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183만 명 정당해산 청원… 정부의 방관은 무책임하다"

[사설] “정부가 한국당 해산하라” 청원… 방관은 무책임하다
[중앙일보] 2019.05.01 00:08 | 종합 30면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 설치 이래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어제 오후, 청원자 수가 직전까지의 최대 기록이던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자 수(119만2000여 명)를 넘어섰다.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안건의 심야 변칙 처리가 한국당의 장외 투쟁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에만 수십만 건이 늘어나는 이상과열 현상을 보였다.
  

국민 여론인양 호도하는 건 하책일 뿐
청원 과열 부채질하는 정치인, 자성해야
게시판에 올라온 한국당 해산 청원의 사유는 이렇다.

“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습니다…(중략)…정부에서도 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해 정당해산 청구를 해주십시오.”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자유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고, 시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특정 정당의 해산을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조차 무시한 비이성적·비민주적 행동이다. 정당의 존폐는 유권자인 국민의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지 통치자나 행정부가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은가.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진당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통진당이 나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본 헌재의 판단과 ‘야당이 정부의 정책을 적극 따르지 않는다’는 평가를 똑같이 놓고 다룰 수 있는 것일까. 삼권분립의 취지와 정신마저 송두리째 부정하는 몰상식하고 과격한 행동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민주 정권을 자임하는 정부하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청와대 사이트엔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이 ‘추천순 톱5’ 중 1순위로 분류돼 올라와 있다. 청와대는 청원 건수가 늘어나니 어쩔 수 없다며 “한 달로 정해진 청원게시 기간(22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하책(下策)이다. 당장 보수 진영에서 민주당 해산 청원으로 맞불 대응을 하면서 정파 간 대결이 불붙고 있다. 국론 분열과 혼란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까지 확산된 양상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제1야당 해산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인 양 치장하면서 국민청원이란 걸 방패 삼아 야당 장외집회의 동력이 떨어지는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조속히 소모적 대결을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방관적 태도만 취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 와중에 슬그머니 청원의 대열에 올라타 과열을 부채질하는 정치인들도 자성하길 바란다. 3선의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그제 페이스북에 ‘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 내용을 소개하며 “정당해산 사유 명확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같은 당의 정청래 전 의원도 “한국당이 막무가내로 하니까 국민들도 임계점이 넘어버렸다”면서 1000만 명의 청원 동참을 독려하고 나섰다. 민주화 운동을 해왔다는 이들이 이러고도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이 불편한 <조선일보>
오마이뉴스ㅣ2019.05.04 17:35 최종 업데이트 2019.05.04 17:37l

자유한국당의 국회 집기 파손‧물리적 회의 방해‧회의실 점거로 지연됐던 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29일 밤,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해당 안건들은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열망하는 선거 제도 개혁과 검찰 개혁이 어렵게 물꼬를 튼 것입니다. 국회법 위반에 해당하는 물리력 행사로 '패스트트랙'을 막은 자유한국당은 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급기야 4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올라왔고 역대 최다 청원 기록(5월 3일 오후 7시 기준 175만명)을 경신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맞불 청원인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청구!!' 역시 28만명의 청원인을 기록하여 두 청원 모두에 청와대가 답변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언론들 역시 이 국민청원을 화제거리로 보도했는데요. '패스트트랙'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자유한국당에 분노 여론이 집중되어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으로 나타났다는 시각보다는, '자유한국당 해산 여론 VS 민주당 해산 여론'이라는 대등한 대결 구도 묘사가 많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30일부터 나돌기 시작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조작설'입니다. 이를 빌미로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청와대 국민청원 자체를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호하기 위해 여론을 편가르고 매도한 것입니다.

