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 "이 판에 172억 '文 기록관' 짓는 몰염치, 기가 막힌다"

가짜뉴스/ [사설] 이 판에 172억 '文 기록관' 짓는 몰염치, 기가 막힌다
조선일보ㅣ입력 2019.09.11 03:19

  
정부가 국민 세금 172억원을 들여 부산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11명의 전직 대통령 관련 기록은 2016년 세종시에 지은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문 대통령만 5000㎡ 부지에 연면적 3000㎡의 별도 기록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종시의 통합 대통령기록관에만 직원 64명이 일하고 있다. 개별기록관을 만들면 새로 20명 넘는 직원을 또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들 월급과 운영비도 세금에서 나가야 한다. 세금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쓰는 정권이 이제 아예 세금을 제 돈으로 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필요한 경우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새 건물 지은 지 4년 만에 공간이 부족하다면서 개별기록관을 또 짓겠다는 걸 국민이 납득하겠나. 관련법에는 정부가 개별기록관을 만들 수도 있지만, '개인 또는 단체가 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개별기록관을 만들 수 있다'면서 그 경우 정부가 필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 개인 돈과 기부금으로 짓는다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개별기록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임기 1년이 겨우 지난 상태에서 벌써 퇴임 후 일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

정부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미국 사례를 들며 '퇴임 후 대통령의 사회적 역할 기반을 제공하고 존경받는 대통령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대통령 개별기록관을 멋있게 짓는다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뜻 받들고 국민 세  금 소중히 여기면서 나라를 튼튼히 지키면 기록관 같은 것이 없어도 국민이 존경해줄 것이다. 외교 안보는 위태롭고, 경제는 엉망이고, 실업률은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불공정과 특권과 위선의 대명사 같은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해 국민 속을 긁어놓은 이때에 퇴임 후 대비한 개별기록관 건립 얘기가 나온다. 이 정권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정말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0/2019091002550.html

가짜뉴스/ 文대통령 단독기록관 '편법' 추진…

행안부, 건립기준 완화 입법예고
조선일보ㅣ곽수근 기자 입력 2019.09.11 03:00

정부예산 확보 안되면 민간모금
한국당 "문재인 타운 만들려는 것… 국민세금 단 1원도 쓸 수 없어"  
정부가 현재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을 놔두고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한 별도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은 10일 "국민 세금을 1원도 쓸 수 없다"며 반발했다. 여권에선 "문 대통령 기록관과 문 대통령 기념관을 한꺼번에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국가 예산으로 대통령 기록관과 기념관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미국은 대통령기념관 겸 기록관을 연고지에 만들어 지역 명소가 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민간에서 설립하는 대통령기념관과 대통령기록관을 연계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야당 반대로 기록관 예산을 확보 못 할 경우를 대비해 지지층 등 민간 모금으로 기록관을 건립한 뒤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플랜 B'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별도 기록관을 만들려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통령기록관을 민간과 국가예산이 동시에 들어가는 대통령기념관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기록관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기록관 내 보존 시설과 장비, 환경 기준을 완화하는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은 것이다. 행안부는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원 규모의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을 만들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 32억원을 편성했다. 별도 대통령기록관을 세우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행안부는 이날 "현재 추진 중인 개별 대통령기록관 규모는 연면적 3000㎡로 법령에서 정한 최소 규모"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정부가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세울 땐 면적 제한이 없다. 1000㎡이든 2000㎡이든 더 작은 규모로 세울 수 있다.

반면 민간이 기록관을 건립해 국가에 기부채납하려면 건물 총면적을 '최소 3000㎡ 이상, 최대 500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행안부는 이 기준에서 하한선(최소 3000㎡ 이상)을 삭제해 민간에서 보다 쉽게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층이 모금해 기록관과 기념관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인생 이모작 프로젝트인가. 한국당은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문 대통령의 별도 기록관 설립 이유에 대해 "통합 대통령기록관을 운영 중이지만 박물과 선물 서고(書庫)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재임 중 사용한 가구 등 물건, 외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선물 등이 계속 늘어나 현재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이문서·필름·전자문서 등 핵심적인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하는 서고는 여유가 있다고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이 박물과 선물 서고만 따로 집계한 사용률을 내세운 것은 공간 부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2년 전 통합 대통령기록관 서고의 점유율은 45%에 그쳤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대통령 기록관을 증축할 경우 새 기념관 건립보다 돈이 더 든다는 이유를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경남 양산에 사저와 경호동을 마련하고 그 근처에 대통령기념관 역할을 겸하는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대통령이 재임 중 혈세로 자신의 기록관을 만드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은 현재 세종시 통합 기록관에 있다. 문 대통령이 전례를 만들 경우 차기 대통령들도 서로 개별 기록관을 만들겠다고 나설 수 있  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은 먹고살기 어려운데 아직 임기가 절반 남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기록관을 짓겠다고 한다. 평생 예산과 월급을 세금으로 주고 관장도 문 대통령이 추천한다"며 전액 예산 삭감 방침을 밝혔다. 이날 네티즌들도 관련 기사에 2만5000건이 넘는 댓글을 달아 "그런 곳에 내 세금을 쓸 수 없다"며 반발했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1/20190911002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