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자리 없은 자유한국당] "한국당 광화문 천막농성? 누구 맘대로?"

▲ [자사고 토론장] "정치 예기 하지 마세요!"... 한국당 지도부에 뼈 때린 엄마들 /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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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한국당 광화문 천막 농성장 설치, 결코 좌시 않겠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9-05-01 14:35 송고 

▲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민생 버려가며 광장에 불법천막 칠 때냐" 비판
서울시 허가 없이 광장 점거 불법…"단호하게 대응"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자유한국당의 광화문 천막농성 계획과 관련해 "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 국회를 버리고, 민생을 버려가며 광장에 불법천막을 칠 때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자유한국당이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고 천막농성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여야 4당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없고 불법적인 장외투쟁을 하고야 말겠다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의 허가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광장에 부끄러운 기억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 한국당이 천막 설치를 신청할 경우 정치 집회와 농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해당하므로 관련 조례에 따라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서울시는 세월호 추모 천막 14개 동 중 3개 동에 대해서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며 18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장을 사용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할 경우 자진철거 요청을 할 계획이며 무단 점유기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oo5683@]

 

서울시, 한국당 광화문광장 점거 불허… 박원순 “결코 좌시 안해”

서울신문ㅣ2019-05-01 15:58 ㅣ 수정 : 2019-05-01 16:19 
 
서울시 “여가·문화 활동만 허용… 광장 사용 목적 위배, 조례 위반”
세월호 천막 중 시 허가받지 않은 3개는 1800만원 변상금 받아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위원장과 유가족들이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자유한국당 해산! 황교안과 나경원 처벌! 기억공간 앞 자유한국당 천막당사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이 오는 2일 광화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한다는 소식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서라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2019.5.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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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위원장과 유가족들이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자유한국당 해산! 황교안과 나경원 처벌! 기억공간 앞 자유한국당 천막당사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이 오는 2일 광화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한다는 소식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서라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2019.5.1/뉴스1

자유한국당이 촛불집회가 열렸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외투쟁 집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사실상 불허 입장을 밝혔다. 조례에 규정된 여가·문화 활동 등이 아닌 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는 게 주된 이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당이 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일 “한국당의 농성은 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허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의 농성은 조례가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명분 없고 불법적인 장외투쟁을 하고야 말겠다는 제1야당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국회를 버리고, 민생을 버려가며 광장에 불법 천막을 칠 때인가”라고 반문한 뒤 “세월호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를 억압하고, 국정농단을 야기했던 정당이 헌법수호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이어 “국정농단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주인된 마음으로 촛불을 밝혔던 광장이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오랜 시간 지켜왔던 광장이다”이라면서 “광장에 부끄러운 기억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장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연설위해 단상 향하는 나경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규탄 2차 장외집회’에서 연설을 위해 이동하며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9.4.27/뉴스1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7일 전에는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내용이 조례에 규정된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광화문광장의 연간 운영 계획과 방침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정하지만, 개별적인 신청 사안은 시장의 부의 요청이 없는 한 담당 부서가 결정한다. 광화문광장 사용료는 한 시간에 1㎡당 주간은 10원, 야간은 13원이다. 불법 사용에 따른 변상금은 1.2배(주간 기준 12원)가 부과된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세월호 천막 14개 중 시 허가를 받지 않은 3개에 대해 서울시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1800만원의 변상금을 받아왔다. 나머지 11개는 참사 당시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으로 서울시가 설치해준 합법 시설물이었다. 불법 천막의 경우 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수 있지만 광화문광장에서 강제철거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시청 앞 서울광장의 경우 2017년 5월 행정대집행을 통해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불법 설치한 천막 등 41개 동과 적치물이 강제 철거된 사례가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서울 지역 배달용 오토바이는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되고, 가산·구로 디지털단지를 비롯한 도심 3곳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2019.4.15 연합뉴스

한편 한국당의 농성 계획 소식을 전해들은 세월호 단체들도 다시 집회를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4명의 국민을 무참히 희생시킨 주범이 한국당의 전신인 박근혜 새누리당이었다”며 천막 당사 설치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4·16 가족협의회 장훈 대표는 “이곳은 민주주의 성지이며 아이들이 5년간 머물던 곳”이라면서 “이곳에 한국당이 천막당사를 설치하려 하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못 하나도 못 박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4·16연대 박래군 공동대표는 “황교안 대표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조사 대상자가 된 사람”이라며 “이곳에 한국당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4·16연대 안순호 상임대표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매주 다시 촛불을 들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관철하자 이에 맞서 장외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화문광장에 ‘천막투쟁본부’를 만들고 ‘패스트트랙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다만 광화문광장에 각종 행사가 많은 노동절(5월 1일) 이후 세부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한국당 광화문 천막당사, 서울시 불허로 무참히 무산
스포츠동아ㅣ2019-05-01 15:29 IP 59.0.*.105 

