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나이 현재 66세니까... 30년 刑 확정되면 96세 出所인가? "人生七十 古來稀"라 했거늘...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징역

최고 30년 선고 예상... 96세 출소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2-27 19:18 송고 | 2018-02-27 22:34 최종수정

朴, 징역 20년 선고된 최순실보다 죄책 무거워
구형대로 징역 30년 가능성… 뇌물규모, 사안 중대성 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국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은 형법 42조에서 규정한 유기징역의 최대치(가중시 징역 50년)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게 구형한 징역 25년보다도 5년 더 많다. 검찰의 구형량은 뇌물수수 혐의에서 비롯됐다. 박 전 대통령처럼 여러 혐의로 기소됐을 경우의 형량은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혐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뇌물수수 공범인 최씨 재판에선 삼성에서 받은 72억9000여만원과 롯데에서 받았다가 돌려준 70억원, SK에 요구한 89억원의 뇌물이 이미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이런 양형 기준과 막대한 뇌물액,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실제 형량은 최씨(징역 20년)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최씨와 같은데,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13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인과 달리 공직자의 뇌물수수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는 점도 박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이 최씨보다 높을 것이란 관측을 뒷받침한다. 최씨의 1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소홀히 하고 국민의 지위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준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 국정농단 박근혜 재판과 선고일자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사직 강요', '노태강 국장 사임 압박', '청와대 기밀 유출', 'CJ 부회장 퇴진 지시' 등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그중 CJ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는 다른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의 죄책이 최씨보다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재판에 출석한 최씨와 달리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보이콧하며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대통령직에서 탄핵돼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점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더욱 불리한 요소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일각에선 최씨에게 선고된 징역 23년(국정농단 20년·이대비리 3년)보다 높은 징역 25년 또는 검찰 구형대로 징역 30년이 선고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감경 요소를 최대한 감안하더라도 최씨의 징역 20년보다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론적으로는 징역 30년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혐의가 여럿일 경우 가장 무거운 형(징역 30년)의 50%를 가중할 수 있어 징역 45년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명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적다. 최씨와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되면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86세, 검찰 구형대로 선고되면 96세가 돼서야 만기 출소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모든 재판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박 전대통령의 선고는 4월6일 오후 2시10분에 하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박근혜 나이, 30년 뒤를 '계산해 보니'
한국경제TVㅣ2018-02-27 14:46 수정 2018-02-27 14:54

▲ 박근혜 나이 이미지 /연합뉴스

박근혜 나이 현재 66세...형 확정시 96세 출소?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헌정사에 오점"
박근혜, 결심 공판도 불출석…3월 말∼4월 초 선고 전망

박근혜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나이도 자연스럽게 핫이슈로 떠올랐다. 형이 확정될 경우 30년 뒤 박근혜 나이는 96세가 된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으로 보인다.

박근혜와 박근혜 나이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올랐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근혜 나이가 현재 66세인 까닭에 30년 뒤면 그녀는 96세가 된다.

검찰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아울러 1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은 또 다른 특혜논란과 함께 비난 여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반 사범이 징역 30년을 구형받는 재판에 박근혜처럼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과 같은 최순실 보다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쿠키영상] '박근혜 나이' 실시간 검색어 등장 "징역 30년은 사형과 같아"…

최순실 25년 구형에 변호인 "옥사하라는 얘기" 반발
쿠키뉴스TVㅣ윤광석 기자ㅣ2018.02.27 17:13:37 | 수정 : 2018.04.05 17:10:29

'박근혜 나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오늘(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내려지면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96세까지 감옥에서 지내야 합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sh****] 박근혜한테 30년은 사형이랑 똑같은 거지 저 나이에 집도 압류당하고 벌금에 사회 나와도 종이박스 주워 살아야지.. 그때쯤 태극기 노친들도 거의 다 없어서 도와줄 사람 없을 거야

[st****] 박근혜 나이 검색... 무서운 국민들... ㄷㄷㄷ ㅋㅋㅋ

[꾼****] 실검에 왜 박근혜 나이가??? 아 30년 후에 몇 살인가 알려고?? 사람들 참...

