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朴근혜 정부가 만든 "화해· 치유 재단" 해산 공식발표

文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공식발표…
"피해자들 명예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MBN뉴스ㅣ2018-11-21 12:17 l 최종수정 2018-11-21 12:47

▲ 화해·치유재단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오늘(21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기업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한 대법원판결 등으로 한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재단 해산 결정으로 양국 관계는 더 냉각할 전망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재단을 둘러싼 현재 상황과 그간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말 기준 57억8천만원인 재단 잔여 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우리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여가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화해·치유 재단 해산까지 법적 절차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에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 처리와 관련해 일본과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억엔 처리 문제와 별개로 여가부는 즉시 재산 청산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고,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작년 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는 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단 해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의 종결을 거론하면서 가시화됐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외교차관 회담에서 재단 처리 문제 등을 협의했 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재단이 더는 기능을 못 하는 상태라며 해산 방침을 전했고, 일본 측은 위안부 합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향년 97세로 세상을 떠난 하점연 할머니를 포함해 올해만 6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별세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27명뿐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文정부, 위안부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헤럴드경제ㅣ2018-11-21 11:30 

▲ [사진=헤럴드경제DB]

여가부 “발족 2년 4개월만에 해산 절차”
“재단 잔여기금,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여성가족부가 화해ㆍ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화해ㆍ치유재단 해산을 위해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의 잔여기금(10월말 기준 57억8000만원)처리를 위해 일본 정부와 우리 피해자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화해ㆍ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합의는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1월부터 정부는 화해ㆍ치유재단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 방안을 모색해왔다.

결국 이날 발표에 따라 재단은 발족 2년 4개월 만에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ㆍ치유재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고 그 결과 재단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친일파 이완익’ 김의성, “화해치유재단 해산” 1인시위…

“매국행위 물타기중”
마이데일리ㅣ18-09-07 20:24

▲ 김의성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1인 시위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친일파 이완익 역을 열연 중인 배우 김의성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김의성은 7일 페이스북에 관련기사를 링크시킨 뒤 “매국행위 물타기 중”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2차 국민행동’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김의성은 윤미향, 정의연 대표에게 권유 받아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의성은 지난 2016년 4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쌍용차 티볼리를 기증하기도 했다. 네티즌은 “이완익 대감의 이중생활” “멋지다” “멋짐이라는 것의 정의” 등 응원을 보냈다.  [사진 = 김의성 페이스북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