 사회주의냐
경제주체간 '상생'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경제민주화 보완에 대해서도 이견이 크다. 이념대결로 확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경제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정신 반영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이라고 맹비난한다.

5. 토지 공개념,

첨예해지는 이념 대결로
명확해진 토지공개념에 대한 갈등은 더 심하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서 '상생'을 포함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방향,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이 포함된 것,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이들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토지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등의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평화당은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당이 준비하고 있는 개헌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6. 5·18 전문 삽입…

민주화의 이념 vs 누더기 헌법"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항쟁 등이 포함된 것도 쟁점이다. 여당은 민주화 이념을 뜻하는 헌정사적 사실이 명시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한 층 강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홍준표 대표의 '누더기' 발언이 대표적이다. 홍 대표는 20일 개헌안 발표 직전 "촛불도 넣고 5·18도 넣고 온갖 것 다 넣어봐라, 누더기다 누더기"라며 대통령 개헌안을 맹폭했다. 진상이나 역사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문제라고 봤다.

7.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국민주권 강화 vs 국회 약화 감시
국민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국회의원을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도 논란거리다. 찬성하는 이들은 직접민주주의 강화 요소가 대거 포함된 것에 박수를 보낸다. 반대하는 이들은 국회 감시 강화라는 논리다. 특정 세력에 의한 의원 소환 등 부작용도 우려한다. 하지만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제도에 무작정 반대하기는 조심스러운 눈치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이것이 국민의 바람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내용은 없느냐"고 지적했다.

8.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공무원은 노조 당연 vs 파업하면 어쩌냐
공무원 노동 3권을 보장한 것도 있다. 노동 3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노동자 권리 확대와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 마련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공무원도 파업하게 한다는 것이냐"며 반발한다. 공무원 노조 파업으로 인한 공무 마비 우려 등을 이유로 든다. 이 사안 역시 역풍을 고려하는 만큼 "숙의가 필요하다"는 수준이다.

9. 수도조항 신설… 

좀더 시간 필요 시기 상조
그나마 여야의 대립각이 좁혀지는 곳이 수도조항 신설이다. 민주당은 호평이다.'수도가 헌법사항이냐' '서울이 수도냐'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다. 야당은 신중히 검토하자는 수준이다. 다른 조항들에 비하면 약한 반발이다. 홍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수도조항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며 "그런데 이런 논쟁적 사안에 아예 내생각은 이러니 따라 와라는 식으로 대못을 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10.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논의는 국회의 몫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에도 일부 반발이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이 조항이 삭제돼도,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유효하다. 결국 논의는 국회의 몫이다. 여당은 국회의 검찰개혁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정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야권은 "개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반발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의미하다는 비판이다.

[이재원 , 김민우 , 조준영 인턴 기자 jayg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