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2주년] 촛불은 말한다 "2년째 식물국회... 적폐청산 미흡"

[현장] 광화문서 2주년 기념행사 열려... 한목소리로 '온전한 적폐청산' 요구
촛불은 말한다 "2년째 식물국회... 적폐청산 미흡"
오마이뉴스ㅣ2018.10.27 21:19 최종 업데이트 2018.10.27 21:28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진보연대 등이 주최한 "촛불 2주년, 2018 서울민중대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2018.10.27 ⓒ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다시 촛불이 타올랐다. 시민과 사회단체들이 거리로 나와 문재인 정부의 사회 개혁과 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27일, '박근혜 퇴진 촛불 2주년 조직위원회' 주최로 촛불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 모인 400여 명(경찰 추산)의 손에는 개혁 역주행 안돼', '온전한 적폐 청산'이라고 적힌 팻말이 들려 있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일당을 쫓아내고 촛불정권을 출범시켰다"면서 "촛불의 희망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이어 "여전히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기대와 달리 적폐 청산이 기대에 못 미치는 등 개혁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기대와 달리 문재인 정권이 우경화 행보를 보이며 재벌 앞에서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1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상무에 대한 봐주기가 이를 방증한다는 얘기였다. 박 대표는 "재벌들의 규제 완화 논리를 수용한 친재벌 논리가 난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부패한 적폐세력들이 정치 및 경제 농단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촛불항쟁으로 대표성이 부정된 국회 의석을 방패 삼아 적폐세력들이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2년째 국회는 식물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무능도 질타했다. 박 대표는 "현 정부가 비정규직, 최저임금, 부동산, 청년 문제 등 민생 문제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힘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재벌 중심의 사회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 촛불 집회 이후 2년이 지난 동안 정권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승자독식 사회, 재벌 중심사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개혁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비정규직 문제를 적폐 중에 최고 적폐라고 규정하고, 이를 철폐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은 정치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촛불로 해방은 이뤘지만 혁명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투표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선거제도, 세월호... 여전히 쌓인 적폐들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진보연대 등이 주최한 "촛불 2주년, 2018 서울민중대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세월호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면서 "참사와 관련해 이전의 수사가 짜맞추기식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촛불 항쟁까지 겪었지만 우리 사회는 안전사고와 재난 참사가 계속돼 여전히 위험하다"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와 함께 안전한 사회 통해서 상호 존중하고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싸워가겠다"면서 동참을 호소했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애도하며 문 대통령에게 농협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부탁하기도 했다.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지난 9월 10일, 농협 적폐청산과 대개혁을 요청하는 농성을 시작했다"면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하루 빨리 실행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농업은 나라의 뿌리인데, 뿌리가 썩어간다면 열매가 잘 열릴 수 없다"면서 "농민이 죽어가면, 좋은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면서 관심을 호소했다. [최은주 awarehj]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 행사]
"촛불항쟁 2년... 적폐청산은 미완의 상태"
오마이뉴스ㅣ2018.10.24 19:47 최종 업데이트 2018.10.24 19:47

▲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10월 23일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촛불 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 윤성효

 
"촛불 2년, 완전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그리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해 나아가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때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다시 뜻을 모으고 있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옛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는 24일 오후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촛불 2주년 대회'를 열었다. 기념식에서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촛불민중의 요구였다"며 "촛불의 힘으로 권력을 교체했지만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아직 미완의 상태다. 따라서 촛불혁명은 끝난 것이 아니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완성될 때 촛불혁명도 완성된다"고 했다.

 이들은 "하여 경남의 촛불을 만들고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을 위해 뭉친 경남의 민주진보개혁세력의 단결은 더욱 공고해져야 하며 더욱 굳센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민주진보개혁세력 단결하여 '완전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이루자', '민주적 경남도정 실현하자',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자'"고 했다. 김영만 의장은 기념사에서 "촛불 2주년 행사를 이곳에서 하는 게 부끄럽다.