당일 허위정보 들통난 '베트남 조작설' 
4월 30일 한국당 해산 청원이 많은 참여인원을 기록하자 소위 '베트남 조작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트래픽 분석 사이트 '시밀러웹'에서 청와대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3월 베트남에서 유입된 방문이 13.77%가 나왔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한국당 해산 청원' 인원이 빠르게 늘어난 다음날인 4월 30일 11시 30분 경 페이스북을 통해 시밀러웹 트래픽 분석을 올리면서 "4월 통계 나오면 봐야겠다. 4월에는 어떤 사이버 혈맹국이 우리나라의 청와대와 국민청원에 관심이 많아졌을지"라며 우회적으로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오후 국민청원 공지를 통해 트래픽 분석 툴인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용해 자체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4월 29일의 국내 접속 비중은 97%이며, 3월의 전체 베트남 발 접속자 비중은 3.55%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3월 14일과 15일 베트남에서 이상 트래픽이 실제로 발생했는데 그중 89.83%가 장자연 사건 관련 청원으로 유입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를 본 이준석 최고위원은 당일 오후 7시경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측에서 공개한 구글 애널리틱스 통계는 샘플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에 가까워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다"며 "3월에 발생한 것과 같은 이상 트래픽이 4월 말에 진행되는 정당해산 관련 청원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스스로 주장을 철회하였습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조작설'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최고위원과 달리 사실을 인정할 줄 모르는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 '베트남 조작설' "업체 주장"으로 둔갑

 이준석 최고위원은 사실이 확인되자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했으나 조선일보는 달랐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준석 씨가 본인 주장을 철회한 다음 날 <"청 청원 1초당 30건"…베트남서도 지난달 대거 접속>(5/1, 최승현 기자)을 내고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  △청와대 청원 조작설 제기하는 조선일보 기사(5/1) ⓒ 조선일보

  
놀랍게도 조선일보는 애초 의혹을 제기한 이준석 최고위원을 쏙 뺀 채 "인터넷 분석 서비스 '시밀러웹'에 따르면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량 중 한국은 절반 정도(51.26%)였고 베트남 13.77%, 미국 10.84%를 차지했다"면서 '업체의 의혹 제기'로 둔갑시켰습니다. 시밀러웹 사이트는 서비스 특성상 누구나 청와대 누리집 주소를 입력하면 이준석 최고위원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초 의혹 제기한 인물이 온 국민이 되거나 그 '업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조선일보가 아주 기본적인 정보부터 제멋대로 보도한 겁니다.

같은 날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한국당 해산" 131만 "민주당 해산" 16만…청원 8배 차이 왜>(5/2, 유성운 기자)와 동아일보 <한국당-청 '해산 청원' 싸고 날선 공방>(5/2, 유근형 기자)에서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언급이라도 된 것을 보면,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는 의도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기사 말미에 고민정 대변인의 발언이라며 청와대가 올린 공지의 내용도 보도하였지만 이미 기사 제목에서부터 "베트남서도 지난달 대거 접속"이라고 썼고, 텍스트의 비중도 총 795자의 기사 분량 중 705자를 조작가능성에 할애하여 압도적으로 '조작설'에 기울었습니다. 의혹 제기 당사자가 주장을 철회한 지 이틀 뒤에도 같은 의혹을 굽히지 않은 것이죠.

국민청원 '우수고객'들 한국당 해산청원 나오자

"청원제도 문제있다"

조선일보는 이참에 아예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 자체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일보도 가세했습니다. 조선일보는 5월 2일 1면 기사 <여 의원 보좌관, 학부모 단톡방서 '한국당 해산' 청 청원 독려>(5/2, 정우상‧김경필 기자)에서 여전히 '조작설'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어진 4면 <"정당 해산이 스포츠 경기냐…민주주의 심각한 위협">에서 '익명의 전문가'의 말을 빌려 "청와대가 정당 해산이란 엄중한 과제를 마치 스포츠 경기 다루듯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청와대가 한국당 해산 청원을 ‘즐기고 있다’는 조선일보 사설(5/2) ⓒ 조선일보

 
특히 조선일보는 같은 날 <사설/'당 해산' 청원 게시판 경쟁, 청와대는 즐기나>(5/2)에서 정당 해산 청원을 "코미디 같은 일이 명색이 OECD국가라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평한 뒤, '베트남 조작설'에 대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답변에 대해서는 "은근히 '야당 해산' 동의가 더 많은 걸 즐기는 듯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베트남 조작설'을 제기한 이준석 최고위원은 "청와대 측에서 그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로그데이터 통계를 제공하면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도 조선일보에겐 '즐기는 것'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정부가 한국당 해산하라" 청원…방관은 무책임하다>(5/1)를 통해 정당 해산 청원을 두고 "삼권분립의 취지와 정신마저 송두리째 부정하는 몰상식하고 과격한 행동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라고 개탄한 뒤, "청와대와 여권은 제1야당 해산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인 양 치장하면서 국민청원이란 걸 방패 삼아 야당 장외집회의 동력이 떨어지는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조속히 소모적 대결을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방관적 태도만 취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00명 이하 청원'까지 소중히 이용하던 조선‧중앙

