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한국당] "패스트트랙 철회" 주장… 다수국민과 야3당 의결를 무시하고 한국당이 원한다고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여야 4당 "대화하자"… 한국당 "패스트트랙 철회해라"
MBNㅣ2019-05-01 19:30 l 최종수정 2019-05-01 20:25

[앵커멘트] 선거제와 공수처 설치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무리한 여야 4당은 이제 민생을 챙겨야 할 때라며,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가 먼저라며, 사실상 장외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제와 공수처 설치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끝낸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먼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국회는 대화와 타협 속에 합의를 이뤄내는 민의의 장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논의조차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회동을 하고, 강원 산불 피해 복구에 총 1,853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추경안 국회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산불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경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집권세력이라고 비난하며, 패스트트랙에 대한 철회부터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추경 이야기하기 전에 대통령 사과해주십시오.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사과하십시오."

한국당은 김태흠 의원을 중심으로 내일 삭발식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한국당, 국회 돌아와야" vs "패스트트랙 철회·사과가 먼저"
YTNㅣ2019-05-01 16:02   

앵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정치권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추악한 뒷거래로 규정한 패스트트랙의 철회와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거부하면서 사실상 장외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여야 4당이 한국당에 국회 복귀와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함께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야 4당은 대국민 성명 형식의 합의문 발표를 통해 최근 국회의 불미스러운 모습에 국민께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을 챙기는데 힘을 모아야 할 국회가 파행과 대치의 모습만 보여드렸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각 당을 이끌어 가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논의조차 거부해서는 안 된다면서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를 위한 시작이지 끝이 아닌 만큼 열린 자세로 자유한국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한국당을 포함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추경과 민생 법안 심의에 나서달라고 사실상 국회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앵커/ 여야 4당의 제안에 한국당은 거부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향후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회 복귀와 한국당을 포함한 5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을 거부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철회,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 폭정을 막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면서 민생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불법 국회, 폭력 국회 바로 이 정권이 기획한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정의를 탄압하고 억압한 아주 불량한 집권세력입니다.] 황교안 대표도 문재인 정권이 야합으로 정권을 유지할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상황도 알아보죠. 손학규 대표가 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석이던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했는데 오히려 당내 분란은 더 깊어졌다고요?

기자/ 네, 손학규 대표, 옛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의 계속되는 지도부 사퇴 요구에 맞서 대표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현 국회부의장인 4선의 주승용 의원과 재선 출신의 문병호 전 의원으로 모두 옛 국민의당에 몸을 담았습니다. 중진과 중량급 원외 인사를 통해 지도부 목소리에 힘을 더하고, 현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계속 불참하고 계신 최고위원 세 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의 화합을 방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결코 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무에 복귀를 해주실 것을….]

이에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과 국민의당 출신 김수민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 등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고위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당헌을 위반한 원천 무효라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무효 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5당 회동 제안에… 한국당 "패스트 트랙 철회하라"
디지털타임스ㅣ김미경 기자 입력: 2019-05-01 18:00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패스트트랙 7일간 저지투쟁 경과와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4당 "국회파행 면목 없어"
나경원 "진정한 사과가 먼저"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여야 4당이 먼저 자유한국당에 손을 내밀었으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거부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1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원내대표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비공개 회동 이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먼저 "최근 국회에서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국회가 파행과 대치의 모습만 보여드렸다. 각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오랜 정치개혁 과제인 선거제도 및 사법기관 개혁에 여야 4당이 절대 다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38%의 의석을 점하는 한국당의 반대로 법안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패스트트랙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당과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를 위한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며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에 그간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접고, 오랜 정치개혁 과제에 성실하게 논의해달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4당은 앞으로 열린 자세로 한국당과 협의해나가겠다. 당장이라도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도 이번에 얻은 것이 굉장히 많다. 야성도 회복하고 당내 단결력도 강화하고, 지지도 역시 올라갔다"며 "이 정도에서 여야가 국회를 빨리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국당을 달랬다. 눈앞에 떨어진 과제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각 당의 요구사항을 추경에 많이 반영했으니 국회만 정상화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제안에 "저희도 언제든 논의하고 싶다"고 긍정적 의사를 밝혔으나 "여야 4당이 파국을 몰고 왔으면서 이제와서 (회동에)들어오라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철회와 사과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추경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안은) 내년 선거를 위한 꼼수 추경"이라며 경기부양 추경을 제외한 재해·재난대책 추경만 논의하자는 입장을 반복했다. 황교안 대표 역시 강경자세를 풀지 않았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를 담아낼 집회·범국민 서명운동 등과 함께 전국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싸우는 국민 중심의 새로운 투쟁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대여공세 장기화를 시사했다. [김미경 기자 the13ook@]

여야 3당 "돌아오라 한국당"… 한국 "패스트트랙 철회·사과부터"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이균진 기자 | 2019-05-05 18:37 송고

▲ 국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민주 "민생현안 산적… 국민이 정상화 바라"
한국 "與, 국회 돌아오라고 할 염치 있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3당은 5일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 및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여야 4당이 입을 모아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꿈쩍도 않고 있다"며 "국민과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미세먼지·강원산불·지진 등 현안이 산적해 있고, 경제 하방 리스크를 고려한 민생 추경도 시급하다"면서 "20대 국회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1만4000여건의 법률안들도 이대로라면 사실상 폐기수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거부한 채 국회를 내팽개쳐 최소한의 할 일조차 하지 못하는 국회를 만들어 놓은 한국당이 연일 전국을 돌며 국민을 만난다 한들 어느 국민께서 환영하시겠느냐"며 "정당이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니라 국회"라고 덧붙였다.