[co****] 82년생 개띠가 지금 감방 가서 박근혜 나이 때 출소한다 생각하니 후덜덜 하기도 ㅋㅋㅋ

[le****] 개인적으로 무기징역보다 애매하게 30년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다. 30년이면 박근혜 나이에 옥사하거나 나와도 90이 넘은 나이다. 나와서 뭘 하겠어? 어차피 30년 전부 받을 건 아니라고 예상은 되지만....

[fr****] 그래도 최순실보단 많이 나왔구나. 하긴 지금 그네 나이를 생각하면 30년이 거의 무기징역이랑 다를 바 없긴 하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앞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변호인 측은 "옥사하라는 얘기냐?"며 반발했습니다. [윤광석 콘텐츠에디터]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사망-사면설' 팽팽한 이유
브레이크뉴스ㅣ문일석 발행인 | 2018/07/21 [09:34]

▲ 서울중앙지법 417호 재판정 피고인석에 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아서 감옥을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옥중에서 사망할까? 옥중사망을 예단하는 언론인도 있고 사면을 촉구하는 언론인도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재판에서 높은 형과 벌금을 구형, 옥주사망 가능성을 읽히게 했다. 검찰은 지난 7월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 구형과 벌금 액수는 1심판결 때 보다 훨씬 과중한 것. 재판부는 1심 판결 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한 바 있다.

 

검찰이 이렇게 과중한 구형-벌금을 재판부에 요구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하지도 않았다”는 때문. 검찰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본인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에 유용했다"면서 "또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서로의 현안을 해결하는 등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다”면서  "피고인은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다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음을 인지한 후에는 최순실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현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은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징역 30년”을 판결 받을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952년생 67세이므로, 형기를 96세쯤 마칠 수 있게 된다. 고령의 나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할 수 있다. 한 언론인은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삶을 마감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워싱턴 양키TV 리차드 안은 20일자 “박근혜 감옥에서 삶을 마감하나?”라는 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까? 형량대로 감옥을 살면 97세에 출소한다. 누가 그녀를 그토록 처참하게 만들었나? 한국같은 나라에서는 대통령 같은 것 하지 말아야 한다. 그녀를 석방하라는 애국시민들의 목소리는 차츰 멀리 사라져 가물거린다.  뜻밖에도 촛불로 대통령이 되어 권력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문 대통령 마음대로 할수 없다. 문 대통령은 박 대통령 처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참 안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혼자 선심을 쓸수도 없다. 정치적으로 그를 사면 시킬 것 같지도 않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미결수 감방에서 살고 있다. 이 전 대통령도 불행한 삶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 등 3건의 1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형량이다.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징역 24년을 선고받았고,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징역 6년,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총 32년의 수형(受刑) 생활을 해야한다. 항소심 등을 거쳐 감형(減刑))되지 않는다면 97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됐고, 이미 1년 4개월을 영어(令圄)의 몸으로 지냈다”고 덧붙였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됐다가 1997년말 정치권의 사면결정으로 출감한 사실이 있다. 이런 과거의 사실 때문인지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 출옥할 것이라는 예견을 펴는 언론인도 있는 것.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지난 7월17일자 “'과거'의 사면” 제하의 칼럼에서 “또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 상징으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내부의 문제와 시기의 적합성 등이 있겠지만 문 정부로서도 득실을 따져볼 때 그렇게 불리한 게임이 아닐 수 있다. 우리의 어지러운 경제 성적표가 발부(?)되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 트럼프의 손발이 풀리는 올 연말이 문재인 정부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안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상 형량대로라면 옥중사망 쪽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정치적 사면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이 경우 “현 정권 때이냐? 아니면 현정권-다음정권 이앙기냐? 다음 정권 때이냐?”는,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moonilsu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