물론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의 골격인 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로서 되도록 지양되어야 하며 아주 엄밀한 기준과 법적 판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이미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을 두고 청원제도 자체를 비난한 조선일보‧중앙일보는 스스로의 태도를 먼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언련이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언론이 보도한 청와대 청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각각 32회, 30회 인용하며 동아일보(34회)와 함께 청와대 청원을 가장 많이 이용한 언론이었으며 심지어 그중 11회, 6회는 100명 이하가 참여한 청원을 동원한 사례였습니다. 소수의 국민이 요구한 청원까지도 소중히 인용하던 조선‧중앙일보가 왜 이제와 청원 제도 자체를 터부시하는 걸까요? 이번엔 청원에서 국민들이 비판한 대상이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가 자유한국당을 선호하는 것은 자유이나 보도에서 이를 무분별하게 표현하며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공시형(ccdm1984)]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년 5월 1일~2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3대 원인"
한국뉴스투데이ㅣ이근탁 기자 승인 2019.05.25 16:11

▲ 3차 장외투쟁 나선 황교안, 나경원 의원

183만명 기록한 국민청원, 어쩌다?
국회 파행, 소방예산 삭감, 망언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해산 청원에 약 18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면서 정부의 공식 답변을 앞두고 있다. 청원 규모는 183만 1,900명 으로 지난해 11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청원이 추천수 119만건을 기록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했다. 대한민국 정치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해산 청원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해당 청원에서 제시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근거 3가지를 살펴본다.

장외투쟁, 국회파행

지난 4월 30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주요 안건들을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으로 지정하자 해당 안건들은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하려는 여야 4당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당 의원들 사이의 충돌이 몸싸움으로 번져 격투기장을 방불케 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현역 국회의원만 97명에 이른다. 이후 장외투쟁에 돌입한 한국당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및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회는 사실상 파행국면을 맞았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회파행을 자처한 한국당 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장외투쟁 기간동안의 세비를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당과 여야 4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 21일 국회 회동에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유감 표명과 함께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일각에서는 당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한국당이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소방예산 삭감
한국당은 최근 고성산불 사태를 계기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국가직 전환 문제가 공론화 된 시점에서 소방분야에 대한 입법, 제도개선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고수하면서 또다른 논란을 낳았다. 실제 지난 2017년 7월 국회 추가경정 예산안 논의 당시 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소방관 등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 예산안에 대해 전액 삭감을 주장했으며, 지난해 2월 임시국회에서 소방안전 관련 법안이 통과될 당시 정부가 제시한 증원인력 4,500명 규모를 2,575명으로 축소시키는 등 여당이 소방분야 지원에대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이수진 최고위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 인력 격차 해소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관련법이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 보완책도 논의됐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무산됐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예산 편성을 볼모로 잡고 정치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재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안건을 비롯한 소방관련 9개 법안들은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잇따르는 망언

한국당은 현역 의원들의 언행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여타 정당들 가운데서도 막말정치의 수위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가장 논란이 된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5.18망언이다.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진행된 ‘5.18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한국당 소속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 3명은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소지가 있는 발언을해 물의를 빚었다. 특히 망언 수위가 가장 높았던 이종명 의원은 “(5.18)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사실상 당시 시위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했다. 이에 국내 근현대사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중 하나인 5.18사건을 왜곡한 한국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야 4당은 물론 5.18 시민단체와 역사학계까지 반발에 나서자 한국당은 해당 의원 3명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현재까지 징계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나경원 원내대표 지난 11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집회에서 "(대통령 특별대담에 출연한) KBS 기자가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고 발언하는 등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이 이어졌다. 문빠, 달창은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을 비속적으로 표현한 신조어로 특히 ‘달창’은 성희롱 소지까지 있어 여야 4당의 여성의원들은 국회 윤리위에 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