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해 주세요"- 34370명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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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의 불합리한 수색 수사를 보면서도 청문회가 끝나면 모든 오해가 풀릴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는 밤12시 이전에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를 불구속 기소한 뉴스를 들으면서 이 윤석열 이라는 사람은 검찰 총장이 아니라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소하기전에 우선 면담 조사가 먼저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소를 먼저 했다는것 자체가 제법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한 민국의 법수호와 정의를 위한 검찰 총장이 아닌 정치 검찰의 대표 하는 윤석열씨는 과거 아무 혐의도 없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수사했던 과거 천박한 검찰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 민국을 위한 검찰총장이 아닌 오직 검찰 조직을 검찰 총장 윤석열 씨를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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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압수가 되어 정보가 검토되자 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하였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TV조선 단독] 조국 딸 장학금 준 노환중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 문건 압수
 출처 : http://news.chosun.com/.../2019/08/27/2019082702943.html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하하여야 합니다.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인은 윤석열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청원종료] '기밀누설' 처벌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48만명 돌파
머니투데이ㅣ김평화 기자,2019.09.08 10:30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the300]20만명 넘어 청와대 공식답변해야…'임명반대' 청원도 50만 육박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 관련 기밀을 누설했다며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8일 오전 10시17분 현재 35만명을 넘어섰다.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전날인 7일 오전 9시쯤 2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35만4939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특히 7일 오전 0시를 넘어서며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겸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는 소식이 언론사 속보를 통해 알려졌고 이 시점부터 청원 인원이 급증했다. 조 후보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검찰이 당사자에 대한 조사없이 기소를 결정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다.

청원인은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압수가 되어 정보가 검토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다"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27일 TV조선 단독 보도('조국 딸 장학금 준 노환중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 문건 압수') 기사를 언급했다. 이 청원인은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면서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청원도 이날 오전 30만명에 육박하는 등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온라인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가 청원 마감 이후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해야 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인권단체 "청와대 '조국수사 국민청원 공문발송'은 인권위 독립성 침해"
경향신문ㅣ2020.01.15 15:35 수정 : 2020.01.15 16:13

▲ 청와대 전경.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관련 국민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가 취소한 조치를 두고 인권단체들이 비판에 나섰다. 인권단체들은 청와대의 공문 발송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는 15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 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인권위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약 22만건의 동의를 얻었다며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4일 “청와대가 착오로 인한 송부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했다.

단체들은 청와대의 조치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서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인권위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인권기구”라고 했다. 인권위는 독립성이 보장돼야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했고, 방송사와 관계된 청원에서도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면서 단순 ‘전달’이 아닌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밝힌 것도 문제라고 했다.

단체들은 인권위가 청와대의 공문 발송에 대응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단체들은 “인권위는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이 과정에서의 태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으나 공식적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가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은 인권위에 있으며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발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단체들은 청와대가 이번 조치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인권위가 유명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책도 잇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와 존중에 대한 대책을 진지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청와대와 인권위가 이를 단순 해프닝으로 처리하려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노동권 등 많은 인권사안에서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권위의 독립성마저 흔들리는 사태가 와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약 22만건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공식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조국교수 가족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가족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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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가요] 혈서 지원가 (1942)

(노래/ 백년설, 박향림, 남인수)

< 1 > 백년설 
無名指 깨물어서 붉근 피를 흘려서
日章旗 그려 놓고 聖壽萬歲 부르고
한 글자 쓰는 事緣 두 글자 쓰는 事緣
나랏님의 兵丁되기 所願입니다.

 

< 2 > 박향림
海軍의 志願兵을 뽑는다는 이 소식
손꼽아 기달리던 이 消息은 꿈인가?
感激에 못니기여 손끗츨 깨무러서
나랏님의 兵丁되기 志願합니다.

 

< 3 > 합창
나랏님 許諾하신 그 恩惠를 잊으리?
半島에 태어남을 자랑하여 울면서
바다로 가는 마음 물결에 뛰는 마음
나랏님의 兵丁되기 所願입니다.

 

< 4 > 남인수
半島의 핏줄거리 빛나거라 한 핏줄
한 나라 지붕 아래 恩惠닙고 자란 몸
이 때를 놓칠쏜가 목숨을 아낄쏜가?
나랏님의 兵丁되기 所願입니다.

 

< 5 > 합창
大東亞 共榮圈을 建設하는 새 아츰
구름을 혜치고서 솟아오는 저 햇발
기쁘고 반가워라 두 손을 合掌하고
나랏님의 兵丁되기 所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