평화당도 한국당을 향해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느냐"며 "조건 없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에 민생 관련 법안이 1만4000여건이나 쌓여있다. 남북문제, 경제문제, 미세먼지 등 현안은 며칠 밤을 새워도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면서 "(한국당은) 국회에서 민생을 논의하고 국정현안을 해결하자"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에게 장외투쟁을 빠져나올 출구전략 마련을 촉구하면서,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입구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국민의 비판을 투명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 진영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며 "극한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다. 눈앞의 박수 소리만 쫓아간다면 국민의 극한 외면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대통령이 극한 대결을 풀기 위해 직접 나서라는 사회원로의 충고가 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하루빨리 국회를 복원해 민생과 개혁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부의 일원인지 청와대의 하부조직인지 헷갈릴 정도의 상황에서 제1야당에게 국회로 돌아오라고 할 염치가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전희경 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국당은 투쟁은 하면서도 재해 추경 등 민생 관련은 분리 추경하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선거용 선심 추경과 묶어서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선거제 및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패스트트랙 철회와 재발방지,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국을 풀어갈 책임은 한국당에 있는 게 아니고, 집권여당과 이에 보조를 맞춘 범여권 정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문재인) 정부의 독재적 폭정에 대해서 원·내외 장외 투쟁을 총체적으로 병행할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sesang222@]

여야 4당 “국회 들어와 대화하자” 한국당 “패스트트랙 철회가 먼저”
영남일보ㅣ정재훈기자 2019-05-02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제·개혁법안과 관련, 1일 자유한국당과 협의·조정을 통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범여권이 패스트트랙으로 촉발된 갈등을 봉합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범여권의 대화 요구를 일축하고 오히려 투쟁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어서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4당은 한국당과 협의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당장 오늘 오후라도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회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야 4당의 회동 제안에 대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가 먼저”라고 일축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파국으로 몰고 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들어오라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복귀' 황교안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대화하자"
CBS노컷뉴스ㅣ유동근 기자 2019-04-29 10:07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심판 대규모 집회' 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국당 대안 냈었다… 그럼에도 조자룡 헌 칼 쓰듯"
경제위기론 꺼내 "선거법·공수처에 목맬 때인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9일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시도를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태를 불러온 '팩스 사·보임' 등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감고 있다. 이러니까 독재정권이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이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장인상을 마치고 28일 장외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최고위는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한 자리였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규정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을 활용 중인 민주당에 대해 "조자룡 헌 칼 쓰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진화법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는데, 다수당의 횡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황 대표는 "이것을 의회 쿠데타가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며 "우리 당이 대안을 내놓고 협상하자고 하는데도 자신들만 옳다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안을 내놨다"는 황 대표의 발언에는 찬반이 엇갈릴 소지가 있다. 그간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당론을 내놓았을 뿐, 선거법 개정 문제에 있어선 '비례대표 축소'라는 극단적인 안(案) 을 내 "진지한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반박을 들어왔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원천적인 반대 입장이라 협상의 여지가 극히 좁다. 황 대표는 경제위기론을 '패스트트랙 불가'와 연결 지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에 목을 맬 때이냐"라며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10.8%"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dkyoo@cbs.co.kr]

홍영표 "국회로 돌아와라"… 나경원 "패스트트랙 철회를"
한국경제ㅣ2019.05.01 17:29 |수정2019.05.02 01:17 |지면A6

한국당, 광화문 천막당사 철회
삭발식·정책 콘서트 등 추진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등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정책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한국당 의원 10여 명의 삭발식과 주말 장외 집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일 “국민의 분노를 담아낼 집회·범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전국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 중심의 새로운 투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장외 투쟁에 더해 패스트트랙 지정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민생 문제까지 담아낼 수 있는 실용적인 투쟁 방식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선거제·공수처·민생 삼위일체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청회와 자체 방송, 타운홀 미팅 등의 방식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유친(자유한국당 유튜버 친구들)’이라는 유튜브를 개설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114 민생버스 투어’를 진행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선거법 등의 패스트트랙 논의 저지를 위한 강경 투쟁도 지속한다. 2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국당 의원 10여 명이 참여하는 삭발식을 하기로 했다. 당초 장외 투쟁 방식으로 논의된 광화문 천막당사는 철회했다. 다만 오는 4일 광화문광장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한국당의 광화문광장 농성 계획이 조례에 규정된 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며 불허 방침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시 허가 없는 점거는 불법”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한국당을 향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도 이번에 얻은 것이 굉장히 많다”며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그는 “한국당이 야성도 회복하고 당내 단결력도 강화하고 지지도도 올라갔다”며 “이 정도에서 국회를 빨리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언제든지 합의를 논의하고 싶다”면서도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대화 제안을 거부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