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對韓 경제보복 한 달... '기습공지'로 시작한 '우방국 때리기'

日 경제보복 한 달... '기습공지'로 시작한 '우방국 때리기'
뉴스1ㅣ이원준 기자,박혜연 기자 입력 2019.08.03. 06:55 댓글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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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국가 배제]'귀는 닫고 읻만 연' 日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박혜연 기자 =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을 단행한 지 한 달이 흘렀다. 기습적으로 반도체 관련 소재에 대한 '수출관리'(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일본 정부는 예고했던 조치를 차례대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결국 지난 2일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국가' 명단에서까지 한국을 제외했다.

지난 한 달간 일본의 태도는 '귀를 닫고 입만 연' 모습이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Δ국가 간 신뢰관계에 따른 조치 Δ한국의 수출관리 체제 미흡 Δ안전보장상의 이유 등을 들며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도돌이표처럼 반복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줄곧 부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이 아니며, '수출규제'가 아닌 '수출관리'라고도 항변했다. 우방국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묵살했다. 한국 정부는 한 달동안 강력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이번 조치는 과거사를 경제문제와 연결했다는 취지의 항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는 답변뿐이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징용 문제와 관련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이 불응한 것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항의해왔다. 수출규제는 '징용 문제와 관련 없다'면서도, 요구안으로는 '국제법 위반 시정'을 제시하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펼쳐진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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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규제 '기습공지'로 시작…

화이트국가 배제까지  일본의 수출규제는 지난 6월30일 일본 언론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한 정부가 한국에 대해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발동한다"고 보도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다음 날인 지난달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소재 3종 Δ플루오린 플리이미드 Δ포토레지스트 Δ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해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기습 공지했다. 이와 함께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인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퍼블릭코멘트)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흘 뒤부턴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기업별로 3년치 수출 예정 물량을 한꺼번에 신고받아 허가해주는 '포괄 허가' 방식이 아닌, 기업들이 수출할 때마다 매번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 허가'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한국에서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설명회'를 하겠다며 도쿄에서 당국자간 회담 자리를 마련했다. 한일 양국에서 과장급 무역담당자가 각각 2명씩 참석해 실무회의를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6시간 동안 설전만 벌이다 끝냈다. 이후 지난달 24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양국은 각국 대표들 앞에서 날선 논박을 벌였다.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것은 이 때부터다. 일본 정부는 결국 예상대로 2일 정례 각의(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아베규탄 시민행동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2019.8.2/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아베 "한국, 국제적 약속 안지켜"…의도적인 韓 패싱도

일련의 무역보복 조치를 둘러싼 아베 내각의 입장은 표현법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결국 '국가간 약속 및 신뢰 훼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이 '어떠한'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대항적'으로 수출 관리에 돌입한다는 논리가 자주 활용해왔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무엇이 신뢰를 훼손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개별적인 사안을 말하기는 꺼려진다'(7월7일 참의원 선거 토론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던 건 사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겠다' (7월8일 니시무라 관방부장관) 등으로 표현할 뿐이었다.

일본 정계와 언론에서는 더 과격한 발언이 오가기도 했다. 한국이 전략물자를 이란 등으로 불법 밀수출한다는 주장이 자민당 인사를 해 제기되는가 하면, 극우성향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경제실패 책임을 호도하기 위해 일본에 강경 대응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한술 더 떠 의도적인 '한국 패싱'에 돌입한 상태다. 북한의 잇다른 미사일 발사에도 아베 총리는 '앞으로 미국과 긴밀히 연계해가겠다'며 한국을 거론하지 않았다. 정부 공식발표에서 미국, 한국 등과 협력하겠다는 내용과는 달랐다. 이번 화이트국가 배제로 한일갈등이 기존 단계를 넘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앞으로 아베 총리가 추가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wonjun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