서울시, 조례에 따라 문화활동 시설만 사용 승인… 불법 설치시 변상금 부과
세월호 천막도 3개는 '불법'… 서울시 "유족 측으로부터 변상금 1800만원 받아"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맞서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 농성장을 치려던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한국당의 천막 설치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광화문공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국민속으로! 투쟁본부'라는 이름으로 천막을 치고 원내·외 대여(對與) 투쟁을 본격화하려던 한국당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한국당 관계자는 1일 "당초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이후 장외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몽골 텐트 형식의 천막을 만들어 농성을 벌이려 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천막 설치가 어렵게 됐다"며 "오늘 중으로 다른 투쟁 방법을 찾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천막 농성장 설치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천막 농성장 설치가 무산될 처지에 놓인 것은 서울시의 반대 때문이다.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려면 서울시에 먼저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사한 뒤 승인 또는 반려한다. 심사 기간은 통상 7일 이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통화에서 "한국당이 광장 사용허가를 신청하면 불허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 불허 입장은 서울시 조례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에 광장 사용을 승인해주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서울시가 불허했는데도 한국당이 천막을 설치하거나,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천막을 친다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철거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불법 시설물 논란이 있었던 세월호 추모 천막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월호 천막 14개 중 정부에서 허가한 11개를 제외한 3개의 천막은 '불법'이어서,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올해 천막을 철거할 때까지 5년간 광장 사용료 1800만원을 세월호유가족협의회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사용료는 1㎡를 1시간 사용했을 때 10원이고, 불법 시설물에 부과되는 변상금은 12원이다.

광주 방문길 '봉변' 당한 황교안… 일부시민 '물 세례'
뉴스퀘스트ㅣ강영민 기자 2019.05.03 13:53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규탄을 위한 장외집회로 광주를 찾았다가 물세례를 받는 등 봉변을 당했다. 황 대표는 3일 오전 광주송정역을 찾아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라는 1박 2일 일정의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황 대표는 집회 장소에 도착한 지 15분여만에 시민들의 강한 항의에 부딪혀 역무실로 쫓겨가 듯 피신했다. 황 대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뿌린 물을 맞기도 했다.

이날 시민들은 황 대표는 향해 “한국당은 해체하라” “황교안은 박근혜다” “광주를 떠나라” “전두환의 후예”라고 소리치며 집회를 저지했다.

황 대표는 이후 집회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처리한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 도입 법안 등의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황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를 시작으로 전주를 지나 서울로 향하는 호남선 일정을 소화 중이다.

황교안, 광주서 물 세례 수모… 역무실로 피신
뉴스핌ㅣ2019년05월03일 14:06 최종수정 : 2019년05월03일 14:07
 
3일 문재인 정부 규탄 광주송정역 집회
광주시민 거센 항의..경호받아 역무실로 피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광주를 방문했지만,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함께 물 세례까지 받는 수모를 겪었다. 한국당은 일부 세력들이 끊임없이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려 했지만 끊임없이 호남 민심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문재인 정권 좌파 독재 저지의 길에 호남 국민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를 개최했다. 전날 서울역, 대전역, 대구역, 부산역 등 영남지방에 이어 이날 호남을 찾았다. 황 대표의 이날 광주행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행사 시작 전부터 광주진보연대 등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은 광주송정역 광장으로 집결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해체’ ‘황교안 물러가라’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항의 구호를 외쳤다. 결국 황 대표 등 현장을 찾은 한국당 지도부는 광장에서 쫓겨나 인도에서 행사를 시작했다. 광주 시민들의 고성 속에 황 대표의 발언은 계속 묻혔고, 결국 황 대표는 인파에 휩쓸려 우산을 펴고 경호하는 경찰들에 둘러싸여 역무실로 이동했다. 이 때 일부 시민들은 물을 뿌리기도 했다.

▲ 황교안 대표가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고성과 함께 야유를 퍼 붓고 있다.[사진=조준성 기자]

▲ 황교안 대표가 연설 후 역무실로 이동하는 과정에 한국당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일고 있다.[사진=조준성 기자]

이 사태에 대해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광주송정역에서 한국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하나가 되어 문재인 정권 민생파탄의 실상을 광주 시민들께 말씀드렸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날치기가 문재인 정권 좌파독재를 위한 야합의 산물임을 광주, 호남시민들께 알렸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이 과정에서 일부 단체들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한국당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예정된 행사공간을 사전에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다”며 “그러나 한국당은 굴하지 않았다. 황 대표는 평화로운 행사를 위해 질서를 지키자고 행사참석 지지자들을 안정시키고 독려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일부 세력들이 끊임없이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려 했으나 한국당과 당원, 지지자들은 비폭력, 질서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한국당은 끊임없이 호남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한국당의 이 길에 호남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