사실은 창원시청 광장에서 해야 한다.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그 많은 시민들과 함께 서로 감사하고 위로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바꿔 기분이 좋고, 지방권력을 바꿔 기분도 좋았다. 박근혜가 구속될 때도 기분이 좋았다"며 "그런데 딱 거기까지라는 생각이 든다. 청산도 다 좋은데, 적폐 세력에게서 탄압 받고 설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은 촛불민중의 요구"

▲  김영만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의장이 24일 오후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촛불 2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성효  
 
기념식에 앞서 "촛불혁명 2년, 적폐청산 토론회"가 열렸다. 박종철 경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촛불민중의 요구였다"며 "그것은 아직도 멈추지 않는 요구다. 적폐청산과 민주대개혁이 이루어져야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민주화가 완성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미완의 상태다. 촛불혁명은 아직 계속되고 있으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완성될 때 촛불혁명도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박 집행위원장은 "민주 도정을 실현해야 한다", "경남의 민주개혁진보세력의 힘을 모으고 공동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전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연대와 공동실천은 계속되어야 한다" 고 했다. 백승우 양승태사법농단공동대응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은 "사법적폐의 양상과 청산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백 집행위원장은 "양승태 사법농단 문건들은 피해자가 대부분 노동자, 시국사범, 역사단체사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음모조작 사건, 정치적 사안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 전교조, KTX 여승무원, 인혁당 등 정치적 사건이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 적폐세력으로 인해 개혁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하여 민주당이 적극적인 쟁점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추동 압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백 집행위원장은 "쟁점화를 위해선 우선 지속적인 대중행동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11월경 격주에 한번씩 집회를 개최하여 여론화 하고, 12월 1일 전국민중대회 주요 요구로 사법 농단 요구를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백 집행위원장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하며, 피해 회복과 재방 방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10월 24일 오후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촛불혁명 2주년, 적폐청산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10월 23일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촛불 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 윤성효

조유묵 정치개혁경남행동 공동대표는 "선거제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촛불 이후 대통령이 바뀌고 자유한국당이 심판을 받았지만, 국민들은 여전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했다. 그는 "특히 20대에서는 '나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정치개혁의 핵심은 국회다. 국회의원들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특권을 줄여야 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총선과 관련해 그는 "당장은 1년 6개월 뒤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제도부터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을 감안할 때에도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그는 "2019년 3월 15일까지는 획정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2019년 4월 15일까지 지역구가 확정되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작업을 할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올해 하반기에 선거제도개혁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공동대표는 "광역지방의회 선거의 불비례성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송순호 경남도의원(민주당)은 "경남도의회의 과제"에 대해, "도의회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도지사의 거수기가 아닌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과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늘 감시하고 감독해야 한다"며 "홍준표 전 지사처럼 주민의 의사와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늘 견제해야 한다. 의회와 의원의 존재 이유이다. 의회가 보다 많은 역량을 가지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쟁취해야 한다"고 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토론에서 "사법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석 위원장은 "'사법적폐청산=민중당'을 분명하게 당 내외적으로 선포했고, 당원과 시민들이 직접 주체로 나설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성희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홍준표 노동적폐 청산과 과제"에 대해 "옛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위법행위와 인권침해 사항 등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과 생활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선희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정책위원장은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함께 존재한다"며 "쌀값 안정 등 여러 가지 농업 문야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은아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우리의 생활 속까지 뿌리 박혀 있었던 박근혜정부의 환경적폐가 많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원전 확대 정책, 가습기 살균제 참사, 4대강 사업, 규제프리존법, 석탄발전소 증설 정책이 그것이다"고 했다. 박현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부 조직국장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적폐 청산"에 대해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폐업 결정 이사회 소집과 의결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조직국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있었던 예산 낭비 요소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특히 용역계약비 4억9500만 원의 실체와 성격, 배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불법 날치기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통과시킨 경남도의회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석영철 위원장은 "오늘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동안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 냈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며 "우리는 앞으로 꼭 청산해야 할 적폐과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10월 23일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촛불 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윤성효 cjnews]

광주민주화운동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